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은 미국과 전면전을 벌일 수 있는 나라다. 워싱턴의 정책결정권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2000년 3월 7일 미국 연방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으로 출석했던 토머스 슈워츠(Thomas A. Schwartz)는 "북(조선)은 미국과 대규모 전쟁을 수행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나라(North Korea is the country most likely to involve the United States in a large-scale war)"라고 지적한 바 있다.

초강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과 전면전을 벌일 수 있는 북(조선)을 약소국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도 서방의 언론과 분석가들은 북(조선)이 기근의 고통과 붕괴의 위험을 안고 있는 약소국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기근의 고통과 붕괴의 위험을 안고 있는 약소국이 어떻게 초강대국과 전면전을 벌일 수 있을까? 생존위기에 몰려있는 약소국이 초강대국과 전면전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궤변이다. 초강대국과 전면전을 벌일 수 있는 나라는 약소국이 아니라 군사강국이다.

미국의 강대한 군사력에 맞설 수 있는 군사강국은 몇 나라가 되지 않는다. 소련이 해체된 뒤로 군사력이 약화되기는 했으나, 러시아가 미국의 군사력에 맞설 수 있는 군사강국으로 손꼽힌다. 러시아의 군사력보다는 조금 뒤지기는 하지만, 중국도 미국의 군사력에 맞설 수 있는 군사강국으로 발돋움하였다. 이처럼 러시아와 중국은 군사강국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미국과 전면전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이 아니다. 그 두 군사강국은 미국과의 전면전을 피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그러나 북(조선)은 미국과의 전면전을 불사하는 의지를 가진 군사강국이다. 미국에 맞서 싸우려는 전쟁의지의 측면에서 보자면, 북(조선)은 군사강국인 러시아와 중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북(조선)은 미군이 만일 북(조선)에 대하여 선제공격을 가하는 경우, 미국과 전면전을 벌이겠다고 각오하고 있는 군사강국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초강대국인 미국에게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세계 유일의 군사강국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전면전을 각오하고 있는 북(조선)군의 단호한 태도를 실제로 입증해주는 사건은, 한국(조선)전쟁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많이 있었지만,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3년 3월 1일 오전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발진한 기체가 매우 큰 미군 정찰기 알씨(RC)-135에스(S) 코브라 볼(Cobra Ball) 한 대가 동해의 상공을 보란 듯이 비행하고 있었다. 그 정찰기는 북(조선)이 동해안의 발사장에서 우주발사체를 발사할 것을 예상하고 그 활동을 감시하기 위하여 투입된 것이다. 그 정찰기가 북(조선)의 해안으로부터 1백93km 떨어진 동해의 상공에 이르렀을 때, 느닷없이 북(조선)군의 미그-29기 2대와 미그-23-기 2대가 고속으로 돌진해왔다. 북(조선)군의 전투기들은 조종사들이 서로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거리인 16m까지 접근하여 국제공인 수신호로 따라오라고 지시하면서 미군 정찰기를 끌어가려고 하였다. 이것은 미군 정찰기를 강제착륙시켜 승무원들을 체포하려는 것이었다. 공포에 빠진 미군 정찰기는 필사적으로 기수를 돌려 그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미군 정찰기가 북(조선)군 전투기를 발견한 시각부터 가데나 공군기지로 달아나려고 기수를 돌린 뒤에 북(조선)군의 전투기들의 요격비행에서 벗어난 시각까지는 약 22분의 시간이 흘렀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조선)군의 대담한 작전이다. 북(조선)군은 함경북도 동해안에 있는 어랑 비행장에 전투기들을 미리 배치해놓고 미군 정찰기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불시에 고속으로 돌진하였다. 북(조선)의 전투기들은 미군 정찰기가 비행하고 있었던 상공까지 약 2백km를 날아가서 22분 동안이나 요격비행을 하는 대담한 작전을 펼쳤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북(조선)의 전투기들이 약 2백km를 날아가서 접근할 때까지 미군 정찰기는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을까? 미군 정찰기에는 북(조선)과 만주를 마치 손금 보듯이 들여다본다는 고성능 정찰전자장비가 장착되어 있었을 텐데, 왜 북(조선)의 전투기들이 2백km를 비행하여 자기들에게 돌진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 나의 판단으로는, 북(조선)의 전투기들이 미군 정찰기를 기만하는 기상천외한 매복작전, 기습작전을 벌였던 것으로 보인다.

