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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성폭행범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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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쟈피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요원 댓글 11건 조회 593회 작성일 12-09-0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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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생각할 수록 열받네요

미국은 9살 소녀 성폭행범을 사형 집행을 했죠

하지만 한국은 4살짜리 여아를 납치 성폭행한 것에 대한 판결은 고작 징역 15년이네요

도대체 한국의 법은 왜 이 모양 이꼴일까요...

싱가폴

성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사례는 징역 10년에 태형 15대를 받았습니다.

싱가폴의 태형은 한국식의 곤장과 비슷한데요 사람의 몸에 타격을 가하는건 사람이 아닌 기계로 대신합니다.

한대를 떄리게 되면 엉덩이 부위의 살이 터져 나가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상처가 아물면

다시 때리고 또 터지면 치료를 해서 다시 때리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피의자의 심리적 공포감은 극에 달하고

태형 한대를 맞더라도 그 충격으로 인해 2년에서 3년 정도 발기부전 등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2. 영국

영국은 2003년 제정된 성범죄법에 따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을 하게 되면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13세 이하의 여자 어린이에게 성폭행을 하게 되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기징역입니다.

게다가 직접 성관계를 갖지 않고 성추행 밑 관련 행위를 강요했을 경우도 역시나 무기징역에 처하며

성관계 장면을 16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강제로 보이는 경우 징역 10년을 선고받습니다.


3. 프랑스

프랑스도 14세 이하의 아동 성범죄자들에게는 무조건적으로 최소 20년 형을 선고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을 경우 사실상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조치합니다.


4. 스웨덴

스웨덴은 1944년부터, 독일은 1969년부터 본인 동의가 있을 경우 외과적으로 고환을 제거하는 수술을 합니다.


5. 스위스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위험한 성범죄자를 평생 사회에서 격리하는 법안을 채택합니다.

새법안은 2인 이상의 전문가가 위험하거나 갱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성범죄자의 경우 연령이나 건강 상태 따위

상관없이 종신 구속할 수 있고, 재감정이나 가석방은 불허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스위스가 국제적으로 전례가 드문 강도높은 성범죄 처벌 법안을 마련한 것은 재범의 우려가 높기 때문이죠.


6. 일본

일본은 아동 성범죄를 성인 대상 범죄아 똑같이 일반 형벌로 다룹니다. 형량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한국보다는

약합니다. 또 패하자가 고소해야 수사와 처벌ㅇ이 가능한 친고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 뉴스에 얼굴이나 이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서 사회적으로 격리를 시킵니다.


7. 대만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성폭행범의 사진과 실명을 뉴스를 통해 전체 공개합니다. 16세 이하 미성년과 성관계를 해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최고 7년형에 처하고 이름과 사진을 주요 언론을 통해 공개합니다.


8. 중국

14세 이하 어린이와 성관계를 갖은 사람이면 금품수수를 통한 원조교제 또는 성폭행 여부와는 관계 없이 무조건

중형으로 다루며 종종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9. 캐나다

약물을 통한 화학적 거세를 합니다. 어린이 기관등이 필요로 할 경우 성폭행 신상정보를 공해하며

성범죄자는 자신의 거주지를 경찰에 알려야 하고, 경찰은 해당지역 학교 및 관련 기관에게 관련 정보를 지속석으로

제공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데포프로베라'라는 여성 호르몬을 주입해야 합니다.


10. 뉴질랜드

형기를 마치면 무려 '위성'으로 지속적으로 추적 감시를 합니다.


11. 호주

형기를 마치기 전 정신과 상담 후 재범의 요인이 있을 시에는 무기징역으로 전환합니다.

호주의 17살 어린이가 6명의 여자 아이를 성폭행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때 징역 77년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12. 미국

미국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석방되면 경찰이 이웃에게 알려주는 이름바 성범죄자 석방공고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7월에는 아동 대상 성범죄로 두 차례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무기징역에 처하며

무조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내용의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텍사수 주에는 성범죄자의 집 앞에 '위험, 성범죄자가 살고 있음.' 이라는 팻말을 세워놓고 자동차에도 유사한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최소 징역 7년이며 보통은 4년 게다가 전자팔찌를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음

인터넷을 통한 신상정보를 확인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사실상 보기가 힘듬

요즘은 아니지만 예전이라면 음주 상태로 저지른 범죄라면 착하게 감형도 해줬음

게다가 판결이 났다고 해서 10명중 6명은 집행유예로 실형 따위는 없음

더욱이 광복절 특사가 있기 때문에 형량을 다 채우는지도 미지수

한국은 강간범이 가장 사랑하는 국가라는 별칭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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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비슈느님의 댓글

