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스타워즈… 중국 “미국의 우주 패권 용납 못 해”



‘기생위성(寄生衛星·Parasitic Satellite)’. 중국우주기술아카데미(CAST)의 소형 인공위성 연구소가 2000년 개발한 대(對) 인공위성 요격무기(ASAT·Anti-Satellite)이다. 기생위성은 말 그대로 숙주(宿主)인 적의 위성에 붙어 있다가 유사시 자폭한다. 10~100㎏ 급으로 크기가 너무 작아 탐지하기 어렵다.

기생위성은 태양에너지판, 배터리, 카메라, 통신과 추진장치, 전투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작 가격 역시 보통 인공위성의 0.1~1%밖에 안 될 정도로 저렴해 매우 효과적이다. 미국 정보기관은 당시 중국의 ASAT 개발 능력에 의구심을 표시했으나 결국 자국과 러시아에 이어 중국을 세 번째 ASAT 보유국으로 인정했다.

중국의 ASAT 시스템은 이처럼 통신위성과 조기경보위성 등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군사와 민간위성을 모두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이 지난 1월 11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자국의 낡은 기상위성을 격추하는 위성 요격실험을 실시, 성공한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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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쓰촨(四川)성 시창(西昌) 위성발사센터에서 KT-2 미사일을 발사해 약 863㎞ 상공에 떠 있던 자국 기상위성을 격추했다. 이 위성은 1999년 발사된 극(極)궤도 기상위성 펑윈(風雲)-1C이다. 이번 실험 전까지 위성공격용 탄도미사일 기술은 미국과 러시아만 보유했다. 미국은 1985년 위성 요격실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편이 민간과 군사위성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같은 실험을 중단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실험은 중국이 미국의 핵심 우주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했다는 사실을 보여준 셈이다. 중국의 기상위성은 미국의 첩보위성과 같은 고도에서 이동하므로 이번 실험이 미국의 방위체계에 위협이 될 것이 분명하다. 미 정보기관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위성 요격실험을 두 번 실시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성공했다.

초속 7~8㎞의 속도로 비행하는 위성을 음속의 5배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로 격추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정밀한 제어기술이 필요하다. 중국은 2003년 10월 최초의 유인우주선 선저우(神舟) 5호를 성공적으로 귀환시켜 세계를 놀라게 한 바 있다. 유인우주선의 성공적인 발사 및 귀환은 충분한 정밀제어기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성공적인 위성 요격의 결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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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중국의 위성요격용 무기실험을 어떤 의미로 해석할 것인가. 미국은 중국의 우주 개발이 군사전략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의 유인우주선 발사 계획은 제 1차 걸프전 직후인 1992년 시작됐다. 당시 중국은 ‘전략적 국경’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해·공군력 증강 및 우주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지리적 국경은 변화시킬 수 없으나 군사력이 신장되면 전략적 국경은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전략적 국경 개념에 따른 중국의 우주 개발은 미국이 지금까지 우위를 점해온 ‘우주패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중국 군사과학원의 뤄위안(羅援) 교수는 “미국은 이미 지구 궤도에 위성을 포진시켜 우주패권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재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전 세계 811개 위성 가운데 413개를 미국이 보유하고 있고, 이 중 4분의 1이 군사용이다. 이처럼 미국이 우주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도 이에 대응, 위성 요격실험을 실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중국 군사과학원 세계군사연구부 제2 연구실 주임 야오윈주(姚雲竹) 상교(준장)는 지난 1월 25일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의 한 모임에서 연설을 통해 “만일 우주공간에 초강대국이 출현한다면 하나의 국가로 절대로 국한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현역 장성이 자국의 ASAT 실험에 대해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오 상교는 “중국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주가 인류를 위한 평화의 영역이 되기를 희망하지만, 우주의 미래와 평화 발전 전망이 비관적이기 때문에 수년 안에 군사기지로 변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미국의 우주 무기에 관한 정책에 대항 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경고한 바 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우주정책의 가이드라인을 개정, 필요할 경우 적대국의 우주 관련 능력 활용을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우주 이용을 금지시키거나 제한하는 법적 체제의 구축에 반대한다”면서 우주무기의 개발과 배치를 강행할 방침임을 표시한 적 있다. 중국은 이런 부시 행정부의 우주무기 정책에 강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 야오 상교도 중국이 장기간 우주무기를 금지하는 정책을 견지해 왔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2002년 제네바 군축회의에 우주무기 배치금지 조약안을 제출했으나 미국의 반대에 부딪힌 사실을 강조했다. 때문에 중국의 ASAT 실험은 미국의 우주 패권에 대한 본격적인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군사전략 측면에서도 중국의 이번 실험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MD)체제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MD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의 미사일을 탐지·추적·식별할 수 있는 최첨단 위성이 필수적이다. 중국이 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확보했다는 것은 미국의 MD체제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미국은 MD체제는 물론 군사력의 상당 부분을 위성에 의존하고 있다. 홍콩의 국제문제분석가 가오허자(高鶴佳)는 “중국의 위성 요격실험 성공은 통신·관제·정찰위성이 삼위일체가 된 미국 군사력의 사혈을 짚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의 이번 실험 성공에 상당히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미국 초당파 의회 정책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는 긴급보고서(2007년 1월 19일자)를 통해 중국이 미국의 첩보·항법·통신을 담당하는 위성 50기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국 경제에 파멸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위성 요격 능력을 앞으로 10~20년간 계속 발전시킨다면 미국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될 것이라면서 중국의 미국 위성 공격이 사전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우주 패권을 강화한다고 해도 중국은 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비대칭적인 전력을 확보, 힘의 열세를 상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우주무기 개발능력은 현재 어느 정도일까. 중국은 그 동안 ASAT 개발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의혹을 받아왔고, 지난해 9월 말 자국 상공의 지구 궤도에 위치한 미국 정찰 위성에 레이저 광선을 발사하는 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디펜스 뉴스, 2006년 9월 25일자)

