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2580 특별대담' 요지 > 자유 게시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5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 500회 특집 '대통령에게 듣는다'에 출연, 경제와 과거사, 남북관계, 북핵문제, 국가보안법 개폐 등 각종 정국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분야별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경제

▲엄기영 앵커 = 경기부양 조치들이 잇따라 발표되는 것은 경제가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할텐데 경제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

▲노대통령 = 어렵다. 소비가 살아나지 않아 어렵고 서민들이 특히 어렵다. 기업중에는 중소기업들이, 노동자들 중엔 비정규직이 어렵다. 하지만 질문 하나 드리겠다. 올해 우리가 5.2%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한다. 이 정도면 우리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중 몇위가 될 것으로 보나.

▲엄 앵커 = 상위그룹일 것 같다.

▲노대통령 = 거의 1위가 될 것이다. 작년에는 3.1%로 7위였다. 2002년에는 2위였다. 2001년도에는 1위였다. 2001년 3.8% 성장률이었지만 우리 경제가 다 죽는다고 아우성이 컸다. 특히 곧 경제가 파탄날 것처럼 계속 보도돼 (정부는) 소비진작을 위해 무리하게 부동산 규제를 다 풀고 카드가 남발되도록 방치했다. 그래서 2002년도에 7% 성장했는데 이것이 무리한 성장이었다. 주로 내수 기반의 성장이었다. 그러나 이는 운동을 심하게 하고 나면 몸살이 나 며칠 앓아눕듯이 너무 체력을 많이 소모해 버린거나 마찬가지였다. 그게 2003년 우리의 3.1% 성장이고 올해의 어려움이다. 부양책을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 부양책을 쓰더라도 반드시 서민경제, 서민소비, 서민들의 일자리에 집중해야 된다.

▲김은혜 앵커 = 특소세 폐지는 서민경제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서민경제 회복 복안은.

▲노대통령 = 복안은 있으나 시간이 오래걸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경제의 제일 큰 문제는 성장률이 아니라 격차문제다. 기술격차, 정보격차···그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로 벌어져 있고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간 급여차, 정규직.비정규직간 차이가 있는데 이는 장기적 문제다.

▲엄 앵커 = 경제회복 방안이랄까 경제운영의 큰 틀을 어떻게 잡고 있나.

▲노대통령 = 내수 진작을 위해 단기적으로 재정정책, 금리정책, 조세정책 다 쓰고 있다. 재정지출은 대부분 서민에게 가도록 하고 있다. 특소세 인하는 소비를 진작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경기가 나쁠 때 가장 손해보고 경기가 한꺼번에 좋아질 때에는 조금 이득을 보는게 서민이다. 경제구조가 그렇게 돼있다. 따라서 경기 변동이 심하지 않도록 유지하는게 서민경제에 매주 중요하다. 또 일하는 사람 100명중 35명이 음식, 숙박, 구멍가게 등 자영업자이다. 경기를 가장 많이 타는 계층이다. 이 계층이 경기가 나빠지면 어려우므로 그 차상위 계층이 돈을 쓸 수 있게 해줘야 된다. PDP 텔레비전, 냉장고, 골프채 등을 풀어주는 이유다.

▲엄 앵커 = 부동산정책 기조가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의심하는 분들도 있다.

▲노 대통령 = 집값은 현 수준에서 안정시키는게 제일 좋다. 가장 이상적으로 말하면 현재 수준 또는 금리, 물가 수준으로 따라 오르게 하는게 가장 적당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집이 좀 거품이 들어가 고평가됐다고 봐서 물가만큼 따라 오르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적어도 일반 다른 물가, 금리수준 이상으로는 절대 올라가지 못하게 묶는다는게 확고한 방침이다. 부동산값이 내리게 하지 않는게 좋다. 값이 내리면 금융이 부실해지게 되고 작은 집을 가진 사람들의 상실감이 커진다. 또 이사하고 싶은 사람도 엄두를 못내게 돼 부동산뿐아니라 경기 자체에도 심각한 영항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경제를 안정되게 유지해 가자면 부동산값이 현 수준에서 유지되는게 좋다. 그래서 경기 과열지구를 지정했다가도 필요 없어지면 즉시 해지해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큰 파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보유세를 올린다. 재산세, 토지와 건물의 보유세를 올려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가야 한다. 다만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여러 수단으로 일단 묶어 놓고 보유세 제도를 하나씩 고쳐 나가고 있다.

