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iwes may leave prison early for good behaviour

Meiwes had a "slaughtering room" in his huge house

Brandes "asked to be stabbed to death," according to Meiwes

독일 카셀 지방법원은 30일 사람을 죽인 뒤 피살자의 인육을 냉동고에 보관하며 먹은 범죄자에게 중형이 아닌 8년 6개월의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의 살인행위가 "계획적이며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사전 검토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지만 살인 피해자의 요청과 사전 합의 아래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법률상 가장 무거운 죄인 모살(謀殺.Mord)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피고의 살인 배경에는 피해자의 요청 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해해 인육을 먹고 싶다는 평소의 열망이 지배적으로 작용했다"면서 이는 안락사 살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피고에게 일반적 살인죄인 고의(故意) 살인죄(Totschlag)를 적용해 8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 사건의 성격과 관련해 큰 충격을 준 식인(食人)문제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이지만 현행 독일 법률에 범죄로 규정돼 있지 않아 법률상 범죄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모살죄의 경우 자동적으로 15년 이상의 형이 구형된다. 검찰은 피고가 단순히 성적인 충동을 채우기 위해 살인한 '인간백정'이라면서 종신형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은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 안락살인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독일 남부 로텐부르크에 사는 컴퓨터 기술자 아르민 마이베스(42) 씨는 지난 2001년 인육을 먹고 싶다며 자원자를 찾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그해 3월 베를린 거주 엔지니어인 베른트 B.(43)씨가 찾아와 자신을 죽인 뒤 먹어달라고 요청했다.

마이베스는 베른트와 대화를 나눈 뒤 수면제를 복용케 하고 살해한 뒤 인육을 먹고 나머지는 냉동고에 보관했다. 그의 범죄는 추가 자원자를 모집하는 인터넷 광고를 본 오스트리아 대학생이 경찰에 제보함으로써 드러났다.

지난해 12월3일 재판이 시작됐을 때 마이베스는 이런 사실들을 모두 순순히 시인했으며, 전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해 테이프를 보관했다고 밝혀 시민들은 끔찍하고 엽기적인 사건에 경악하며 이를 '로텐부르크 식인 사건'으로 불렀다.

테이프를 본 재판장은 "피해자는 고통을 즐기고 죽음도 맞고 싶어하는 극단적 마조히스트였으며, 가해자는 인육을 먹고 싶어하는 등 모두 정신적으로 비정상 "인점이 비극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그러나 피고 베른트가 변태이지만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정신 상태에 있다는 전문가의 감정에 따라 유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즉각 항고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은 "안락살인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재판이 공정했으며, 마이베스도 모살죄 혐의를 벗은 것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공영 ARD방송은 전했다. . 마이베스는 "베른트는 자신의 삶을 끝내고 싶어 자유의지로 내게 찾아왔으며 그에게는 멋진 죽음이었다. 당시로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변명했으나 "생애 최대의 실수를 저질러 후회된다. 다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Manslaughter verdict for cannibal

원문보기 http://news.bbc.co.uk/1/hi/world/europe/3443293.s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