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의 불편한 진실.."미국님 달러 카드사용 한도 금액이 초과 직전입니다!!" > 음 모 론

또다시 아시아를 흔들어 대는 블롬버그

(서프라이즈 / 이리 / 2010-2-10 11:39)

요즘 유럽 여러나라들의 재정적자 위기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폭탄'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 위기를 부를 '가능성 있는 근거'를 들자면, 더 가공할 폭탄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의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최근 아시아에 형성된 '사상 최대의 거품'에 주목할 것을 촉구해 주목된다. 다름아닌 '외환보유고 거품'이다. 그는 이 거품이야말로 미국발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폭탄'이라고 지목했다.

페섹은 '사상 최대의 거품이 나날이 부풀고 있다(Biggest Bubble in History Is Growing Every Day)'라는 칼럼(원문보기)을 통해 2.4조 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외환보유고를 거론했다.

▲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달러 자산을 외환보유고로 열심히 쌓아두고 있다. 하지만 '죽은 돈'이 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연합뉴스

/이승선 기자

푸하 외환보유를 안쌓아도 문제 쌓아도 문제 ㅋㅋㅋ

이게 바로 미국식 달러 기축통화의 문제이다.

달러를 지탱하기 위해서 달러안정기금(미국채권)을 무조건 삥뜯겨야 하고 안그랬다가는 자국 통화부터 아작 나는 ...

게다가 내가 말했지 외환보유고 쌓아놔 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그걸 이제 블롬버그가 아시아를 가르치듯이 비웃고 있다.

그런데 그걸 몰랐나? 아니 알면서 강요한 거 잖아 개샛기 들아!

나 같은 경제 비전공자도 아는데 경제 전공자들이 몰랐을 리는 없지 즉 본인이 항상 주장하는 데로 저 외환보유고를 쌓을라고 노력할게 아니라 바로 바로 소비를 해서 그 소비한 돈으로 주택공급 교육제도 의료제도 정비에 힘을 써서 완전히 체제를 갖추어 두면 미국이 흔들리건 말건 안전하다.

이번 경제 위기에 북유럽 국가들은 안전했고 프랑스나 독일은 부분적인 피해만 봤을 뿐이다.

그저 미국이 말하는 신자유주의를 열심히 따른 나라들만 개피 봤다.

뭐 선방? 서민들의 앵겔지수를 높여놓은게 선방인가?

엄청난 재정적자를 낸 것이 선방인가?

엄청난 외채를 늘려준 것이 선방인가?

지옥은 지금부터 시작일 뿐이다.

외세에 의존하는 한 결국 남한은 끊임없이 지옥도가 펼쳐질 뿐이다.

외환보유고 없다고 떠들어 대서 양털깍기를 해먹은 미국은 이번에는 외환보유고가 버블이라고 떠들어 대서 양털깍기를 해먹을 것이다.

블롬버그가 또 개 사기질을 시작했다.

유태인 넘들 이제 동맹국을 털어먹을 생각이다.

하기야 이제 털어먹을 수 있는 적대국이 없다.

이란 북한 미얀마 그외에 남미국가들 그 누구도 털어먹을 상대가 없다.

그럼? 여태까지 봉사하던 하인이나 털어야지 어쩌겠나!

남한 일본 대만 지옥도가 열렸다!

미국 중국 일본의 삼각 돌려막기 - 우리는 이대로 살 수 있을까?
(서프라이즈 / 이리 / 2010-2-6 15:46)

거부할 수 없는 일본 (원제 拒否できない日本)
세키오카 히데유키 지음｜분순신쇼(文春新書)｜229쪽｜735엔
나카지마 테쓰오 마이니치 신문 서울 지국장
입력 : 2007.10.19 22:37

전쟁에 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고대 로마에 패배한 카르타고는 지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지금 시대는 그렇게까지 극단적이지는 않다고 해도, 결국 패자(일본)는 승자(미국)에의 종속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답답한 인식이 상당수의 일본인을 우울하게 하고 있다.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전후 세대에 있어, 패전 후 60년 넘도록 종속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 대미(對美) 종속의 ‘증거’를 제시하고 미국에 의한 제도적·정신적 ‘일본 개조’가 진행 중이라고 지적한 것이 논픽션 작가 세키오카 히데유키씨가 쓴 ‘거부할 수 없는 일본’이다. 인터넷 댓글에는 “일본은 정말로 미국의 개였던 것이군요. 쇼크입니다” 라는 식의 독후감이 늘어서 있다.