▲김 앵커 = 성장쪽에 좀더 비중을 두는 정책기조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노 대통령 = 성장에 관해서는 굉장히 역점을 둬 노력해 왔다. 성장 정책은 한시도 놓치지 않았다. 다만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책을 무리하게 써서 후유증을 남기면 안된다. 예를 들면 89년 주가를 올리기 위해 2조7천억원을 증시에다 풀어 버리고 이후 경기 부양책을 계속 쓴 결과 90년에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태가 생겼다. 지금 경제가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그 원인이 5년, 10년 등 그 이전에 축적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저는 강력한 성장정책을 쓰고 있지만 효과는 참여정부 말년이나 다음 정부 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술혁신, 인재양성,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이 질서를 받칠 수 있는 국민의 건강한 사고방식, 상식이 통하는 사회, 원칙있는 사회 등이 그것이다.

▲김 앵커 = 무리한 정책을 쓰지않는 선에서 분배보다 성장 정책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해석해도 되나.

▲노대통령 = 성장과 분배는 선순환 관계로 가야 한다. 분배는 시장에서 1차적으로 일어난다. 정부가 세금을 거둬 나눠주는 것은 재분배다. 재분배로 1차적 분배를 시정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인재양성, 기술이전 등으로 서민층, 청년실업자, 비정규직 인력이 고급화되고 직업능력이 높아지면 분배가 일어나는 것이므로 내가 말하는 성장정책은 분배정책을 포함하는 것이다.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게 올바른 성장정책이고 분배까지 한꺼번에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해야하는 재분배에 관한 복지지출은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김 앵커 =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져 예측이 불가능하고 이념적인 불확실성 또는 반기업 정서로 투자 장애가 있다는 일부 투자자들이 있는데 어떤가.

▲노대통령 = 반기업 정서는 근거없는 얘기라고 생각한다. 설사 반기업 정서가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나 정부가 반기업 정서를 만들었다고 생각지 않는다. 취임후 전경련 행사때마다 가서 격려하고 기업하기 좋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도 반기업 정서를 정부가 만든다고 하면 매우 불공평하다. 경제보좌관에게 소위 좌파적 정책이 있거든 내놔 봐라 했더니 별로 없더라. 또 큰 흐름에 있어 지금까지 역대 정부중 가장 일관성 가진 정부라고 감히 자신한다. 아파트 분양가 비공개가 내 소신이지만 정당 의견이 있어서 존중하다 보니까 부분 공개하는 쪽으로 갔다. 타협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융통성있는 조화라고 봐야 한다. 참여정부들어 기업에 불편한 제도를 만든게 하나 있다면 집단소송제도인데 그것도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수준이다.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고쳐달라고 했지만 안고쳐줬는데 그때문에 투자안되는게 아니라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기관에서도 나와 있다.

▲엄 앵커 =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노사정 대타협은 기대해도 좋은가.

▲노대통령 = 좀더 노력하며 지켜봐야겠다. 노사정 대타협이 되든 안되든 전반적으로 노사관계는 좀 안정돼 갈 것으로 본다. 지금 국민은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이 너무 강경하고 전투적이며 요구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다수를 점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아직 강경하다고 보기 어렵고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절대 볼 수 없다. 몇몇 대기업들의 강한 노조가 그야말로 강경하고, 때로는 지나치게 투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강경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근래와서 점차 스스로 한발씩 절제하고 있는 것 같다.

◇과거사

▲김 앵커 =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도 평가해야 된다고 말한 바 있는데 과거사 규명에 역점을 두는 이유는.

