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잊어버린 대마도 .. > 자유 게시판

한국, 독도 뿐아니라 대마도도 역사적 한국땅 명시 선언해야 한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며 일본이 억지를 부리면서 이젠 경비행기와 초계기까지 날리며 무슨 기회라도 잡은 듯 국제적 문제 거리로 삼아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고 싶은지 더욱 요란을 떨고 있다.

1905년 엄연한 우리 땅을 자신들의 땅이라고 훔쳐간 문제의 시마네현에서는 ‘독도(타케시마)의 날’이라는 조례안(注주)까지 통과시키는 등 국제적 땅 도둑이 오히려 더 큰 소리치며 오늘도 후안무치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시마네현의 막무가내에 자매결연 관계에 있던 경상북도에서도 결연관계의 파기는 물론 파견 공무원마저 송환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다.

역사적 관계

시마네현은 신라시대부터 바다를 사이에 둔 가까운 피안의 땅으로 많은 이주민이 건너가 정착한 곳이다. 특히, 이즈모에 신라, 가야인의 이주 흔적이 유물과 전설로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는 곳이다. 시마네현 북쪽의 후쿠이현(福井縣) ‘쓰루가(敦賀)’라는 지명은 가야왕자 노도아아라사등(都怒我阿羅斯等)에 유래한다.

이는 ‘일본서기’ 에 나오는 기록이다. 여기서 ‘아라사등’은 ‘아라가야인’이라는 뜻이다. 그가 갓을 쓰고 갔기에, 당시 왜국의 원주민들은 그를 ‘뿔 달린 사람’이라 본 것이다. 그리하여 ‘쓰루가(角鹿)’ 라는 지명이 생긴 것이다. 즉, 가야왕자가 쓰고 간 갓(笠)을 보고 ‘사슴뿔’ 같다하여 왜국 원주민들이 이를 지명으로 삼은 것이다.

사족을 붙이자면, 신라에서 이즈모(현, 시마네현)를 거쳐 타지마(현, 효고현)지역으로 이주, 원주민의 땅을 빼앗아 정착한 천일창(天日槍-아메노히보코)이란 인물도 있다. 여기서 이름 천일창은 ‘하늘의 자손이라 주장하는 천손족(天孫族)으로 태양신(日)을 믿는 창(槍)을 든 사람’이란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즉, 일본에 철기를 전한 신라왕자이다.

이처럼 이즈모지역과 한반도는 고대로부터 매우 관계 깊은 지역이다. 그런데 일본이 메이지유신 후 근대화하면서 국제법에 눈 뜨더니, 남태평양상의 오가사와라는 물론 화태(사할린)마저 손아귀에 넣고 명백히 우리 땅이던 독도마저 시마네현 땅으로 편취 해 놓고는 아직도 일본 땅이라 억지를 부림은 도둑심보에 다름 아니다.

‘배운 놈이 더 한다’는 격언대로 일본은 국제법을 터득하고 연구하여 땅 도둑으로 변신한 것이다. 이미 1952년에 미일 간에 맺어진 샌프란시스코 조약 때 한국 영토로 반환이 확인된 독도를 일본령이라 우김은 아직도 일본이 침략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이웃국가 영토를 탐내는 트러블메이커임을 여실히 증명함이다.

때문에 일본은 나쁜 이미지만 자꾸 양산해낼 뿐이다. 그러고도 일본이 평화국가임을 내세우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유엔 상임이사국 자리를 노리는가? 만일 일본의 이러한 욕심이 성공한다면 세계는 다시 독선과 이기주의에 빠진 일본 때문에 불행해질 것이다. 일본은 세계평화와 인류 보편적 철학사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독도는 명백한 한국영토

독도는 512년 우산국 편입 이래 줄 곧 우리 땅이요, 현실 지배 하에 있는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이다. 독도도 우리 땅이요, 대마도도 우리 땅이라는 얘기이다. 일본의 1667년의 기록인 ‘은주시청합기(隱洲視廳合記)’에도 독도를 송도(松島)로 울릉도를 죽도(竹島)라하여 조선영토임을 인정하고 있다. 1693년(숙종19년)에는 안정복이 독도근해에서 조업 중이던 일본 어부들을 퇴치하고도 모자라 토쿠가와막부에 달려가 이의 시정과 조선 땅임을 확인 받았다.

이제는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고, 대마도도 우리 땅이라 주장해야 할 때이다.