이달 1일, 일본에서는 공기업으로 136년간 존속해온 우정사업 분야가 네 덩어리로 쪼개져 민영화됐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추진한 구조개혁의 핵심이 결국 실현됐다. 그러나 여기에는 “미국의 주문을 충실하게 실행했을 뿐”이라는 비판이 엉겨 붙어 있다. 전국 어디에나 있는 우체국을 통해 모인 거액의 개인금융자산. 이것을 계승한 민영화 회사를 약화시켜서, M&A(기업 합병·인수) 등의 수법으로 미국계 금융기관으로 흡수시키는 것이 미국의 속셈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 정부가 매년 교환하고 있는 ‘연차개혁 요망서’(약칭)에, 미국은 장기간에 걸쳐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세밀하게 지정하면서 우체국 민영화를 집요하게 요구해 왔다. 고이즈미 전 총리가 최초에 우정 민영화를 제창한 것은 그 이전이니까 ‘미국의 앞잡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요구에 응했다는 형태가 된다.

‘거부할 수 없는 일본’은, 이 같은 요망서에 처음으로 조명을 비췄다. 2004년에 나온 책이지만, 우정 민영화가 쟁점이 되었던 이듬해 총선을 계기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세키오카씨의 새 저서와 병행해서 지금도 잘 팔리고 있다.

주일 미국 대사관의 홈페이지에서 최신판의 ‘연차개혁 요망서’를 보면, 내용은 ‘정보기술’ ‘의료기기·의약품’ ‘금융서비스’ 등 10개 분야에 걸쳐 있고, 분량은 A4용지 50쪽이다. 예를 들면 의약품 가격을 정하는 일본 공식협의에 ‘미국 제약업계 대표’를 참가시키라고 하는 식의, 내정간섭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요구도 많다. 일본의 경우, 페이지 수는 거의 같지만 내용은 온순하다.

‘거부할 수 없는 일본’에 따르면 경과는 이렇다. 대일 무역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은, 1980년대에 문제는 일본 측의 가치관, 사고, 행동양식에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일본이 미국의 룰(rule)을 받아들이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역대 정권이 차례차례 압력을 가해, 1994년부터 ‘연차개혁 요망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는 매년 이 요망서를 쓰기 위해 업계 단체까지 만나 방대한 요구 사항을 모은다. 미·일 공동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본이 자신들의 요구를 따랐는지 점검하고, 상황에 따라 무역제한 등 제재 조치를 취한다. 미국이 이 정도로 제도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대는 일본뿐이라고 한다.

세키오카씨는 ‘연차개혁 요망서’를 분석하고, 이대로는 일본이 약육강식의 냉혹한 경쟁과 배금주의에 지배돼 소송이 빈발하는 살기 힘든 사회로 ‘개악’되고 만다는 경종을 울렸다. 최근 잡지 기고에서도 이렇게 말했다. “전쟁에 진 이상, 미국의 압력에 굴하는 것은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다. 국가 존립에 관계되는 안전보장을 전면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 동맹 비용으로서 어느 정도의 타협은 필요하다. 하지만 종속국에는 종속국 나름대로의 전략이 필요한 법이다. 항상 자국의 국익을 제일로 생각하고, 극한까지 세게 추구하는 것이 국가의 지도자다운 사람의 책무가 아니었겠는가.”

세키오카씨는 미국 정부의 요구가 멋대로라도 국익 추구의 차원이므로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이해 득실의 검증도 하지 않고 영합하는 일본 정·관계에 화를 내고 있다. 애국자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견해와는 별도로, 미국의 ‘외압’을 핑계 삼아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는 일본 관료와 경제단체가 미국 측 요망서에 이런 저런 내용을 넣어달라고 미국에 부탁한다는 지적도 있다. 사실이라면 ‘종속국대로의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 또한, 대미 수출이 일본 경제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 한국처럼 미국형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쪽이 유리한 계책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한숨을 쉴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면 일본은 선진국 중 최악의 재정적자를 안고 있다. 경제 부진을 배경으로 누적된 정부의 채무 잔고는 약 1100조 엔이다. 이 적자를 지금 바로 메우려 한다면 국민 1인당 860만 엔(약6700만원)을 내야 한다. 2010년에는 국가 파탄에 빠진다는 비관적 시나리오도 공공연히 나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외환 준비고(정부가 보유한 외화 총액)가 9300억 달러나 있는 것은 왜일까. 사실 이 준비고는 태반이 미국채(재무증권)다. 민간기업이 보유한 미국채는 더 많다고 한다. 이런 민·관 미국채 구입은 근 20년 넘게 미국의 적자 재정을 보충하는 ‘헌금’ 같은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상 팔 수 없기 때문에 궁극의 불량채권이라는 지적까지 있다.