▲노대통령 = 질문 일부를 고쳤으면 한다. '좌파적 계열의 독립운동도 평가해야 된다'가 아니라 '사실을 있는대로 밝혀야 한다'이다. '사실을 바로 조사하고 밝혀야 한다'라고 했다. 너무 조심스러워 좌파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좌파라고 말해도 상관없지만 조심스럽다. 좌우이념 대립 속에서 독립운동사에 묻혀있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발굴돼야 할 것이라는 수준이었다. 역사는 진실대로 밝히고 후손이 있는 그대로 배우게 해야 한다. 역사는 미래를 안내해 주는 교과서다. 또 국가는 국민에게 많은 의무와 복종을 요구한다. 근대 이후 모든 생각에서 옳고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좋고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그게 국가목표에 부합하느냐, 국가에 이익이 되느냐'가 사용될 만큼 국가는 가치판단의 기준이다. 따라서 국가는 언제나 정당해야 한다. 국가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믿음없는 사회에서 국민은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가 저지른 과오는 철저히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할 건 사죄하고, 부도덕한 범죄는 다시 하지않겠다는 맹세를 할 때라야 그 국가가 비로소 바로 서 갈 수 있으며 국민이 그 국가 목표에 함께 동참하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다.

▲엄 앵커 = 과거사 규명이 정략적인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고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은 규명은 좋은데 지금 경제가 안좋으니까 타이밍이 아니잖느냐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가.

▲노 대통령 = 과거 독재정권들이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억압할 때 자주 써왔던 것이 사회혼란, 국가안보, 경제개발이었다. 80년대 내내 경제혼란을 얘기했지만 86년 11% 성장했다. 어렵더라도 해야할 때 할 일을 해야 한다. 지금도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여론이 그렇게 가는 것은 짜증스러움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당장 돈 생기는 것이 아니고 시끄럽기만 하고 짜증스럽기만 하니까 조용히 하라는 것 아니겠느냐. 또 정치인이 한다는게 좀 믿기 어렵다, 순수성이 의심스럽다는 것인데 저는 순수성이 의심스럽다 안의심스럽다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게 해야될 일이냐, 안해야 될 일이냐 판단해 해야될 일이면 의심스런 사람이 하더라도 받아들이는게 옳다는 것이다. 의심스럽지 않은 사람이 언제 나타나겠는가.

<이 기사는 2004년 9월 5일 19시 이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

▲김 앵커 = 최근 남북관계가 좀 냉랭해진 것 같다. 앞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남북간 민족적 공조, 아니면 국제적 공조 중에서 어느 것에 더 무게를 두는가.

▲노 대통령= 민족 공조나 국제 공조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있는 일이다.

한미관계를 서로 적대하거나 불신하는 관계로 만들어 놓고 남북문제가 잘 풀릴 수도 없고, 그 밖의 얘기도 잘 될 일이 없다. 남북문제를 평화적, 우호적으로 풀어가지 않고 동북아시아 전체의 국제질서가 원만하게 돌아가리라고 예측할 수도 없다. 두 개를 조화시켜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어려움이다.

당분간 6자회담은 더디게 갈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동안은 문제가 좀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될 것이다. 북한도 개혁과 개방을 확실한 방향으로 이미 결정하고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돌아갈 수 없다. 여러가지 환경적 요인들이 겹쳐 북한은 개혁.개방의 길로 확실히 들어섰고 미국도 이제 확실히 대화의 길로 들어섰다.

이제는 대화 아니고 돌아설 방법이 없다. 모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고 결국 타협을 하는데, 우리가 흥정을 해 보지만 마지막까지 한 푼이라도 더 깎을려고 하지 않는가. 그런 관계들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한미관계

▲엄 앵커= 주한 미군 일개 여단을 이라크에 차출했고 주한 미군 자체를 감축하기로 발표됐다. 한미동맹 과정에서 보면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다. '뭔가 크게 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가.

▲노 대통령= 주한 미군의 감축.재배치는 미국 스스로의 전략이다. 그것은 한국에게 나쁘지 않은 변화이다.

한국도 너무 오래 남에게 기대있는 것은 좋지 않다. 의지하는 것은 습관이 된다. 남의 보호를 받고 있으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지 않게 된다.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최일선을 미군한테 의지하고, 유사시 거의 전적으로 미군이 작전 통제를 맡는 이런 체제로 한국이 그냥 가서는 안된다.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미국이 변화를 제안했다.

