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어디까지 파탄으로 이끌 것입니까!" > 음 모 론

      <p><font face=바탕 size=3>오바마 대통령이 일 제대로  저지르네요<br />암담...</font></p>

      <p><br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역사</p><p><br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br />1966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지만, 시행은 보류되었다가 <br />1977년 종업원 수 5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br />1977년 의료보험제도 시행(종업원 수 500인 이상 대기업)<br />1977년 그 이후 단계적으로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br />1977년 1977~1988년의료보험 적용 대상 단계적 확대<br /> <br />1989년 전국민 대상 의료보험제도 적용<br />1998년 227개의 지역 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및사립학교의료보험관리공단이<br />1998년 통합하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출범하였습니다. <br /><br />200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370여 개의 의료보험조합 통합)<br />2000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의 직장 의료보험조합이 <br />2000년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였습니다. <br />2007년 국민건강보험 시행 30주년<br />2010년 국민건강보험 통합 10주년</p><p>박정희 시절 법률안이 만든어진것이 사실이지만 </p><p>실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적용되기 시작한건 </p><p>1989년부터죠..</p><p>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서 </p><p>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출범하였죠.1998년</p><p><br /></p><p>※박정희의 새마을운동은 미화된 부분이 많다고봅니다.</p><p>※역사와 가치를 논하는것은 쫌 그렇군요..</p><p>※정말로 새마을운동처럼 농촌의 &#160;삶의 질이 좋았졌는지는 의문이죠..</p><p>1970년 4월 22일 대통령 박정희에 의해 제창되었다. <br />1971년새마을 운동으로 명명되었고, 전국적으로 시행, <br />1975년 도시와 공장으로도 확대되었다<br />1972년 4월 21일에는 〈새마을 노래〉를 직접 작사, 작곡하였고

박정희의 새마을운동과 지방자치는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를 무력화 시킨사람이 바로 박정희 군부세력이죠..

장면정부(1960년∼1961년)는 지방 자치법을 개정하여
명실상부한 지방 자치제의 실시를 지도하였으나,
1961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군사정부는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지방 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그에 저촉되는 지방 자치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