‘동맹 비용’이라곤 해도 너무 무거운 것이 아닌가. 외환 준비고가 2200억 달러였던 1997년, 하시모토 당시 총리가 방미 중에 “미국채를 팔고 싶은 유혹에 시달렸던 적이 있다”고 말해 뉴욕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적이 있는데, 물론 파는 것 따위는 할 수 없었다. 세키오카씨에 따르면, 거액의 미국채를 떠안고 곤란해 하고 있는 일본의 생명보험회사를 미국의 시장 관계자는 “사탕을 가지려고 병에 손을 넣었는데 빼지 못해 울고 있는 아기”라고 조소했다고 한다. 역시 전쟁에 진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본인이 끊임없이 주장해왔던 진실 "기축통화에 종속되어 버린 국가는 결국 기축 통화를 부수려 할때 오히려 더 강력한 피해를 당하게 된다!" 라고 '기축통화' 편에서 부터 '노예의 돈은 주인님의 돈', 그리고 '삥뜯기고 삥뜯다가 망한 일본경제' 편에서 아주 지겹도록 설명했다.

특히 일본이 가진 미국채권은 사실은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채권이라기 보다는 달러를 안정시키는 달러안정기금 성격을 가진다고 본인이 누차 이야기 했다.

위에는 '거부할 수 없는 일본' 이라는 일본인이 쓴 책의 번역본이다.

위 빨간 글씨로 나타낸 부분을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상 팔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량채권이다!"라는 부분이 나온다.

심지어 '동맹비용' 으로 삥뜯기고 있음을 인정하고는 너무 비싸다 라고 한숨쉬고 있다.

나는 북한 체제가 좋은 지 나쁜지 말하고 싶지 않다. 잘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접하는 정보로는 북한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판단 하기 어렵다.

또한 통일 주도가 남한이어야 옳은 지 북한이어야 옳은지 판단 하고 싶지도 않다.

이미 남한 주도의 통일은 어려운 것이 현실 이며 북한의 힘은 점점 더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도 현실 이기 때문이다.

현상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특히 일단 '힘의 논리' 앞에는 모든 도덕론이 무의미 하다.

사실 지금 도덕론을 앞세우며 인권을 들먹이고 있는 서구가 바로 이 '힘의 논리'를 앞세워서 동양에 아편을 팔아먹고 전쟁을 일으켜 학살을 하는 등 인권과는 전혀 다른 움직임을 해왔으며 아직도 이익이 되면 인권을 파괴해서라도 이익을 얻고 있음은 조금만 국제정세를 알아도 알 수 있다.

즉 현상을 가지고 도덕을 논하는 것은 '송양지인(宋襄之仁 )' 의 허망함 뿐인 것이다.

"어떻게 그런 잔인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라고 물어봐야 소용없다. 힘의 논리에 정의와 도덕 따위는 없다.

자 각설하고 저 세키오카 히데오치가 주장한 대로 미국 채권은 무용지물이며 돌려받지도 못하는 부도채권일 뿐이다.

왜 이런 것인가 설명해 보자!

먼저 기축통화 편에서 지겹게 설명했지만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면서 달러는 이른바 "현물교환!"의 의무를 지게 되었고 다른 통화들은 이런 달러를 그 기준점으로 삼아 자국의 화폐를 만들고 유지하는 대신 달러는 이들이 달러를 가져오면 현물로 바꾸어주는 어려운 말로 "태환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런 태환물품으로 가장 먼저 쓰이게 된 물품이 바로 "금" 이었다.