성동격서전략이 필요하다!

중국 ‘삼국지’에 나오는 36계란 전략이 있다. 이 중 제6계가 성동격서(聲東擊西)로 이는 “적으로 하여금 방심하도록 하여 예상되지 않은 곳을 공격하는 계책을 말한다.” 이는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친다는 뜻으로, 이쪽을 치는 척하고 저쪽을 침이니 매우 효과적인 외교전략이 될 것이다. 이제 독도에서 관심을 대마도로 돌려야할 때이다. 경상북도나 경상남도는 ‘대마도의 날 제정’을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할 때이다. 그래야 일본이 독도문제로부터 36계 줄행랑(走爲上)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대마도를 본격 거론하라!

그러면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는 있는가? 물론 많다. 아니, 일본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 우기는 억지 주장보다 훨씬 논리적이며 역사적 근거가 충분히 있다는 점이다.

대마도는 고려조에도 조공을 한 속국이었으며, 1397년에는 투항한 왜구 큐로쿠에세 조선 관명을 내리는 등의 수직왜인(受職倭人)제도로 대마도를 관리 하에 두었었다. 당시 대마도인에게 18명, 이키섬 출신에 3명, 치쿠젠 출신 5명에게 조선 관직을 수여했다.

수직왜인제도로 조선 관리 하에 두었던 대마도였으나, 유학에 심취한 소중화사상의 패악으로 4촌뻘인 북방의 만주족을 오랑캐라 업신여기며 멀리했고, 대마도를 남만(南蠻-남쪽 오랑캐)이라 무시했다.

그것도 부족해 ‘섬사람들은 뭍으로 올라와 살라’는 공도정책(空島政策-섬을 비움)으로 일관하다보니, 조선, 일본으로부터 직접적 정치 간섭을 받지 않게 된 대마도에서 종씨(宗氏)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300여 년간 왕국을 이루게 된 것이다. 그러는 와중에 땅 욕심 많은 일본의 나가사키현에 대마도가 편입 당하게 된 것이다.

이 어찌 억울하지 않은가? 그 후 대마도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전진기지로서 역할 하니, 우리에겐 비수가 된 지역이다. 이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대마도에 고성능 레이더를 갖추어놓고 남북한을 빈틈없이 감시하며 정보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마도가 한국 땅인 근거들

대마도인들은 일본인과 다른 순수 우리 핏줄이다. 이는 1975년 일본 후생성이 발표하고 스즈키씨가 1978년에 발표한 HB항원 분포도에서도 확인된다. HB항원은 adw형과 adr형으로 구분되는데, 한국인과 대마도인은 100% adr형으로 일치한다는 점이다.

후쿠오카인이 92%, 사가현이 94%인 반면, 토오쿄오인이 67%이고 일본 열도 최초의 원주민인 아이누민족은 67%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머리를 세로 대 가로로 나누어 장두, 단두로 구분하는데, 대마도인들은 한국인과 같은 단두형(82,0 이상)으로 일치한다. 머리가 긴 서양인은 장두형이고, 둥글둥글한 우리 민족은 단두형에 속한다.

이밖에 오모토씨의 연구에 의한 적혈구 효소인 GPT의 T형 유전자 빈도에서도 한반도인이 0.619이고 대마도인이 0.605로 매우 가깝다. 1972년 미츠바시씨에 의한 지문(삼차지수)연구에서도 한국인이 14.61이고 큐우슈우지역이 14.71로 비슷하게 나왔다. 아이누민족은 12.29로 우리와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토오쿄오 이북지역으로 갈수록 아이누와 가깝다.

거리로 따지면 대마도는 더욱 한국에 가깝다. 한반도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가 47킬로인데 비해 일본열도와는 아무리 가까워도 2배가 넘는 127킬로이다. 이 어찌 대마도를 한국 땅이라 하지 않을 소냐?

