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급변사태, 어디까지 왔나? > 음 모 론

1989년 12월4일,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 대통령이 크렘린궁에서 고르바초프와 회담했다. 차우셰스쿠는 동유럽 민주화에 대해 “이렇게 하다간 사회주의뿐 아니라 공산당 존립이 위태롭게 생겼다”고 말했다. 고르바초프는 “변화는 불가피하다”며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군홧발에 짓밟히면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내년 1월9일 동유럽 수상급 회담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 보자”며 “귀하는 그때까진 살아 있겠지요?”라는 우스개를 덧붙였다.

차우셰스쿠는 그때까지 살지 못했다. 12월16일 루마니아 혁명이 촉발됐다. 헬리콥터를 타고 망명을 시도했던 차우셰스쿠 부부는 총살을 당했다.

2006년 말 영국의 ‘선데이타임스’는 “김정일이 간부들에게 차우셰스쿠가 재판을 받고 처형되는 비디오를 보게 한다”며 “중국이 (김정일의 종말을 연구하기 위해) 루마니아 반공혁명의 주인공인 일리에스쿠 전(前) 대통령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루마니아 신문들은 차우셰스쿠와 김정일을 비교하는 기사들을 내보냈다. ‘주르날룰 나시오날’은 “김정일이 차우셰스쿠의 운명을 따를지 모른다”고 전했다. 과연 북한은 루마니아와 같은 길을 걷게 될까. 월간조선 3월호가 ‘7단계 시나리오’에 따른 북한 붕괴 과정을 분석해 봤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대기근을 겪던 1996년, 당시 한미연합사의 국제관계 담당관이었던 로버트 콜린스가 ‘북한 붕괴 7단계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이 시나리오는 ‘자원고갈-(자원투입의) 우선순위화-국지적 독자노선-탄압-저항-분열-정권교체’의 순서로 이어진다.

식량 등의 자원이 부족해지면 정권은 자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한다. 군대나 평양시민 등 체제유지에 필요한 세력에게만 자원을 공급하는 것. 여기서 소외된 세력은 시장거래 등 독자적 생존 노선을 채택한다. 정권은 이 생존노선을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탄압을 시작한다. 4단계(탄압)가 성공하면 정권은 당분간 유지되지만, 실패하면 주민들의 조직적인 저항이 일어나 5단계(저항)로 이어진다.

시나리오의 작성자인 콜린스는 1996년의 북한이 2∼4단계를 통과하고 있었다고 봤다. 북한은 4단계에서 약 10년 이상 정체했다. 이 기간동안 남한에는 대북 유화적 정권이 들어섰고, 북한은 중국의 지원을 받았으며, 핵무기 개발에도 성공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등장했다. ‘대북 퍼주기’가 중단되며 북한 정권의 주민 탄압이 강화됐다. 화폐개혁의 실패로 물가는 폭등했고 생필품 거래는 끊어졌다. 배급은 제대로 되지 않고 시장은 위축됐다. 곡창지대인 황해도에선 정권의 식량 수탈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콜린스의 7단계’로 보면 지금 북한은 4단계에서 5단계로 넘어가는 듯하다.

콜린스는 5단계(저항)에서 나타나는 징조들의 목록도 만들었다. 1.(시장세력 등이) 당국의 지시를 거부한다 2. 정권의 하부기관이 재산을 횡령한다 3. 기관원들에게 위협과 폭력이 가해진다. 4. 진압에 동원된 군부대에 주민들이 반발한다 5. 무장저항이 일어난다. 6. 일부 진압부대 지휘관이 발포를 거부한다. 7. 일부 군부대가 중국이나 러시아로 탈출한다.

저항의 단계를 지나면 정권이 분열(6단계)의 양상을 보인다. 이 단계의 세부적인 징후는 다음과 같다. 1.국가안전보위부 등 보안기관이 중앙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2. 정권 핵심부에서 항명사태가 발생한다. 3. 군 지휘관들이 상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4. 지배층의 암투로 핵심인물들에 대한 공개처형이 시작된다. 5. 중앙에 반대하는 지휘관들이 연합해 대항한다. 6. 보안기관 간부들이 처형되거나 무력화된다.

5·6단계는 일단 시작되면 매우 빨리 진행된다. 마지막 7단계에서 정권이 교체된다. 1. 국외탈출, 암살, 쿠데타, 체포 등의 형태로 김정일이 권력에서 제거된다. 2.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보안기관을 통제한다. 3. 충성했던 혁명유자녀 학원 출신 장교들이 축출된다. 4. 새 정권은 즉각적인 통일보다는 경제개혁에 치중한다. 5. 새 정권은 국제적인 노력을 통해 주권을 보장받으려 한다.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누가 실권을 잡게 될까.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고위급 탈북자 C씨는 김정일 유고시에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실권을 잡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군사령관 출신인 오극렬은 노동당 작전부장으로 오래 재직했다. 작전부는 대남 침투공작 담당 부서다. 무기를 자체 제작하고 수만명의 병력을 독자적으로 운영한다. 오극렬은 지난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면서 김정일 유고시 독자적인 병력 운용으로 실권을 잡을 수 있게 됐다.

오극렬이 김일성 시절 인민무력부장을 지낸 오진우와 군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권력암투를 벌일 때도 김정일은 오극렬을 감쌌다. C씨는 “김정일은 ‘오극렬은 나의 별동대’라고 말하곤 했다”며 “오극렬은 김정일이 감춰 놓은 카드”라고 했다. 그는 김정일의 여동생인 김경희의 남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곁가지(김정일의 권위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친인척)’로 간주돼 견제를 많이 받아 인맥이 약하다”고 했다.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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