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의 전쟁’ 대비하는 사이버 안보 > 군사무기

생존을 위한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지금까지 인류는 이웃한 국가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 전쟁 대비를 해왔지만 미래사회는 육지, 바다, 하늘, 우주에 이어 사이버 세계의 침입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른바 ‘제5의 전쟁’이다.

지난 22일(금) 오후 서울 KT광화문빌딩 드림엔터 홀에서 진행된 ‘KAIST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에서 주대준 선린대학교 총장이 ‘차세대 정보전략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주 총장은 “국가 안보의 3대 요소로 국방, 외교, 통일을 꼽지만 이제는 ‘정보’까지 포함시켜 미래전략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전쟁이 국가 간의 전쟁이었다면 정보를 기반으로 사이버 상에서 벌어지는 ‘제5의 전쟁’은 공격 주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디도스, 해킹, 랜섬웨어 등의 인터넷 범죄들은 개인에 의한 것인지 집단이나 국가에 의한 것인지 알아내기 힘들다.

국가의 번영과 존속을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ICT 강국인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유지하려면 사이버전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대비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2일(금) 오후 서울 KT광화문빌딩 드림엔터 홀에서 진행된 ‘KAIST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에서 주대준 선린대학교 총장이 ‘차세대 정보전략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 ScienceTimes
빠르게 발전하는 인터넷 기술, 보안 대비책은?

인터넷 기술은 타 기술에 비해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생활 전반에까지 쉽게 영향을 미친다. 유선인터넷이 도입된 후 기술은 계속 발전했고 2013년에는 국내 무선인터넷의 최고속도가 유선인터넷을 앞질렀다. 지난 2000년 국내 최초로 CDMA 기술이 상용화된지 13년만에 ‘네트워크 황금십자(network golden cross)’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후의 변화는 더욱 빠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등장하는가 싶더니 스마트폰 보급과 더불어 필수품으로 자리잡았고 중요한 정보를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원격의 서버에 저장해두는 클라우드(Cloud)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각국의 전문가들은 클라우드 이후의 세상을 ‘사물인터넷(IoT)’이 지배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사물인터넷은 가전제품이나 웨어러블 등의 전자기기들이 각자 인터넷에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이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집안의 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여러 사용자의 정보를 모아서 더 나은 제품을 개발하는 데 사용된다. 요즘은 냉장고나 보일러뿐만 아니라 전구와 칫솔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

‘핀테크(FinnTech)’도 주목해야 할 미래기술이다. 은행을 직접 찾아가거나 매번 일일이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도 몇 번의 클릭만으로 돈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ICT 기반의 새로운 금융 형태다.

그러나 사물인터넷과 핀테크는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대신에 보안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누군가 해킹을 해서 샤워 중에 갑자기 뜨거운 물을 내보낸다든가 현관문의 도어락을 해제할 위험이 있다. 개인정보를 알아내면 거액의 자금을 몰래 빼돌리는 일도 생긴다.

주 총장은 “그런데도 사물인터넷과 핀테크에 대한 보안 대비책은 그다지 활발하게 논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엄격함을 자랑한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2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대한민국의 최대 수출품목은 자동차도 한류도 아닌 개인정보”라는 농담이 생길 정도다.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막아야 국가적 단일 콘트롤타워 설립 가능

대안으로 제시된 것은 ‘국가 전체의 정보능력 향상’이다. 주 총장은 구체적으로 △과학정보기관의 효율화 △국방정보 R&D 능력의 강화 △단일 콘트롤타워 설립 △정보기관의 정치적 독립 등을 제시했다.

첫째로 ‘과학정보기관의 효율화’에 있어서는 미국을 롤모델로 삼을 만하다. 미국은 국가안전보장국(NSA), 국립지리정보국(NGA), 국가정찰국(NRO) 등 과학정보기관이 확보한 정보를 국방성, CIA, FBI가 공유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요 정보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임의적으로 조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국방정보 R&D 능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 정보기관의 폐쇄적이고 정체된 조직구조를 개편해서 민간 및 해외 협력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정보인력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보장함으로써 전문화 수준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셋째로 ‘단일 콘트롤 타워의 설립’은 국방부, 국정원, 출연연 등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이 통합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만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보안 기능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그만큼 빈틈이 많기 때문이다.

이 모든 정책이 실현되려면 우선적으로 넷째 ‘정보기관의 정치적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주 총장은 “콘트롤타워 통합의 필요성에는 국민이 공감하지만 방법에는 이견이 많다”며 그 이유가 “국가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가정보원과 군은 지난 몇 년 동안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가 최근 들어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지난 15일에도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의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이 정치 관여 및 직권 남용으로 징역 2년의 유죄를 받았다.

토론자로 나선 서훈 이화여대 초빙교수도 “안보 개념에 정보 요소를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국가 정보기관이 정보활동과 정치활동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동의했다. 발표자와 토론자 모두 정치 개입 문제에 명확한 선을 그어야만 국가 전체의 사이버안보 능력 향상이 가능하다는 데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http://www.sciencetimes.co.kr/?news=%EC%A0%9C5%EC%9D%98-%EC%A0%84%EC%9F%81-%EB%8C%80%EB%B9%84%ED%95%98%EB%8A%94-%EC%82%AC%EC%9D%B4%EB%B2%84-%EC%95%88%EB%B3%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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