일찍이 부산대학의 이병선 교수가 주장했듯이 임나는 최초 한반도 남부에 존재하다가 3-6세기 경에는 그 일부가 대마도로 이동하였고, 7세기 이후에는 일본열도로도 이동하여 갔음이다. 이는 약한 민족이 강한 국가에 복속되면서 그 민족의 상층부 중 일부가 이동해 가는 이치이니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즉, 일본 역사서에 임나국을 설명하면서 “임나국자 축자국 이천여리, 북조해이재 계림지서남(任那國者 筑紫國二千余里 北阻海以在 鷄林之西南)”이라 했다. 이는 “임나국이 축자국으로부터 2천 여리 거리에 있으며 북은 바다로 가로막혀있고, 계림서남 쪽에 위치한다.”라는 뜻이다. 고대에 있어 ‘천 여리’를 하루 이동해간 거리로 표시했으니, 이는 239년 위나라 사신이 일본에 들릴 때 기록한 ‘위지왜인전’의 거리표기와 일치한다. 즉, 부산서 대마도가 1천 여리이고, 대마도에서 일지국(一支國=이키섬)이 또한 1천 여리, 이키섬에서 큐우슈우까지가 1천여리라 기록되어 있음에 증명이 된다.

결국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근거는 첫째: 거리의 가까움, 둘 째: 인종적인 측면, 셋째: 조선에서 관직을 주어 관리한 점, 넷째:1949년 1월7일 이승만대통령이 대마도는 한국 땅이라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고, 입법의원 60명이 서명한 일 등 등 근거는 많다.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령된 헛소리보다 훨씬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근거는 학술적, 역사적으로 충실하다. 때문에 한국은 ‘독도도 우리 땅, 대마도도 우리 땅’이라 주장하며, 맞불 작전으로 나가야한다. 산불을 끄는 데에는 맞불이 가장 효과적이며, 독도문제의 시선을 대마도로 옮기기 위해서라도 36계의 제6계인 ‘성동격서’ 작전을 이제 우리가 구사해야할 때이다.

대마도를 우리 땅이라 주장하면서 착실히 역사적 학술적 근거를 준비해두었다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이를 제기하여 반드시 우리 땅을 되찾자!

(注주) “시마네현 의회에 의원(議員) 제안된 “타케시마(독도)의 날” 조례안은 2005년 3월 10일 현의회총무위원회에서 8대1의 대차로 가결되었다. 16일의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것이 예상되는 조례제정은 확정적인 정세가 됐다.

조례안은 (1)현, 시정촌이 일체가 되어 타케시마 영토권의 조기확립을 목표로 운동을 추진한다. (2)타케시마를 동현(同縣:필자주-시마네현) 영토의 일부로 한 메이지38년(1905)의 현고시(縣告示)로부터 백년을 맞이한 것을 맞추어 고시일인 (2005년) 2월 22일을 ‘타케시마의 날’로 정한다. (3)현은 조례의 취지에 알맞은 대처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등이 주요한 내용이다.”

- BreakNews.com

장팔현

ㅡ '조용한 외교는 없다'

일본 우익단체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차량시위를 벌이고 있다(자료사진/노컷뉴스)

정부는 이번주 일본 시마네현 독도관련 조례제정과 다음달 초 역사교과서 검정 등에 맞서 일본측이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거 수위를 훨씬 뛰어넘는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한.일간 현안과 관련해 그동안 안이한 대응이라고 비판받아 온 "조용한 외교"에서 "강경대응"으로 외교 기조를 급속히 전환시키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교과서 왜곡사태에 맞서 이번주 초부터 범 정부 차원의 대책반을 가동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우선 대책반 가동을 통해 일본 교과서의 왜곡된 내용을 시정하고 채택율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대응기조 전환은 우리정부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표시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 상태를 방관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16일로 예정된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안 처리와 다음달 5일 일본 문부성의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를 계기로 정부의 강도높은 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지난 2천 1년, 1차 교과서 파동때 취해졌던 주일대사 소환보다 더 강경한 외교적 조치를 파상적으로 취해나간다는 내부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일본측은 독도문제가 한일관계보다 상위개념"이라는 반기문 외교부 장관 발언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측의 독도와 과거사를 둘러싼 노골적인 도발로 촉발된 한일간 긴장의 파고는 본 사회의 우경화와 맞물려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쪽배 `독도호' 마무리 작업 한창 주민등록 주소지를 독도로 옮긴 여류시인 편부경씨 등이 국민을 상대로 모금운동을 벌여 건조 중인 쪽배 1.5t급 `독도호'가 경주시 양남면 모 조선소에서 마무리 작업이 한칭이다. 이 배는 이달 중순께 완공돼 울릉도로 옮겨져 독도주민 김성도(65)씨께 전달돼 독도해상에서 조업을 할 예정이다. [경주=연합뉴스]

피빛 역사의 이웃

피어린 국권 진작 촉구!