한국이 매달린다고 안 갈지도, 갈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굳이 매달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빼는 것 아니냐는 것은 정치적 해석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한미관계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많이 달라지고 있다. 한국 국민의 변화에 미국이 상당히 놀라고 있다. '미선양, 효순양 촛불시위'나 파병에 대한 것에 놀라고 있고 한국 정부의 변화에 대해서도 약간은 놀라고 있다. 양쪽으로 다 놀라죠. 한국 정부가 미국에 할 말을 좀 하는 편이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관계를 아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니다. 변화는 수용하고 있지만, 대체로 미국도 약간씩은 놀라지만, 크게 놀라지 않고 잘 조정해 가고 있다.

이대로 5-10년이 지나가면 한국은 완전히 미국과 적어도 국제사회에서 대등한 자주 국가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엄 앵커= 부시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하면서 미국의 참전에 도와준 나라들을 거명할 때 유독 한국은 뺐다. 앞으로 한미 동맹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설정돼야 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가.

▲노 대통령= 미국은 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동북 아시아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정치세력이다. 앞으로 동북 아시아에서 미국 스스로도 영향력 행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동북 아시아에서도 그것을 찬성하는 쪽이 많을 것이다.

미국이 빠지고 중국.일본이 패권경쟁을 하는 상태보다는 미국과 러시아가 포함되고 한국도 당당한 가운데 세력균형 상태가 유지되면서 과거와 같은 동서 대치선은 해소시켜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요하다.

앞으로도 (미국은) 국제 관계에서 우방 국가이고, 또 동북 아시아에 있어서 세력 균형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계로 가야 하고, 또한 우리 한국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동맹국으로서 서로 협력해 나가는 그런 국가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본다.

◇국가보안법

▲김 앵커= 최근 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일부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생각은.

▲노 대통령=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다, 아니다 해석이 갈릴 수 있다. 그러나 위헌이든 아니든 또 악법은 악법일 수 있다. 국가보안법을 법리적으로 자꾸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난날 국가보안법이 우리 역사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어떤 기능을 했는가를 보면 대체로 국가를 위태롭게 한 사람들을 처벌한 것이 아니라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압도적으로 많이 쓰여 왔다.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을 탄압하는 법으로 많이 쓰여왔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인권탄압과 비인도적 행위들이 저질러졌다. 이것은 한국의 부끄러운 역사의 일부분이고 독재시대에 있던 낡은 유물이다.

지금 다시 국가보안법을 꺼내 가지고 그런 일은 할 수 없겠지만 국민주권 시대, 인권존중 시대로 간다면 그 낡은 유물은 폐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과거에 어떻든 국가의 안정이란 이름으로 했던 일이지만 지금에 와서는 평가가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고, 국가보안법을 너무 법리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역사의 결단으로 봐야 한다.

형법이 있다. 꼭 필요하다면 형법 몇 조항을 고쳐서라도,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항이 있으면 형법 몇 조항 고쳐서라도 형법으로 하고 국가보안법은 없애야 한다.

◇신행정수도

▲엄 앵커= 충남 연기.공주로 확정이 됐다.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노 대통령= 설득을 열심히 하겠다. 언론은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써주면 좋겠다는 희망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다. 행정수도 건설 문제는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나왔고 찬반 논란을 꽤 뜨겁게 했다. 그때 언론이 초점화 하거나 쟁점화 하지 않았다. 그점도 인정해야 된다.

(신행정수도 특별법은) 적어도 합법적 절차로서는 다른 많은 법들보다 신중하게 다뤄졌다. 날치기한 법이 질서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일들이 하나 둘인가. 이것은 날치기 하지도 않았고 충분히 토론하고 야당이 다수당으로 했다. 이것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행정수도를 옮겨야 할만한 정당성이 있기 때문이다. 60년대부터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 아닌가. 많은 지식인도 그렇게 말해왔고, 박정희 전 대통령도 준비를 다 갖췄다가 돌아가셨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정부청사까지 다 지었다가 못가지 않았는가.

저는 정치를 하고 지금까지 '왜 행정수도를 못 옮기고 있을까? 옮겨야 되는데 옮겨야 되는데..'하는 생각을 한 번도 잊어본 일이 없다.

