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골적 이어도 넘보기 왜? > 자유 게시판

한반도 최남단 제주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0㎞ 떨어진 이어도는 동서와 남북 거리가 각각 1.4㎞, 1.8㎞에 불과한 수중 암초다. 1900년 영국 상선 소코트라호가 처음 발견한 뒤 국제 해도에 '소코트라 록'(Socotra Rock)으로 공식 등재되면서 국제적으로 알려졌지만 예전부터 '파랑도'로 불리던 분명한 우리 땅이다.

한국과 중국 간의 이어도 갈등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 정부가 95년부터 이어도 일대에 조사 활동을 벌이며 과학기지 건설을 추진하자 중국은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시비를 걸었다. 중국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세 차례나 이어도 일대 조사 작업을 벌이며 시위를 벌였다.

우리 정부가 2003년 이어도에 높이 76m(수중 40m 수상 36m)의 해양과학기지를 완공하면서 중국의 저항은 한층 거칠어졌다. 중국 외교부는 2006년 이어도를 '쑤옌자오'(蘇巖礁)로 명명하는가 하면 인근 해역에 순시선을 동원하기도 했다. 2008년엔 중국 국가해양국 산하 해양신식망이 인터넷에 '쑤옌자오는 중국 영토'라고 썼다가 우리 정부의 항의를 받고 삭제하기도 했다.

한중 이어도 갈등은 배타적경제수역(EEZ) 적용을 둘러싼 해석차에 기인한다. 우리 정부는 이어도가 마라도에서 약 81해리 떨어져 있어 어떤 국제법을 적용하더라도 우리 땅이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중국도 자국 영토인 퉁다오(童島) 섬에서 이어도까지 약133해리로 자국의 EEZ(통상 200해리)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면서 한중은 96년 EEZ 경계 협상을 시작했다. 유엔 해양법은 양국 해안 간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않으면 당사국이 협상을 통해 EEZ를 획정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서해 및 남해의 해안선과 중국 연안 해안선의 중간 지점을 이은 선을 EEZ 기준으로 정하자는 입장이다. 중간선이 EEZ 기준선으로 확정되면 이어도는 한국에 포함된다. 하지만 중국은 중국 영토 크기를 감안해 중간선보다 한국 쪽으로 더 가깝게 EEZ를 획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겉돌고 있다.

중국이 2㎢ 가량의 수중 암초에 불과한 이어도에 야욕을 보이는 것은 이 일대가 지하자원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제주 서남해역 대륙붕 해저에는 92억 톤에 이르는 원유·가스가 매장돼 있으며, 동중국해에는 최대 1000억배럴의 원유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이어도 인근 해역은 주요 무역로이자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