▲ 주방용 식칼로 자신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자른 박경자씨가 경찰에게 칼을 뺏긴 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어머니인 박경자씨와 함께 손가락을 자른 조승규씨가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답답한 정부, 항거하는 민중..

일본 시네마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움직임에 항의하면서 두명의 시민이 종로구 중학동 일본 대사관 앞에서 손가락을 잘랐다. 오늘(14일) 오후 독도수호범국민연대가 주최한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선포(16일 예정) 및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 항의' 집회에서다.

	▲ 독도수호범국민연대 회원들이 일본대사관앞에서 일장기를 불태우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이날 일본의 교과서 왜곡 등에 항의하면서 단지한 시민은 박경자(67)씨와 조승규(40)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오후 1시25분경 식칼로, 5분 뒤에 조씨는 작두로 각각 자신의 새끼 손가락을 잘랐다. 이들은 독도수호범국민연대 회원단체인 전국무술인연합회 회장 조일환 (68)씨의 부인과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인근 병원에 후송돼 접합 수술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들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단지하던 와중에 함께 시위를 벌인 10여명의 무술인연합회 회원들은 "신사를 폭파시키자" "일본의 독도침탈 규탄한다" "역사왜곡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또 두명의 시민이 단지한 뒤에 일본대사관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한 뒤 오후 1시50분경 해산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2005년 한일 우정의 해로 정해놓고 겉으로는 우호적인 교류를 표방하면서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주장하는 일본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정부는 2005년 한일 우정의 해를 전면 중단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또 "독도를 넘보는 일본은 8월15일을 기해 우리의 땅 대마도를 양심적으로 반환하라"면서 "과거 군국주의를 미화하는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후손들을 지구촌의 침략도당으로 키우는 자기파괴행위임을 명심하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기동타격대 1개 중대를 배치해 일본 대사관을 경비하고 있고, 이날 시위 과정에서 경찰과 취재기자들이 충돌해 국민일보 취재기자의 카메라 1대가 파손됐다.

▲ 작두로 손가락을 자르려고 하는 시위자를 경찰이 제압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1신 : 14일 오후 1시 20분]

14일 오후 1시 현재 독도수호범국민연대가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선포(16일 예정) 및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경찰은 기동타격대 1개 중대를 동원해 일본대사관 쪽을 삼엄하게 지키고 있다.

이날 시위에서는 전국무술인연합회 회원들이 일본에 항의해 손가락 10개를 자르는 단지식을 거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상규 오마이뉴스

ㅡ 제주 남쪽 영공, 군사통제권 스스로 포기해 둔 우리나라 정부

정부가 독도문제를 이유로 사실상 우리 영공인 제주도 남쪽 일부 해역의 공중 군사통제권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공군에 따르면 제주도 남쪽 5광구와 7광구 상공의 한국측 비행정보구역(FIR·Flight Information Region)과 일본방공식별구역인 자디즈(JADIZ·Jap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상당 부분이 겹쳐 있어 군용기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시급히 시정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으나 정부는 15년 전 거론했을 뿐 개선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FIR와 한국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KADIZ) 라인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일본이 동해상에서 카디즈에 포함된 독도를 거론할까 우려, 침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FIR는 비행중인 항공기에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항공기 사고시 수색·구조업무를 책임지게 할 목적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분할·설정한 공중구역으로 사실상 영공개념이다.

반면 ADIZ는 영공 방위를 위해 영공 외곽의 일정지역 상공에 군사적으로 설정되는 공중구역을 뜻한다.

FIR와 KADIZ의 불일치로 우리 해군의 작전해역인 5·7광구 상공의 경우 민간항공기는 한국 통제를 받고, 군용항공기는 일본자위대의 통제를 받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2028년 한·일대륙붕협정 기간이 만료되면 일본의 7광구 대륙붕 귀속권 주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ADIZ 조정문제를 미리 해결하지 않으면 일본의 주장에 말려들 우려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제주도 남쪽 상공 문제를 조정하려다가 잘못하면 독도문제를 건드릴 수 있다”며 “일본이 ‘독도가 왜 카디즈 안에 있느냐’고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놔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진·박영환기자〉

ㅡ 섬나라 왜국 어민, 이번엔 "독도 주변서 고기잡자" 결의

[프레시안]

독도와 교과서 왜곡을 둘러싸고 주일대사 소환 등 정부의 초강경 대응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독도는 일본 땅’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일본대사가 13일 일본으로 일시 귀국, 대응책을 협의하는 등 일본 정부 동향도 분주해지고 있다.

