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체 대형화유도..2020년 수출 40억弗 달성 > 자유 게시판

19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방선진화를 위한 산업발전전략’은 방위산업을 내수에서 수출로, 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수행하던 일반무기 개발사업을 민간업체로 이관하고, 방산수출을 지원하는 범정부 기구인 ‘국방산업발전협의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방산 전문가들은 아직 걸음마 단계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체계구축이 필수적이며 민간의 경쟁력이 강화될 때까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이날 2020년까지 국방산업 수출 및 국방기술 부문에서 세계 7대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2008년 기준 65억8000만 달러인 방위산업 생산규모를 2020년까지 100억 달러 수준으로 키우고 생산 대비 수출 비중도 4%에서 4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세계 50위권 방산수출 기업은 없지만 2020년에는 5개가 생겨나고 방위산업 일자리도 2만4000명에서 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미래기획위는 전망했다. 내수 위주로 운영해온 방위산업을 민간의 우수한 기술이 접목되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면 이런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국내 방위산업은 영세한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방산수출은 2억5000만 달러로 세계 무기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에불과하다. 90여개 방산기업도 소규모 내수시장(2008년 기준 7조2000억원)을 중심으로 경쟁하고 있고 세계 유수의 방산업체와 달리 대부분 민수를 겸영하고 있어 군수생산 전업도가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미래기획위는 국내 방산업체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율적 M&A를 유도하고 방산 전문기업 육성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특화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의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특성화 장비ㆍ품류ㆍ품목 등을 지정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체제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방산부문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방부ㆍ지경부 장관은 무기 수입국의 종합적인 패키지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민ㆍ관ㆍ군 합동의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확대해 수출기업에 대한 마케팅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래기획위는 방산업체가 수출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방 R&D 예산을 점차 확대하는 한편 조세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민간업체가 무기개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국방 R&D 체계를바꾸기로 했다. ADD가 핵심전력 무기개발과 동시에 수행하던 일반전략 무기체계 개발 및 성능개량사업은 점진적으로 업체 중심으로 전환해 2015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아울러 군의 소요제기 단계부터 산업과 연계된 무기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민.관.군 합동개념팀을 운영하고 군의 요구성능에 대해서는 국방 및 산업 관련 연구기관에 의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기로 했다.

그간 국방 R&D는 군의 필요에 따라 ADD가 연구개발한 내용을 방산업체가 생산하는 관 주도의 사업이었다.
민간 중심의 국방 R&D를 추진하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민간 R&D 시스템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ADD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군의 소요제기 등 무기획득 과정에서 최첨단 무기개발에 주력한 결과 개발 및 양산비용이 상승해 수출 경쟁력도 확보하지 못했다. 예컨대 고등훈련기인 T-50은 경쟁기종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가격이 비싸 수출에 실패했다. 게다가 연구개발부터 시험평가까지 ADD가 주관하다 보니 민간업체는 자체 개발 능력을 축적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m.com

-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추천0 비추천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