첩보위성에 강력한 레이저를 쏠 경우 키홀과 같은 전자광학 위성의 눈을 멀게 하거나 라크로스와 같은 레이더 위성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 이런 실험 끝에 나온 탄도미사일 요격방식은 중국의 위성 요격 무기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 국방부의 ‘2006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ASAT 개발 수준은 탄도미사일이나 핵무기를 적재한 우주 비행체를 쏘아올릴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요격방식은 많은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중국은 현재 지상발사 레이저 공격무기와 기생위성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은 이른바 미래형 전쟁인 ‘스타워즈’를 담당할 부대의 창설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우주전쟁을 전담할 ‘톈쥔(天軍)’이라는 이름의 부대는 우주작전, 우주함대, 기지부대, 로켓부대 등으로 이뤄진다.

중국의 전략 핵미사일은 현재 제2포병이 담당하고 있다. 제2포병 사령원(사령관)은 중국 인민해방군 수뇌부를 형성하는 중앙군사위원회의 위원이며, 해·공군 사령원과 동급이다. 전략미사일부대로 불리는 제2포병(병력 약 12만명, 탄도미사일 약 1500기)은 근??원거리 타격과 핵재래식 병행공격 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주전쟁을 담당할 부대가 구성된다면 제 2포병이 주력이 될 것이 분명하다. 중국은 앞으로 미국의 우주군사령부 체제처럼 군조직을 개편할 것이 확실시된다.

미국 군사전문가는 중국의 ASAT 능력이 예상보다 10년 정도 앞서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다. 피터 브룩스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이번 요격실험이 미국에는 모닝콜이 됐다”면서 “우주가 미국 국가안보의 핵심적 전략지역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됐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그 동안 구 소련과 함께 우주무기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다. 미국과 구 소련은 1967년 10월 발효된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을 준수한다고 말해왔으나, 실제적으로는 우주 패권을 잡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다.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공간 탐사 및 이용과 관련한 국가 활동 원칙에 관한 조약’이라는 정식 명칭을 가진 이 우주조약에 따르면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하는 물체를 지구 궤도에 올리거나 우주공간에 배치해서는 안 되고, 달을 비롯한 천체는 오로지 평화 목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1975년부터 지금까지 주력해 온 분야는 위성요격무기이다. 적국의 위성을 궤도상에서 파괴한다는 개념이다. 대표적 사례가 레이건 대통령 재임 때인 1985년 9월 F-15 전투기에서 ASM-135 미사일을 발사, 수명이 다한 위성을 고도 480㎞에서 파괴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반면 소련은 ‘킬러위성’ 개발에 주력해 왔다. 1000㎞ 이하의 고도에서 스스로 궤도를 변경하면서 목표 위성에 접근, 자체 폭발을 일으켜 손상을 입히는 방식이다. 소련은 1968년부터 1982년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위성요격무기를 실험했다. 소련의 뒤를 이은 러시아는 그 동안 ASAT 개발에 다소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