미국은 또한 이런 기축통화를 전세계에 고루 퍼트리기 위해 대규모 소비시장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런 필요에 의해서 바로 '마셜플렌'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기축통화 편에서도 지겹게도 설명했지만 이를 먼저 해본 영국은 기축통화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날아오는 시뇨리지 로 인해 제정적자와 무역적자가 쌓여버리는 '트리핀의 딜레마'에 빠지게 됨을 이해 하고 있었으므로

미국의 맘이 바뀌기기 전에 달러를 들고 가서 마구 마구 금을 인출해 간것이다.

결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세나라 만 합쳐도 미국의 금보유량과 맞먹는 사태가 벌어지고 열받은 닉슨은 금태환중지를 선언해 버린 후

중동국가들을 협박해서 석유의 달러 결제를 이루어 낸다.

유럽은 더이상 미국의 달러사기를 용인 할 수 없다면서 자신들이 확보한 금을 담보로 해서 자신들의 통화를 추진하기로 했고 이것이 바로 유로이다.

그 이후 미국은 새로운 달러소비국이 필요했고 이것이 바로 일본 남한 그리고 중국이다.

이들 달러 소비국들은 달러를 받거나 아니면 달러를 얼마만큼 나중에 준다는 어음을 받고 그 대신 온갖 노동착취를 통해서 싸게 생산한 질 좋은 물건을 미국에 공급하여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막아주는 역활을 한다.

금은 유럽이 재빨리 쳐먹고 치고 빠진 후라 미국이 절대적으로 금시장을 통제하고 석유역시 미국이 중동국가들과 안보동맹을 맺은 후 달러결제와 석유공급 통제를 하고 있었으므로 일본 부터는 달러나 달러채권을 통해서 그 어떤 자원도 확보 할 수 없었다.

최근에 중국이 금과 식량 석유등을 확보하려 하지만 그건 예전에 유럽이 가져간 양에 비하면 세발에 피다.

정말 필요하다면 차라리 새로운 광산을 개발해야 할 판이다.

경매시장에서는 미국이 장난을 치니까 하루아침에 금값이 올랐다가 폭락하기를 반복하는 거 봤지? 그거 누가 그랬을까? 누가 그랬을까?

문제는 이제 요게 과연 언제까지 지속 가능하냐 이것이다.

여태까지 참 재밌는 상황이었는데

미국은 일본으로 찾아가서 "내가 힘도 최고 자원도 최고 기술도 최고잖아! 사실 나는 지금 보유한 금도 아직도 세계 최고 석유도 최고 식량도 최고 잖아! 뭐 그걸 떠나서 솔직히 없으면 자원많은 나라하고 전쟁한번 해서 다털어버리믄 달러를 받쳐줄 현물 나온다! 그리고 니가 나한테 돈 빌려준다는 소문 나면 다른 넘들이 다 널 우러러 본다!"

라면서 달러도 아니고 달러로 언젠가 갚겠다는 증서를 주고 엄청난 달러를 발행하여서 물건을 사들이고 대량 소비를 한다.

일본은 미국에게 돈을 가장 많이 빌려주었다고 전세계에 행세하면서 그 빌려준 증서를 담보로 해서 엔화를 발행한다.

또한 거품붕괴 당시에는 이런 미국채권을 담보로 내국채를 발행해서 일본국민들에게 돈을 꾼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은 미국에게 돈빌려준 순위를 일본을 앞질렀다며 전세계에 큰 소리 치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게 돈빌려준 증서를 담보로 또 그만큼의 위안화를 발행하고 이를 동남아에 뿌리면서 위안화 기축통화를 하겠다고 선언한다.

자 이거 뭔가 이상하지?

1.처음에 미국이가 일본과 중국에게 돈을 꾸면서 돈을 언제 얼마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미국채권을 발행하고 그 걸 근거로 달러를 발행한다!

2. 이때 미국이는 자신이 일단 세계에서 가장 힘이 쎄며 그 패권을 이용해서 석유시장과 식량시장 등 자원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니 "오빠 믿어!" 하면서 중국이와 일본이의 지갑을 털면서 얼마나 털었는지를 적어서 둘한테 준다.

3.일본이와 중국이는 미국이 한테 얼마를 털렸는지를 적은 쪽지를 바탕으로 자국의 화폐를 발행했는데 일본이 같은 경우 버블붕괴가 오게 되어 위기를 맞는다.