북(조선)의 전투기들이 어랑 비행장에서 발진하여 약 2백km를 날아가고 미군 정찰기의 주위에서 22분 동안이나 요격비행을 하였는데도, 미군기지들에서는 요격기가 단 한 대도 발진하지 않았다. 미군 정찰기는 위험을 느낀 순간 미군의 지상관제소에 비상연락을 취했을 텐데, 왜 아무런 비상조치가 없었을까?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동해의 사건현장까지는 너무 멀어서 요격기를 보내지 못했을까? 경기도 오산의 공군기지나 주일미군기지에서 비상대기하고 있는 요격기는 왜 이륙하지 않았을까? 북(조선)의 전투기들과 공중전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서 요격기 발진을 자제했다고 보아야 할까? 나의 판단으로는, 24시간 동해 상공을 철통같이 감시하고 있다는 미군의 영공방어체계에서 치명적인 허점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만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격추명령을 내렸다면 북(조선)군 전투기들은 미군 정찰기를 격추한 뒤에 미군 요격기가 지상에서 이륙하기도 전에 유유히 돌아갔을 것이다. 북(조선)군의 대담한 작전을 보고 겁을 집어먹은 미군 태평양군사령관 토머스 파고(Thomas B. Fargo)는 2003년 3월 13일 미군 정찰기의 정찰비행을 보호하기 위한 신중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북(조선)군의 요격비행으로 그 동안 중단하였던 정찰비행을 재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둘째, 북(조선)군은 해안선으로부터 2백km 떨어진 동해의 상공을 비행하고 있는 미군 정찰기를 요격하였다. 국제법상 다른 나라의 항공기들이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국제적 공중은 해안선에서 19km 떨어진 바다의 상공이다. 그런데 미국은 자기 영토의 해안선으로부터 3백70km나 떨어진 바다의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해서 정체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 이를 거부하면 요격하고 있다. 초강대국의 무법행위가 아닐 수 없다.

미군 정찰기를 2백km나 쫒아가서 요격비행을 하면서 강제착륙으로 유도하였던 북(조선)군의 대담한 작전은, 미군 정찰기가 자기 영공을 침범하였는데도 우물쭈물하다가 충돌하여 피해를 입고 위신이 추락한 중국인민해방군의 한심한 작전과 극적으로 대비된다. 미군에 대한 북(조선)군의 전투의지가 얼마나 강한가 하는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얼마 전에 중국인민해방군과 미군 사이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2001년 4월 어느 날 미국 해군 정찰기 이피(EP)-3이(E) 한 대가 중국 해군의 소브르메니급 구축함 상공에서 비행하고 있었다. 그 구축함은 미7함대의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는 위력적인 함대함 미사일을 장착한 최첨단 구축함이었으므로, 미군 정찰기가 따라 붙었던 것이다. 미군 정찰기는 시속 2백50km의 저속으로 무려 1시간 동안이나 원을 그리며 비행하면서 마음껏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는데도, 중국인민해방군은 뒤늦게 에프(F)-8 전투기 2대를 출격시켰을 뿐 아무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현장에 날아간 중국 공군 편대장 조종사는 미군 정찰기에 바짝 붙어서 근접비행을 하다가 실수로 정찰기와 충돌하는 바람에 기체가 두 동강으로 쪼개져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중국 해안선으로부터 1백4km 떨어진 바다의 상공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미군 정찰기들은 중국 해안선으로부터 80-112km 떨어진 선을 따라 정찰비행을 계속해 오고있으므로, 중국군 전투기들이 미군 정찰기에 접근하여 비행하는 일은 거의 일상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중국군 전투기의 근접비행은 미군 정찰기에 대한 요격비행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미군 정찰기와 충돌하여 사망한 중국 공군 편대장 조종사는 몇 달 전에도 미군 정찰기에 바짝 붙어서 근접비행을 하다가 미군 정찰기의 사진에 찍혔는데, 그 사진에는 편대장 조종사가 자신의 전자우편주소를 큰 글씨로 적은 종이를 미군 정찰기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그는 적기를 요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전자우편으로 미군들과 사적인 연락이나 주고받으려는 생각에서 무리하게 근접비행을 시도하곤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중국군이 미군에 대해서 전투의지가 전혀 없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자기 편대장의 전투기가 추락하는 현장을 목격한 다른 전투기의 조종사는 급히 지상관제본부에 연락하였다. 미군 정찰기에 대한 격추승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런데 중국인민해방군 지휘부는 격추승인 요청을 거부하였다. 미국에 대한 전투의지가 없기는 전투기 조종사나 지휘부나 마찬가지였다.

