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김계관에 “합의위반” 경고, 北 “합의파기 책임 美에 전가” 작심한 듯 > 자유 게시판

북한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기 전인 작년 12월에 이미 광명성3호 위성발사계획을 미국에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미국과 북한은 고 김일성 북한 주석 탄생 100주년 축하행사로 올 4월15일 전후에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는 북한의 계획을 놓고 트랙 2(민간채널)를 통해 구체적인 협의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소식통은 20일(현지시간) “김정일 사망 사흘 전인 작년 12월15일 북한 당국자가 위성발사계획을 미국에 통보했다”면서 당시 북한과의 협의에 나섰던 미국 측 트랙 2 관계자는 “내가 보기에 오바마 행정부는 위성발사를 유엔결의의 직접 위반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이런 사실을 미국 행정부 당국자에게도 전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위성발사계획을 발표한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측근들이 작년 가을 어느 때 쯤 새해에 미국의 의지를 시험해 보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위성발사 계획을 김정일 위원장이 결정했다는 뜻이라고 이 소식통은 풀이했다.

이는 또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후계세력이 북미합의에 대한 직접 위반이라는 미국의 경고와 2.29 합의로 이어진 협상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의 정책을 철저히 따르기로 결정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3차 북미고위급 대화에서 미국이 24만t에 달하는 식량을 지원하고 북한은 우라늄 농축활동 중단, 미사일 및 핵실험 유예,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등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소식통은 2.29 합의 도출을 위한 협상과정에서도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이 북한측 협상대표인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에게 목적이 어떻든 미사일 실험은 협상 중인 합의내용을 위반하는 것이며 이미 실행 중인 유엔 결의에 직접 위배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직접 경고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위성발사계획을 발표한 지난 16일 “어제 오후 뉴욕채널을 통해 북한이 이(로켓 발사)를 강행할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면서 “그 메시지를 (북측으로부터) 전해 받은 사람은 당시 (미국 정부의) 관련된 훈령이 없는 상태였지만 로켓 발사의 함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미국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 데이비스 특사 등은 당시 김계관 부상에게 북한이 위성발사에 대해 뭐라고 설명하든 미국은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깨진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김계관도 위성을 발사할 경우 협상 전체가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베이징을 떠났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북한은 일단 미국과 합의한 후 미국이 위성발사를 빌미로 합의를 깨면 모든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기로 작정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