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인터넷 포르노 규제는 표현자유 침해 > 자유 게시판

美대법 "인터넷 포르노 규제는 표현자유 침해"




미국 행정부가 시행하려는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COPA)’이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연방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법에 대해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제1차 수정헌법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5 대 4로 이같이 표결, 법 시행을 중지시키고 법무부에 법안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 법은 미성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포르노 등을 올리면 5만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하고, 온라인으로 성인물을 보기 전에 암호를 비롯한 등록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8년 법안이 발의됐지만 항소법원이 “인터넷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건강, 도서, 예술 등 건전한 사이트 출현을 막을 우려가 있다”며 시행금지 판결을 내린 이후 지금까지 논란이 이어져 왔다.

법무부는 이에 “음란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는 의회 권한을 항소법원이 제한했다”며 2002년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자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게이나 레즈비언, 성교육 등을 다루는 웹 사이트도 구속받는다”고 맞고소했다.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기술의 빠른 변화로 이 법안이 명시한 나이 확인 절차나 신용카드 사용 등의 방법보다 여과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미성년자의 접근을 막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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