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킴을 아십니까....?
로버트 킴 스파이 사건에 관하여
한 국가의 존립 여부는 과연 무엇일까?
극단적으로 표현 하자면, 사법권 유지에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모든 국가는 그들 나름되로의 국가 정통성과 독립된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마다 각기 다른 법제도와 법전통은 고유한 권한이자, 차별성 내지는 독립된 성격으므로,이를 존중 하는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한 국가의 사법판단에 관한 타국의 간섭은 분명 내정간섭 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류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법 감정과 법 해석은 있다.
국가 사법권의 행사에 있어서…
일반
|
스컬리
946
03-05-07 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