[경제] 건보재정이 항상 적자인 이유 > 음 모 론

      <p>사실 음모론 쪽 섹션에 이런 자질구레한 경제관련 뉴스가 어울리는지 모르겠네요.  난잡한 기사쪼가리를 죄다 음모론쪽에 모으면 론건맨 섹션이 지저분해 질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듬니다.</p><p>하지만 ..  우리나라에 살면서 이 문제에 심각성을 느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음모론에 [경제]라는 타이틀로 올려봅니다.</p><p>사실 의료보험료 문제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있는자 돈 많이 내고 없는자 혜택이라고 생각해서 쉽게 볼 수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 보면 골아 터지고 있는 문제입니다.</p><p>솔직히 말해 있는자는 의료보험료의 보험료문제가 심각치 않습니다.  많이 버니까 그 중에 좀 내면 되지요.  하지만 이 문제가 중산층 이하로 내려가면 정말로 고통꺼리 중 하나입니다.  왜냐면 버는 수익은 한정되 있는데 반해 해마다 적자타령하면서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것이 문제이고 수익이 없어서 건보를 못내면 보험료라는 타이틀에 걸맞지 않게 재산압류로 들어 옴니다.  </p><p>더더욱 몸이 아픈 사람은 소위 사회에서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은 몸이 바빠서 병원에 제대로 갈 여유조차도 없습니다.  어런 저런 이유로 보험료 문제는 심각성을 더하는데...</p><p>그중 가장 큰 문제는 의료보험을 걷고 관리하는 집단인 의료보험공단에서 항상 적자타령을 하면서 보험료를 올리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보험료의 적자타령하지만... 기실 알고 보면 보험료를 관리하는 집단의 모럴헤저드(도덕적 나태)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문제입니다.</p><p>보통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적자타령 운운하면서 공공요금을 인상하지만 이 의료보험공단의 보험료인상은 정도가 심합니다.  </p><p>기사에서 보듯이 자신들의 밥그룻은 절대로 건들지 못하게 하면서 해마다 적자요인 발생 운운하면서 보험료를 인상합니다.  하지만 그속에서 그들이 받아가는 봉급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봉급수준입니다.</p><p>더 많이 받아가는 것이 배아픈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만큼의 일을 하지 않고서 지나치게 많이 받아가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는 업무가 사무자동화가 되어 일손이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 건보공단은 하는 일에 비해 너무 과도하게 받아가는 것입니다.</p>

      공무원들 말맙시다~ 예기 꺼리두 되지두 않는 집단들...

      스위스님...건보공단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돈때문에 울고 웃는 세상~~~그놈에 돈이 뭔지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나누는 기준은 돈에 달린건가~~~ 돈이 사람을 살게 하는건지 사람이 살기위해 돈이 있는건지~ 돈자체가 사람이 살기에 유익한도구인지 참으로 이상하다~

      그들이 공무원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일반인들에 비해선는 상대적으로 하늘이 내려준 직장이죠. <div><br /></div><div><br /></div>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 공단 홍보광고 자주 내는것 보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하는지 단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짜리 광고인데 ... 피같은 보험재정이 줄줄 새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