4. 일본이는 버블 붕괴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이에게 단한푼의 돈도 받지 못한체 미국이에게 돈을 얼마나 빌려줬는 지에 대한 쪽지조각을 근거를 들어서 일본 국민들에게 내채를 발행해서 일본국민들의 지갑을 털었다.

5. 근데 저 세키오카 히데유키 란 일본 넘이 미국이에게 우리 돈 한푼도 못받는 다며 울상을 하고 있다.

6. 어라? 그럼 뭐냐 일본과 중국은 세계 일이위의 미국채권보유국가인데! 단 한푼도 못받는 단다. 그럼 그걸 근거로 발행한 엔화도 위안화도 휴지조각이란 소리다!

7. 게다가 애초부터 미국이가 돈갚을 생각도 없었고 일본이를 비롯한 미국산하국가들도 받을 생각 보다는 미국이의 귀여움을 받아서 '호가호위' 할 생각 이었지만 미국이가 예전 처럼 힘이 쎄서 삥도 못뜯는다.

8.이란이와 북한이가 미국의 버르장머리 고쳐주겠다고 소리 치고 있고 미국이는 걔들이 무서워서 일본과 남한에서 도망가려고 한다.

9. 미국이가 남한 일본에서 도망가면 결국 미국이는 "일본 남한과 아무런 상관없다!" 며 신먼로 선언을 할 것이고 이와 동시에 미국채권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선언 할 것이다.

10.미국채권 보유국가들은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국민에게 빚은 빚대로 지는데 결국 그것은 국가의 손실이므로 이중으로 결손을 당한다.

11. 일본 남한 등의 화폐는 대체 현물도 없이 온전히 '미국채권'을 기반으로 설계되고 유지 되었으므로 미국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는 순간 휴지조각이 되며 일본 남한은 식량 에너지등 거의 모든 자원을 수입에 의존 하므로 엄청난 경제붕괴를 격게 된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은 께임이 안될 거다. 아사자가 속출하고 ...

자 알겠나?

북한이 좋은 체제 인지 나쁜 체제인지 가리고 말고 할 것 없이 남한이 더이상 버티기 힘들다.

남한이 버틸려면 미국이가 저 엄청난 채권을 상환해야 하는데 미국이의 채무는 사실상 손을 댈 수 도 없을 만큼 천문학적이다.

일본은 그 천문학적인 돈을 떼이고 다시 일본 국민에게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있는 상태다.

더이상 지속이 불가능하다.

당신이 원하건 아니건 간에 이미 남한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지속이 불가능 하다!

가계 교육비 40조 돌파...이러고도 출산장려?

가구당 240만원, 살인적 사교육비에 다른 내수산업들 직격탄

연도별로 보면 2005년 30조854억원, 2006년 32조9천175억원, 2007년 35조9천493억원, 2008년 39조1천557억원 등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후 더욱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4분기부터 2009년 3분기까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되던 최악의 시점으로 국민 실질소득이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교육비 부담이 늘었다는 것은 학부모들이 다른 소비를 줄이면서까지 사교육비를 늘려 지출했다는 의미다.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 지출액은 70조9천537억원으로 1년전의 65조6천878억원보다 8.0% 증가하면서 70조원을 넘어섰으나, 이는 원-달러 환율 및 국제원자재값 폭등에 따른 것으로 실질소비는 마이너스로 줄어들었다.

다른 나라들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기형적으로 비대한 사교육 산업이 다른 내수산업 등을 골병들게 만들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는 세계최저 수준을 급락한 저출산에 위기감을 느끼며 출산장려운동을 펴고 있다. 그러나 살인적 사교육비와 주거비를 잡지 못하면서 펴는 출산장려운동이란 한 편의 블랙코미디에 불과함을 요즘의 사교육비 및 전세값 폭등은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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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는 없고 구직자는 늘고…'고용 비상'

한국경제 | 입력 2010.02.10 18:33

실업 10년만에 최악

통계상의 착시일까,고용 사정이 더 악화한 것일까.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을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지표만 본다면 신규 취업자와 민간 고용이 소폭 늘었을 뿐 실업자와 실업률은 10년여 만에 최악이다. 고용 사정이 더 나빠진 셈이다.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41&newsid=20100210183327896&p=k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