지금 서울 수도권은 이대로 가면 사람이 살 수 없다. 서울의 공기가 공기가 아니지 않은가. 서울의 교통이 교통이 아니지 않은가. 돈만 많으면 그게 수도인가. 사람이 살기 좋아야 수도 아니겠는가. 집값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행정수도가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또 하나의 노력 아닌가. 아주 중대한 노력이다. 설득하겠다.

◇교육

▲김 앵커= 경제와 함께 가장 국민이 힘겨워 하는 부분 중 하나가 교육이다. 얼마 전에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이 발표됐지만 여러번 바뀌는 제도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는 여전한 것 같다.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상은.

▲노 대통령= 대학입시제도는 자꾸 바뀌어 왔다. 그런데 좋은 방향으로, 잘 되는 방향으로 바뀌어 왔다. 한꺼번에 다 바뀔 수 없기 때문에 야금야금 바뀌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지난 94년부터 문민정부가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어 교육개혁안을 만들고 98년초 국민의 정부가 들어설 때 개혁백서를 내서 이관을 했다. 국민의 정부가 여러가지 토론과 검토를 거쳐본 결과, 그 안이 대체로 잘 돼있다고 보고 그대로 가기로 하고,가고 있다. 그 안에 따라서 2002년 대입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 때문에 학력이 나빠졌다고 '이해찬 세대'하는 얘기도 나왔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은 잘 된 변화이다.

이번 2008년 입시는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이다. 수능을 과목별로 반영하는데서 끝나지 않고 수능 전체를 등급화, 수능만 갖고는 학생을 뽑을 수 없게 만들었다. 학교 선생님이 채점한 내신을 반드시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어 놓았다. 결국 '선생님에게 배우라'는 뜻이다. 공교육이 좀 좋아지게 집중이 될 것이다. 물론 이런 과정을 통해 대학 자체 발전에도 좋은 방향으로 간다. 바뀌는 것이 갈 지자로 갔다왔다 바뀌는 것이 아니다. 교육의 다양성, 학교 교육, 창의성, 인성교육을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한 번 봐주시면 좋겠다.

다만 과외열풍은 정부의 정책만으로 도저히 잠재울 수가 없을 것이다. 어느 정도는 낮출 수 있지만 잠재울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높은 교육열과 경쟁의 열정이기 때문에 정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좀더 시간이 흘러 과외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가 아니라 과외하지 않고 열심히 (한 사람),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성이 건강한 사람, 스스로 탐구하고 토론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기른 사람이 유리한 시대로 가면 그 때 과외가 점차 줄지 않겠는가.

▲김 앵커= 과외 때문에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커졌다. 실제 가난에서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중 하나도 교육이었는데 요즘은 가진 사람일수록 더 양질을 교육 기회를 통해서 부여받으려 하고, 없는 사람들은 가난이 대물림 되는 사회문제가 대두되곤 했다. 교육에서 불평등 빈부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노 대통령=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 대학교 갈 수 있고, 또 꼭 일류대학 아니더라도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서 열심히 노력해 가고 있다. 대학도 매우 다양하게 만들고 중등교육도 다양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그리고 교육을 받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가지 경제적 지원을 해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하고, 특히 이공계 쪽에는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교육비는 전부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교육의 기회를 모두가 골고루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려고 한다.

위성도 있고 인터넷, 방송이 매우 발달했기 때문에 이 문명의 이기를 잘 활용해 이제 돈이 그렇게 들지 않는, 과외비를 주지 않아서 뒤떨어지지 않는 교육을 하고 사회도 시험으로만 승부나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전반적으로 가고 있다.

인생을 좀 여유있고 풍요롭게, 교양을 갖추기 위해서 과외를 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과외를 안 해서 사회적 경쟁에서 낙오하는 일은 없도록 반드시 해나가겠다.

저 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 사회 전체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제 임기 이후에도 그렇게 갈 것이라 확신한다. 멋을 위해서 과외하는 것은 좋은데 경쟁을 위해서 과외하는 것은 지금 당장 포기하라. 적어도 지금 초등학생이라면 그렇게 감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개혁과제

▲엄 앵커= 노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 지난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한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바람, 개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하는 국민 여망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 개혁과제는 산적했는데 이를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의 자세가 뭔지 불안해 보인다. 일부 개혁 입법은 후퇴하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노 대통령= 어느 것을 후퇴하는 것으로 예를 들고 싶은가.

