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범죄 놓고 사법처리 논쟁 > 과 학

다섯 번째 개봉을 앞두고 있는 시리즈 영화 ‘터미네이터’를 보면 ‘킬러 로봇(killer robot)’들이 등장한다. 기계가 움직이면서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살상한다. 그런데 이 ‘킬러 로봇’이 현실이 되고 있다.

과학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국제 인권단체인 HRW(Human Right Watch)는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주요 국가들을 통해 ‘킬러 로봇’을 비롯, 로봇을 이용한 살상무기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WP는 ‘마인드 더 갭(Mind the gap, 틈을 조심하세요)’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 현생 법 체계가 ‘킬러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래머와 제작자, 군 관계자들에게 어떤 책임도 추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 관계자, 인권 단체 간에 찬·반 크게 엇갈려

이 보고서는 HWP와 하버드 법학대학원의 IHRC(International Human Rights Clinic)가 공동 집필했다. 38쪽 분량의 이 리포트에 따르면 대표적인 ‘킬러 로봇’은 무인 비행체 드론(drone)이다. 리모트 컨트롤에 의해 인간을 타깃으로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

킬러로봇, 무인자동차 등이 보급되고 있는 가운데 로봇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떤 식의 법 적용을 해야 할지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개봉을 앞두고 있는 ‘터미네이터 5′의 한 장면. ⓒInterMedia
우려되고 있는 것은 더 빠르고 더 신속한 살상용 로봇들이 다수 개발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HWP는 다른 인권 단체들과 함께 킬러 로봇 개발을 막자는 켐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중이다.

50여개의 비정부기구들이 HWP 주장에 지지를 보냈다. 그리고 지금 힘을 합쳐 로봇 살상무기 개발 금지를 위한 켐페인을 벌이고 있다. 로봇 살상무기 금지 켐페인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UN 국제 컨퍼런스에는 120여 개국 관계자들이 참석해 킬러 로봇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킬러 로봇 규제를 놓고 국방 관계자들과 인권단체들 간에 격한 논쟁이 벌이지기도 했다.

킬러 로봇 뿐만 아니라 다른 로봇 분야에서도 범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스탠포드 대학 로스쿨에서는 고도의 인공지능을 기반한 로봇 탄생에 대비해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 공개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강의는 컴퓨터과학부 객원교수를 맡고 있는 제리 캐플런이다.

무인 자동차가 대표적인 사례다. 도로에서 차량 사고가 났을 경우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 열띤 강의와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케플런 교수는 1990년에 개봉한 영화 토탈 리콜(Total Recall)’에 나오는 한 장면을 보여준다.

쫓기던 주인공이 로봇이 운정하는 택시에 올라타 빨리 가자고 요청하자 로봇이 제한 속도를 넘어 달리고, 주인공으로부터 팁을 받는 장면이다. 캐플런 교수는 이 영화 장면과 같은 일이 조만간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인 택시 타고 강도 짓을 하면 누구 책임?”

예를 들어 복면을 한 무장 강도가 무인택시를 타고 은행에 도착해 돈을 강탈할 경우 이 무인 택시에 어떤 책임을 지울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은행 측에서는 택시회사와 구글 같은 무인자동차 회사를 함께 고발할 것이다.

택시 회사 측 역시 매뉴얼대로 택시를 운행했을 뿐 잘못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사법 시스템이다. 사고 책임을 누가 어느 정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 답을 얻기 위한 이 강의는 많은 과학자, 법률가 등으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온라인 포럼인 마이브로드밴드(mybroadband.co.za)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27일에는 아무 대가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킬러 로봇’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찬반 논란이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 참가자는 킬러 로봇 프로그래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핵심 기술이 이들 프로그래머로부터 나오는 만큼 그에 대하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또 다른 참가자는 책임 운운하는 주장이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더 느리게 만들자는 것이냐며, 책임 추궁보다 또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최근 로봇의 부상은 놀라울 정도다. 많은 제조업체들은 임금 지출을 줄이기 위해 수많은 로봇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정교한 기능의 저가 로봇까지 출현하고 있는 중이다.

보스턴컨설팅 그룹은 오는 2025년 세계 로봇 시장이 67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중이다. 2000년부터 연평균 9%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25년에는 개인용 9.0%, 산업용 24.4%, 상업용 17.0%, 군사용 16.5%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로봇으로 인한 윤리적, 법률적인 문제들 역시 해결해야 할 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터미네이터’ 영화처럼 지능화된 로봇이 사람처럼 행동할 경우 여러 가지 사고가 예상되고 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http://www.sciencetimes.co.kr/?p=135850&post_typ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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