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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어도 영유권 공세 강화?, 무슨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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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기지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요원 댓글 0건 조회 1,006회 작성일 11-08-08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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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이어도 인근 해역에서 한국 선박의 인양작업 중단을 요구하면서 이 지역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

(EEZ) 내에 있음을 주장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중국이 이어도를 두고 공세적 태도를 강화하는 데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에는 최대 1000억 배럴의 원유

와, 72억t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EEZ는 유엔국제해양법 상에 명시된 영해와

공해의 중간 개념으로, EEZ 내에서는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해양환경의 보존, 과학적 조사활동 등에

대한 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가 인정됩니다.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km 떨어진 암초로 바닷속

4.6m에 잠겨 있습니다. 섬이 아니기 때문에 영토의 개념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이 해역을 자국의 EEZ 내에

두려는 한중간 신경전은 치열합니다. EEZ는 한 국가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370.4km)까지로 설정합니다.

하지만 동중국해는 수역의 폭이 좁아 한·중·일 3국이 200해리로 경계선을 그을 수 없습니다. 이어도가 마라도

에서 149km, 중국의 퉁다오(童島)에서 250km 떨어져 있는 점을 감안할때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우리측 EEZ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이어도가 자국 대륙붕에 연결된 암초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5년부터 이어도 인근에서 조사활동을 벌였고 2003년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

를 완공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2006년부터 이어도를 쑤옌자오(蘇巖礁)로 부르며 자국 영토화 하고 있습니

다. 중국의 공세에는 한·중·일 3국간 해저 영유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이어도를 자국

대륙붕 내의 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륙붕 경계선을 확장하겠다는 포석입니다.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밖에 대륙붕 경계선을 설정하려는 국가는 관련 정보를 유엔에 제출해야 합니다. 동중국해는 3국이

주장하는 대륙붕 경계가 서로 겹치는 곳이어서 해저 영유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수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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