▲엄 앵커= 사법, 언론, 경제, 교육 등의 부분에서 중요하게 내걸고 있는 것들이 멈칫멈칫 하지 않는가.

▲노 대통령= 우리 한국은 개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이다. 한국의 개혁 속도는 아마 세계 어느 나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빠른 속도다. 국민도 그 속도를 감당하기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저는 개혁이 더디다고 하는데 대해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

사법개혁은 일본만해도 수십년간 다루던 것인데, 이번에는 될 것 같다.

언론 개혁의 경우 언론이 어떻게 쓰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이 언론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 정치 권력과 언론에 서로 봐주기 같은 것은 없죠?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지금 공무원들도 언론에 대고 "봐달라" 소리 안한다. 그것에서부터 상호간 주고받는 유착관계와 뒷거래가 전혀 없어져 버린 것이다. 언론은 자기 권력만 갖고 있는 것이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그거 내가 말해 줄께" 이렇게 말할 수 없게 됐고, 어디가서 그렇게 말해봐야 믿지 않는다. 엄청난 변화이다.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지만 지금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다.

언론에 관한 제도적 입법이 바뀌어도 국민들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법을 백 번 바꿔도 소용없다. 적어도 정부 권력과 언론 사이에 있어 건전한 문화, 서로 존중하고 각자 자기 할 일을 하고 룰을 지켜나가는 문화는 지금 굉장히 성공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 다음 정당.국회와 정부, 대통령과 국회.정부.정당과의 관계나 정당의 공천문화, 당직문화의 변화 등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분권형 국정운영

▲김 앵커= 일상적 국정운영은 총리가 맡고 국가적 전략과제는 대통령이 전담하는 분권형 국정운영은 그동안 권력은 나눠질 수 없다는 정치 불문율에 비하면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결심한 배경과 성공 가능성은.

▲노 대통령 = 성공할 것이다. 권력이 분산된 나라일수록 선진국이다. 선진국일수록 권력은 많이 분산돼 있다.

미국이 원체 강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막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 정치 안에서 보면 미국 대통령은 그렇게 막강하지 않다. 정당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 당직을 임명할 수도 없다. 의회로부터 많은 견제와 협력을 받지만 그것은 의회 자체의 판단, 대화와 협의에 의한 협력이지 명령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도 지금 그렇게 됐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당정협의를 통해 정당이 정책을 주도해 갔던 문화를 갖고 있다.

총리 중심의 국정운영이라는 것은 정당 중심의 국정 운영을 말하는 것이다. 물 론 대통령이 주도해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총리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넘기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이다.

국민들이 오랫동안 대통령의 일방적 권력을 보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권을 해주기 원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맞춰 우리가 공약했으니 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조금 전 말씀드린대로 정당이 정치의 중심에 서고 정당이 책임지는 정치로 가기 위해 총리가 나서면 좋겠다. 이것저것 다 덮어놓고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나누어서 하면 더 많은 일을 더 신속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당장의 정치적 관심사에서 멀지만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챙기겠다. 그밖에 몇가지 중요한 전략과제도 10-20년 이후를 내다보는 중요한 정책 과제이기 때문에 당장 놓치기 쉬운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챙겨서 뒷바쳐 가겠다.

법적으로 제가 최고의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처간 끝까지 합의가 안되는 것이 있으면 총리가 요청하면 도와주는, 이런 수준으로 가려고 한다.

'권력은 결코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을 나눌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한 번 실험해 보자. 권력을 분점하면서 조화롭게 조율해갈 수 있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다.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다.

저는 비록 여당 내부이기는 하지만 서로 각기 일을 나누어 맡아서 서로 협력해 가는 관계의 경쟁은 있겠죠. 경쟁은 약간 하지만 합리적으로 경쟁하고 협력해 나가는 관계를 한 번 만들어내면 우리 정당 문화나 정치 문화를 한층 더 성숙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실험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성공되기 원한다.

▲엄 앵커= 앞으로 되도록 많이 들으시고, 눈으로 보시고, 좋은 정책을 택하셔서 잘 시행해 나가시길 빌겠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노 대통령=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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