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는 세종연구소 국제정치경제연구실장으로 있는 김기수 박사님의 (국제외교안보포럼) 강연을 발췌 요약한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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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하다 하다가 안되니 결국 1978년 등소평은 흰쥐도 쥐고 흑쥐도 쥐라고 하면서 인민 위해 흑이든 백이든 유익한 정책이라면 다 쓸 것 이라며 개혁개방을 통해 자본주의를 받아들였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노선하에 개방정책 (China Open Door Policy) 을 강력히 추진하게 된다.


(닉슨과 등소평의 등거리외교를 통한 냉전 종식의 시작)

중앙에서 기본적인 국가운영정책인 통화정책 산업정책 재정정책등을 미국 및 선진국에서 배워갔고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공산주의와 맞지 않는다.
중국의 상태는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잠식해서 들어가 있는 상태로 중국이 경제 개방정책를 통해 성과를 거둘수록 극도의 빈부격차, 부정부패, 인플레와 실업, 소수민족의 독립의 갈망, 인권에 눈떠가는 인민의 공산당에 대한 불만등 그들의 사회시스템이 충돌하기 시작하며 자꾸 붕괴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묶이게 되었기에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내세우며 들고 나온것이 바로 민족주의이며 그들을 다시 뭉치게 하기 위해 허구적인 중화주의를 들고 나온것이다. (티벳, 서북, 동북공정도 그것의 일환임)
상황이 그러한대도 과거에 본인들이 대국이었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

그건 과거의 이야기고 사실상 100년전에는 식민지와 마찬가지인 상태였다. 조선과 다르게 땅덩어리가 넓어 당시 제국주의 나라였던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등이 한꺼번에 들어가 자기들끼리 경쟁하다 한꺼번에 서로 못먹은것 뿐이다.




또한 내부적인 문제와 모순이 급해지니 내부 결속을 위하여 군사력을 증강하며 외부적으로 상대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쓰기 시작하게 된것이다.

상승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인민 해방군의 현대화 계획은 단지 '중국 위협론'이 아닌 이어도 문제를 포함한 대한민국및 주변국들에게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만약 중국이 그렇게 나온다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군사력 증강을 통해 같이 보조를 맞춰나가며 미래를 살펴보는 전략을 구사할수 밖에 없는데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한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중국의 중화주의에 입각한 군사력 확대가 배경이 되자 다행히도 2010년 11월 미국 클린턴 국무장관은 기고문을 통해 직접 향후 대동아시아 전략은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가겠다는것을 명시하였으며, 현재 국제사회를 몽땅 끌어들이고 있다.

우선 싱카폴이 말라카 해엽을 쥐고 있으기 때문에 싱카폴이 그곳을 봉쇄하게 되면 중국이 선박으로 무역및 물자를 쉽게 운송할수가 없다 그곳을 멀리 돌아서 나올수 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리는것이다.
현재 미국은 대당 가격이 4억불이 넘는 스텔스 전투함인 인디펜던스호 (LCS) 8대를 말라카 해엽에 배치했다.



대만에는 무기를 다시 팔기 시작했다. 그전까지는 중국을 의식하여 팔지 않던 F-16 D Class 의 최신예 전투기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호주 북부 특별지역 다윈 로버트슨 해군기지에 미 해병대 2500명을 최근 배치했으며 처음으로 미국이 호주에 상주함으로써 최근에는 호주해군과 미 해병대가 합동상륙작전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오키나와는 중국근해에 인접해 있으며 오키나와에 있는 미해병대 기지를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유사시 한반도 증파에 가장 신속한 장소로서 재배치의 합의서를 수정하여 현재 미해병대와 자위대간의 공동사용을 계획중에 있다.

필리핀같은 경우 아직까지 조약상 동맹국으로서 미군의 순환제 배치와 양국이 주기적으로 공동 군사훈련등을 실시할 계획이고 아직 클라크 공군기지를 가지고 있다.



난사군도를 중심으로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국경분쟁으로 충돌하고 있는 베트남과는 공동군사훈련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에는 미군기지가 들어가 있으며 대한민국과 일본은 동맹국이다.