미국은 그 동안 소련의 킬러위성 공격에 대비해 ‘보디가드위성’을 개발하기도 했다. 핵심 위성 주변에 5개 정도의 소형위성을 배치해 위성요격무기로부터 핵심위성을 보호하는 역할이다.

미국은 또 자국의 위성이 격추될 경우에 대비해 대체 기능의 소형위성을 7일 이내의 초단기간에 개발·발사하는 연구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미국은 중국이 이번 ASAT 실험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은 방심할 경우 과거 일본의 진주만 기습처럼 우주에서도 같은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미국 우주사령부는 ‘비전 2020 보고서’에서 “우주공간을 장악하는 것은 각국이 과거 자국의 상업적 이익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해 해군을 강화한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21세기 우주공간에서 군사력 확보는 항공모함 전투나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이 기습침투작전에서 활용했던 전격전(blitzkrieg) 등과 비슷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우주위원회도 “미국이 우주에서 진주만 기습과 같은 공격을 막으려면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미국은 다른 국가보다 우주에 더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대적 행위를 막아낼 수단을 반드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우주공간에서 실제로 적국의 위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1998년 갤럭시 4호 통신위성의 고장으로 미국 전체 페이저의 80％가 작동 불능 상태에 빠졌으며, 2000년에는 컴퓨터 이상으로 인공위성이 3시간 동안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다. 데이비드 제레미아 미국 우주위원회 위원장은 “통신과 GPS(지구위치확인시스템) 및 각종 정보 전송 등을 위해 우주는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공간이 될 것이 분명하지만, 미국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우주를 제대로 방어할 수 있는 대비를 갖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발언과는 달리 부시 행정부는 우주공간에서 적국은 중국이라고 상정하고 레이저 등 우주무기 개발을 적극 추진해 왔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최근 몇 년간 우주군사력 증강사업을 위해 연 60억달러 이상의 비밀예산을 사용해 왔다.

미국이 주력하고 있는 무기는 레이저이다. 미 공군은 2004년 보잉 점보기에 레이저 시스템을 탑재, 레이저 빔을 발사해 적의 비행기를 요격하는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미국은 앞으로 이 같은 레이저 무기를 3~4년 내 실전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레이저 무기는 MD체제 일환이지만 우주공간에서 적의 위성을 격추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 미국은 화학 레이저를 개발 중인데, 이 무기는 수소와 불소(fluorine·비금속 원소, 기호 F, 번호 9)와 결합해 강력한 빛을 발사하는 것으로 24메가와트의 힘으로 2000마일 떨어진 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다. 이 레이저 무기를 장착한 이른바 ‘전투 정거장’을 우주에 설치하면 적의 위성도 파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우주에 군사기지 설치를 금지한 우주조약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 때문에 미국은 지상에서 발사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우주무기는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가 개발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실험까지 마친 것도 있지만, 미국은 이를 극비로 다루고 있어 일반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은 늦어도 2020년까지 우주무기의 개발과 배치를 완료, 우주공간의 독점적 지배를 확고히 한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미국의 막강한 우주군사력에 도전할 국가는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군사력이 열세인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위성을 요격할 수 있는 간단한 무기를 개발한다면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우주게릴라전’을 벌인다면 미국도 적잖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내는 기생위성 등은 앞으로 우주무기의 핵심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우주는 앞으로 인류가 도전할 미래이다. 현재의 추세로 보면 미국은 물론 중국·러시아·일본·인도 등 각국이 우주에 도전하기 위해 엄청난 재원을 투자할 것이다. 중국의 위성요격실험에 일본과 인도가 가장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1957년 소련이 역사상 최초로 스푸트니크 위성을 발사한 이후 인류는 그 동안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려는 제스처를 보여왔다. 하지만 앞으로 미래의 전쟁은 우주에서부터 소리 없이 시작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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