비슈느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요원 작성일

      <p>요즘에 크게 문제가 되고있는점을 이렇게 쟈피트님이 올려주셨네요.^^;</p><p>저역시도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p><p>재범율이 높은만큼 감금을 시키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p><p>참..;;;더이상 뭐라고 할말이 없네요.ㅠ;;</p><p>우리나라 양형기준도 문제가 크고...;;여러가지 사법제도도 문제가 크고...;;</p><p>아무튼 머리가 아프지만 해결 해야할 일들이 많은것 같습니다.;;</p>

혼땅님의 댓글

비슈느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요원 작성일

      소위 인권운운하며 탁상공론만 하고 있는 꽁생원들이 정말 문젭니다. <br />자꾸 그래도 인간이라고 미친것들 존엄성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 찌~익하는 놈들....당장 달려가 그 입을 쥐어패고 싶은 심정이죠. <br />지네들이 또라이들 데리고 살던지요.<br />쓰레기 인권 운운하기 전에 피해자와 남을 돕다가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거나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분들 인권 부터 먼저 살피는 것이 도리인데 이 자들은 도대체 이제 요놈들을 더 쥑이고 싶죠.

별님의 댓글

비슈느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요원 작성일

      <p>혼땅님 말씀이 딱 내생각!!!! <img border=0 align=absMiddle src="http://www.sunjang.com/alditor/emoticons/288.gif" /> 인권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부터 챙겨야 한다!!!</p><p><b>인권이란 말은 참으로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다.<br />그런데, 소위 뜬구름 둥둥 환상속에 사는 인권팔이들 때문에 인권이란 단어가 싫어진다.</b></p><p>요즘 이러한 기분이 들더군요.</p><p> </p>

깡짜님의 댓글

비슈느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요원 작성일

      중세시대에 좋은 물건이 있던데..<div>정조대라는 것이..</div><div>저런 놈들은 남자 정조대를 만들어서 평생 고생하게끔 만들어야 하는데..</div><div>대한민국.. 약자가 살기에 너무 힘든 나라이지요..</div><div>이상하게 요즘들어서 급속히 늘어나는 성범죄.. 뭔가 있을듯도 한데..</div><div>아직 론건맨에 음모론이 안올라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div><div><br /></div><div>그건 그렇고.. 누가 음모론란에 싸이 앨범 좀 올려주시지요..</div><div>한쪽 눈으로 되어있는거보니.. 딱 전시안이 생각나던데..</div><div>솔직히 갑자기 그렇게 전세계적으로 유행했다는것도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요..</div><div>전 신용이 마이너스라 글쓰기가 안되네요.. 댓글 두번 지웠더니.. ㅠㅠ</div>

마더론건님의 댓글

비슈느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요원 작성일

      제가 바라는 성범죄를 저지른 ㅇㅇ들은 모두 성전환 수술을 하여<br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을 매달 주사하고<br />그 ㅇㅇ들을 남자 교도소에 수감하면 어떨런지?<br />세종대왕은 극형에 쳐했다고 하는데......,<br />

비슈느님의 댓글

비슈느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요원 작성일

      [!--40100|1--] <p>이번에 강남스타일 싸이6집 앨범 입니다..;;</p><p>그런데 어디가 전시안으로 보인신다는건지요..?^^;</p><p><img height=555 src="http://babblein.net/data/cheditor4/1207/46a6a13120489a19a756bd9300462c31_93ncIpPTpafZvTWH9XTIvuv.jpg" width=740 /></p>

깡짜님의 댓글

비슈느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요원 작성일

      [!--40108|2--]아.. 죄송.. 앨법표지가 아니라.. 앨범 케이스박스를 말씀드리는겁니다만..<div>이번 콘서트에서도 케이스박스를 관객이 모두 들어올리는데.. 눈알밖에는 안보이더군요..</div><div><br /></div><div>저 근데.. 사진을 어떻게 댓글로 올리시는지요?</div>

깡짜님의 댓글

비슈느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요원 작성일

      [!--40113|3--]<div style="margin: 0px; "><img name="zb_target_resize" border="0" src="http://postfiles3.naver.net/20120812_50/lanigirl_1344772136095uujx8_JPEG/P120812001.jpg?type=w2" style="border: 0px solid rgb(140, 140, 140); " /></div><br />아.. 올라갔나요? <div>신용도가 마이너스라서 이미지 붙여넣기란이 없는건가요?</div><div>아니면.. 더 랩이 올라야 쓸수있는 스킬인가요?</div>

시공간님의 댓글

시공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요원 작성일

파렴치범이나 살인자는 반드시 육시를 해서 죽여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윤리가 어느정도 잡혀갑니다.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 숨어있는 악의 뿌리를 철저히 징계해야만 사회가 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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