전투기와 충돌한 미군 정찰기는 하이난섬에 있는 중국군 공군기지에 허락도 받지 않고 불시착하였다. 그로써 중국은 자기 해군 함정을 정찰하다가 자기 공군의 전투기를 추락시키고, 자기 영공을 불법침범하고, 자기 영토에 불법착륙한 미군 정찰기를 압수하고 승무원들을 체포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조건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그토록 유리한 조건도 외면한 채 미국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중국이 자기의 눈치를 살피고 있음을 간파한 미국은 중국을 되레 압박하는 극히 오만한 자세로 나왔다. 미국은 하이난섬 부근 해역에 구축함 세 척을 출동시키고 나서, 중국에게 3만4천 달러의 피해보상금을 요구하였다. 미국과 대결하려는 의지가 애초에 없었던 중국은, 미국의 사과도 받지 않은 채 정찰기에 탔던 미군 24명을 불과 11일만에 풀어주었고, 기체도 서둘러 반환하였다.

이 사건에서 드러나는 것은,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군의 집요한 정찰행위에 대해서 전혀 적대감을 느끼지 못하는 중국군의 방심, 자기 나라의 전투기를 추락시키고 허락 없이 자기 영토에 착륙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못한 중국 정부의 무기력한 모습이다. 그것은 지난 시기 미국과 맞서 싸우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였던 과거 중국군의 모습과는 실로 엄청나게 다른 모습이었다. 1955년 5월 남(한국) 군산의 공군기지에서 발진한 미5공군 소속의 에프(F)-86기 8대가 중국 영공에 접근하였을 때, 중국군 미그기가 긴급 출격하여 서해 상공에서 공중전이 벌어졌다. (『연합뉴스』 1995년 1월 19일자) 1970년 2월 10일에는 중국군이 대만의 공군기지에서 발진한 미군의 무인정찰기를 격추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중국군은 미국과의 대결에서 정신적으로 무장해제를 당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중군인민해방군계의 『과기일보』사가 발행하는 주간지에 따르면, 중국군은 미7함대의 항공모함 전단과 전투를 벌이는 작전계획이 아니라 작전을 방해하는 소극적인 군사행동을 추진하려 하고 있으며, 미국이 중국의 대만침공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에도 미국에게 대량보복을 가하는 전략이 아니라 대만에 대한 핵공격을 가하는 전략만을 세워두고 있다고 한다. (『연합뉴스』 2000년 3월 22일자) 미국 국방부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과의 전면전을 피하고 있다고 한다. (『워싱턴 타임스』 2000년 2월 2일자)

여기서 중·미 관계와 조·미 관계에서 드러나는 차이가 분명해진다. 그 차이는 비록 경제적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미국과의 전면전을 불사하려는 철저한 반제자주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미국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경제이익이나 얻어보려고 골몰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로 갈라지는 근본적인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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