총 6척의 항공모함이 배치될 예정이며 특수전 사령부 6만6000명 가운데 해외 배치병력의 1만2000명의 기존 특수부대원을 아시아에 배치하여 유사시 분쟁에 즉각 대처 하고자 하고 함으로써 본격적인 대중국 압박 행보가 시작되었다.

그 와중에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을 설립하여 유럽연합 EU을 능가하는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중국만 빼고 현재 미국,일본,캐나다와 베트남까지 12 개국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중국의 태평양 진출 봉쇄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또 들고 나온것이 바로 'two-war' 2개의 전쟁을 동시수행하는 전략을 포기하고 하나의 전쟁을 집중해서 제대로 수행하면서 다른 전쟁은 억제하는 'one-plus' 전략이며 앞으로 중동에서는 어떤일이 벌어져도 전쟁은 안들어가겠다는 선포를 한것이다.

미국이 한번 데인곳은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동남아에서는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데인후로는 그후 절대 개입이 없었다.
이제 중동에서 데인 미국은 니들끼리 싸우던 말던 맘대로 하라고 선포한 것이며 절대 지상군의 개입은 없다는것을 분명히 한것이다.

그리고 유럽같은 경우는 사실상 안정화 되어 있다. 전쟁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러므로 나토군을 통해 안정 되어있는 유럽에 관여하여 힘을 분산시킬 이유도 명분도 없다.

자 그럼 이힘의 균형이 다 어디로 쏠리느냐면 바로 동아시아로 오는것이다.
만약 주위에서 주한미군 감축등으로 한미동맹이 약해졌다는 소리하면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해야 한다. 오히려 더 강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저쪽 두군데는 미국도 이미 포기한 상태이며 이제는 아시아에서 전쟁이 나면 그건 강력히 개입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중동쪽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중국이 제일 걱정하고 염려하는것이 대한민국이다.
왜 제일 대한민국을 두려워 하고 염려하냐면 지금 제주에 짓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때문이다.

그게 중국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거세져 가는 미국와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의 대중국 압박 행보속에서 만약 제주도에 사거리가 긴 최신예 지대함 미사일 (지상에서 군함을 잡는 미사일)들을 배치하게 되면 바로 북해 함대가 봉쇄 되게 된다.
아니 완벽하게 봉쇄할수 있다. 그래서 지금 펄쩍 펄쩍 뛰고 있다. 지금 종북 좌파 세력들이 난리를 피우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왔다? 이건 단순히 북한의 문제가 아니다.

대양해군으로서 꿈을 가지고 막대한 국방비로 크게 키우고 있으며 장차 2050년까지 태평양 진출이 목표인 산동성 청도에 위치한 북해 함대가 일단 동중국해로 진출하려면 제주도 지대함 미사일 유효사거리에 완벽히 들어오게 되어 봉쇄 되어 버리니 미치고 환장 하는것이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장거리 미사일 백발만 배치해도 북해함대는 사실상 완전히 무력화 되어 버리는것이다. 목줄을 딱 죄게 되어 버렸다.
제주군항자체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지금 봉쇄작전의 둘러싸여있는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 때문에 골치 아픈 것이다.

어차피 중국은 앞으로 태평양 진출 최단거리 교두보에 위치한 이어도를 포함한 근해를 어떻게든 자국 영해로 병합 하려할것이고 결국 우리군은 최단기지인 제주도에서부터 충돌할수 밖에 없다.

제주 해군기지는 앞으로 우리 대양해군의 교두보로서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 이지스함등이 정박하여 보급,정비를 할것이고 또한 위기시 한반도를 향하는 우리의 무역선박들과 어선들의 든든한 방패막이 될것이며 유사시 이어도 앞바다로의 신속한 배치로 해양주권을 수호할수 있을것이다.

또한 북한의 도발위기시 한미 연합사령부의 미태평양 함대가 들어와 핵잠, 이지스함, 항공모함등을 배치할 경우 한반도를 위시한 동북아를 커버하는 막강한 전략적 힘이 생기게 되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주기지가 대 중국형 미 해군지기라는 말도 안되는 일부 적색 선동자들이 외침은 그들이 정체성을 희석시키려 하지만 더욱 들어내고 마는 바보같은 외침 일뿐이다.

