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가 디폴트(채무 불이행)를선언하면 어떻게 될까 > 자유 게시판

디폴트 되면 어떻게
군인·공무원 연금지급 중단…버핏 "의회, 룰렛게임 끝내라"


미국 연방정부가 디폴트(채무 불이행)를선언하면 어떻게 될까.

정부의 부채한도(14조2940억달러)는 이미 지난 5월16일 차버렸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예치한 현금을 동원하고，특수목적의 차입을 일시 중단하는 등 비상조치로 디폴트를 틀어막아 놓은 상태다. 당초 재무부는 8월2일까지 의회가 한도를 승인해줘야 한다고 시한을 설정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지급해야 할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 백악관은 오는 22일까지 증액 협상이 타결돼야 의회가 관련 법을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피가 마른다. 그는 최근 "우리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빚을 갚지 못해 디폴트에 처할 경우 경제에 미칠 여파는 엄청나고 세계 금융시장에도 예측불허의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투자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은 "의회는 위험천만한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지 말라"고 7일 비판했다.

재무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 정부의디폴트는 사회보장비 지출,군인과 공무원 급여 및 연금 지급,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금 환급,실업수당 지급 등의 중단과 제한을 의미한다. 미국 국민들에게는 전반적으로 세금 부과와 같은 충격을 준다.

시중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채금리가 올라 주 정부와 지방 정부,기업과 소비자들의 자금 조달 금리가 급격히 치솟는다. 주가와 집값이 떨어져 미국인들의 소비가 줄어들고 이는 다시 경기 침체를 초래한다.

더욱이 미국이 발행한 국채의 원리금 상환과 지급이 중단되거나 제한받을 수 있다.그야말로 국가 부도 사태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받는 미 국채와 달러 가치는 연쇄적 충격을 받는다. 국제신용평가사인 S&P 무디스 피치는 국채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국내외 투자자들이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할 국채 매입을 회피하면서 국채시장이 붕괴된다. 미 국채와 달러표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과 국가들은 추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 국채와 달러 투매에 나설 수도 있다.

때문에 부채한도 증액이 안 될 경우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오바마 대통령이 아예부채한도 제도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미국 헌법학자들의 목소리도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잭 볼킨 예일대 교수는 "정치권의 당리당략적 장난을 막고,디폴트를 방지하자는 게 수정헌법 14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