한편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칭)의 날’ 제정안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는 일본 시마네현의 어민들이 14일 독도 주변에서의 안전조업을 주장하고 나서 일본의 독도 ‘망발’을 이어갔다.

日, 다카노 주한대사 일시 귀국시켜

일본 지지(時事)통신은 14일 외교 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다카노 주한일본대사가 13일 일본으로 일시 귀국했다고 보도했다.

다카노 대사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일본 극우단체인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가 지원하고 있는 후소샤판 중학교 역사.공민교과서 개정판 검정을 앞두고 한국에서의 반발이 심상치 않자 마치무라 노부다카 일본 외상 및 정부와 대응책을 협의하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

다카노 대사는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의 격렬한 항의시위와 우리 정부내 강경 분위기 등 한국내 동향을 본국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 특히 시마네현 의회가 오는 16일 예정대로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을 통과시킬 경우의 외교적 파장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마네현 어민, 이번엔 '독도 주변 안전조업' 요구 특별결의

하지만 이같은 한국내 격렬한 반일 움직임이 일본 정부 태도를 유화적으로 바꿀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일본내 '독도 준동'이 한층 가열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시마네현 어민들이 독도 주변에서의 안전조업을 집단으로 요구하는 특별 결의를 14일 오전 채택할 예정이어서 또다른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독도 주변 해역에는 "한일 양국이 모두 조업할 수 있는 잠정 수역이 있지만 한국 어선의 어구가 둘러처져 있어서 일본 어선이 사실상 조업할 수 없다"면서 영토권 확립과 독도 소관 전문기관 설치 등을 일본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한마디로 말해, 독도 주변 해역에서는 일본 어선들이 고기잡이를 하겠다는 선전포고에 다름아니다.

한국 정부, 강경대응으로 급선회

이처럼 일본의 독도 분쟁화가 노골화되고 있는 것에 비례해 한국 정부 대응도 그동안의 '조용한 외교'에서 '강경 대응'쪽으로 급속히 기우는 분위기다.

정부는 16일로 예정돼 있는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통과여부와 4월초로 예상되는 일본 문부성의 교과서 검정 결과에 따라서는 라종일 주일한국대사를 소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특히 문제의 후소샤 교과서가 '독도 국제분쟁화' 목적에서 새로 게재한 독도 사진과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일본땅"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강력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주한 일본대사가 서울 한 복판에서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라는 발언을 하고 있는 마당에서, 일본정부가 우리정부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해 4월 들어 한일관계는 주일한국대사 소환 등으로 파국직전의 극한대립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외교가의 지배적 관측이다.

주일대사가 소환되면 2001년 교과서 검정 결과에 강력 항의하는 뜻으로 당시 최상룡 주일대사가 소환된지 4년만이고 독도 문제로 소환된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다.

정부는 또 독도 방문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감정상 용납할 수 없다는 방침에 따라 활발한 독도 여행을 유도해 국내외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일본측의 독도 분쟁지역화 움직임에도 쐐기를 박는다는 복안이다.

지금까지 독도 방문은 일반 관광의 경우에는 대부분 허용됐으나 30인이상 대규모 관광의 경우에는 독도의 자연생태계 보호와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엄격한 자세를 보여왔으며 언론사의 취재 및 정부 고위직의 방문의 경우에는 외교 분쟁 등 정치적인 이유를 우려해 방문에 난색을 표해 왔으나 이를 전면 개방하겠다는 의사다.

정부는 이밖에도 올해가 ‘한일 우정의 해’이지만 현재와 같은 한일관계라면 적극적인 행사 주최 등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행사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국내 외교전문가들은 반기문 외교장관의 말대로 "독도문제는 한일관계보다 상위개념"인만큼 한일외교 관계가 파국직전의 초긴장 상태에 돌입하더라도 단호히 대처해야 하며, 이같은 단호한 대처는 북핵문제 등에서도 군사대국화 전략의 일환으로 '4월 단독 대북 경제제재' 등을 검토하고 있는 일본의 매파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조언을 하고 있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한규/ 프레시안

처음 써보네요 .. ;;ㅠㅠ
http://pann.nate.com/b312959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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