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기존 미사일 관련 제안 구속되지 않겠다` > 행 성

북한은 부시 미국 새 행정부가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는 만큼 북한도 미사일과 관련해 클리턴 행정부 때 내놓았던 일련의 제안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선중앙방송은 16일 시사논단 논평에서 '미국의 새 행정부가 이전 행정부의 대북조선 정책을 그대로 따를 의향이 없다고 누누이 설명하면서 그에 대한 재검토를 명백히 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 역시 지금까지 미합중국과의 그 어떤 합의도 없는 것만큼 미사일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에 제기했던 일련의 제안들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방송은 이어 '그것(미사일문제)은 우리의 자주적인 권리행사이며 그 누구도 그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시비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방송은 '미 새 행정부가 떠드는 북의 이른바 미사일위협론은 의도적으로 조작해낸 하나의 허구'라며 최근 '뉴욕 사회과학원 동아시아연구실장이 미국에는 지금 북의 미사일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증거가 없으며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 수립과 관련한 미국의 진짜문제는 북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라고 말한 사실을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방송은 미 새 행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탕진해 가면서 NMD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은 북한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대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핵우위, 핵패권을 쥐려는 데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새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위협을 주장하는 것은 무엇보다 NMD체제 수립의 명분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 방송은 지적했다.

즉 지금 세계가 오랜기간의 불신과 대결, 전쟁의 시대로부터 점차 화해와 협력, 완화와 평화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미국이 핵우위를 차지하려면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할 그 어떤 구실이 필요하며 그로부터 '우리 나라를 염두에 둔 이른바 우려국가들로부터의 미사일위협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은 또 NMD 체제 구축이 레이건의 `별세계전쟁계획(스타워즈)'의 재판으로 장기간을 요하는 매우 모험적인 군사계획이므로 미국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며 '이로부터 북의 미사일 위협설을 집요하게 유포시키고 있다'고 이 방송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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