대 중국을 상대로 작전상 미 항공모함이 제주에 정박하는것은 북해함대가 자충수에 빠진것과 같은 미친짓으로 항모전단의 작전일수, 작전거리를 알면 그런 헛소리는 할수 없을것이며 미해군 장관 입장에서는 전쟁을 염두해 두고 있다면 절대 배치시킬수 없다.

중국의 동해함대가 남중국해를 봉쇄하고 작전을 시작하면 제주도안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크며 미국입장에서는 차라리 공군비행장을 건설하는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유사시 중국의 탄도 미사일(북한포함)을 한반도에서 한국군의 PAC-2 주둔중인 미군의 PAC-3(Erint) 패트리어트로 둘째로는 제주군항의 이지스함대에서 요격할수 있어 바로 한반도 안에서의 MD 체제가 자연스럽게 갖추어 지게 된다.

그것을 알고 있는 중국을 상대로 대한민국이 미사일 방어체제 (Missile Defence system) 의 가입을 선언 하는것 또한 강력한 대 중국 압박의 카드가 될수도 있다.

MD 체제하에서 초반에 적의 전술핵 무력화에 성공한 이후는 당연히 핵보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핵무장을 한 상대국에게는 치명적일수 밖에 없다.

미국은 괌에 새로운 활주로 공사를 마친 상태이며 핵탄두를 20발이나 실을수 있는 스텔스 B-2 폭격기(B-52 Upgrade)가 배치 되어 있으며, 괌에서 전폭기가 뜨면 북경까지 58분이면 도달 하게 된다. 만약 조용히 20, 30대가 배치된다면? 이런 중국은 상상만으로도 식은땀이 흐를것이 것이다.



미국은 현재 중국을 상대로 정말 다양한 압박을 펼쳐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결정적인 카드는 쓰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이 압력을 받고 안절부절 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 모든것이 실제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온것이다.

그래서 한중 FTA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것이다. 한심한 분들 중에 판타지를 꿈꾸며 한중 FTA를 통해 북한도 끼워서 개혁 개방을 이루워 보자고 하는데 절대 그런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는 안보문제는 절대 경제적 문제로 해결이 될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보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에 상응한 압박을 주는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천운이 따르는지 지금 일본, 미국이 알아서 중국을 압박하겠다고 나오겠다는데 왜 그걸 한국이 슬기롭게 이용하지 못할까?

압박 들어가니 중국쪽에서 궁여지책 처방으로 들어간것이 바로 한중 FTA 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혜롭게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하는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서 중국을 같이 압박하여 변화되는 중국을 통해 북한을 끌어내여 6자회담으로 이끌고 핵무기를 포기시키며 개혁, 개방으로 이끌 생각을 해야 한다.
하고 마는것이 아니라 그것이 될때까지 외교적으로 슬기롭게 대처 해야 하는것이다. 우리까지 압박을 준다고 해서 중국이 우리에게 보복할것은 한가지도 없다. 바로 이러한 외교적 국방정책이 체제정치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끌어올수 있는것이며, 당시 한,소련 수교, 한,중 수교가 연달이 이어졌고 이러한 변화와 체제의 압박이 당시 북한을 흔들었기에 1992년에 남북한 기본합의서가 작성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미국이 앞으로 경제적이나 자원적으로나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투자를 할것인가, 바로 중국을 압박하는데 투자하겠다고 우방국들과 함께 발벗고 나서고 있다.

세계 최강국 두나라인 미국과 일본은 이미 중국을 압박하겠다고 나섰고 이제 대한민국의 외교적 선택만이 남아있다. 하지만 밥 숟가락 하나 얹겠다는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것은 큰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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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이 협력하여 중국을 압박해 나가는 이 중요한 전략적 기회를 놓지치 말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할 자세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바로 우리들 스스로 써 나가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국가안보속에 진정한 자유와 평등,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 바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입니다.

-천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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