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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과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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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직슈퍼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요원 댓글 7건 조회 1,911회 작성일 10-12-09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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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례를 보고 ,연금법은 시행전 부터 전 반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두가지의 준조세방식은 계속해서 국민에게 어리둥절한 궤변을 이해하게 만들어 줄겁니다.
의료보험의 민영화가 낳아줄 폐해????나 아리송한 국민연금의 징수방식보다
더욱
국민을 참을수없게 만들것 중에 ....
특히 중요한것은 두법에 대한 감찰내지 보호해줄 법이 약하거나 아주 없다는게 큰 문제점입니다.
국가예산중에 써야되는것이 분명한 일임에도 조금이라도 이상한일에는 의보나 연금청에서
알아서 돈을 빼줄겁니다.권력자들도 틈 나는데로,,,,,일시적이거나 새로운 국영기업,적자 기업도 돈이 필요하면 ....
당연히 구멍이 보이겠지요.
쓸일보다 들어오는 돈이 지속적으로 더 많이.......
반강제적으로 전국민이 내고 헤택은 정말로 돈이 필요한 살아있는 일부 노인들과 검증해야 할 환자들이겠지요.
그럼으로 두세금제도는 절대로 계산학적으로는 자본이 적자로 들어설일이 없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시행한지 얼마....벌써 말이 많지요.....
민영화라는 단어에 현혹해서 시간낭비하는 눈 어두운 국민....
정치하는쪽에서는
우리국민도 주위국가들처럼 두법이 당연히 적자인줄 만드는게 당연하겠지요.
북한사건마무리되는대로 ......하루빨리 민영화라는 눈가림 작전보다는
국회에서 세계최초로 두세금을 지원감사해줄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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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지식탐험자님의 댓글

지식탐험자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요원 작성일

      <p>심각한 문제인데 국민들이 도통 관심을 갖지 않더군요.  결국 국민들에게 세금성 자원을 끌어내 자신들의 밥그룻과 급한 곳에 편하게 쓰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속고 속는 세상이니... </p><p>국회에서 법을 정비한다구요?  다 한통속인 놈들에게 무슨...</p><p>전직슈퍼맨님 정도 되니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지..  미스테리나 과학에만 관심이 있는 회원들이 무슨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데...</p>

김도연님의 댓글

지식탐험자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요원 작성일

      시대정신에 보면 나오죠 자신들 사리사욕을 위해 온갖 삼중 사중 트랩을 친 법들이 나옵니다.. <div><br /></div><div>어쩌면 정부라는것 자체가 의미가없을수도 ,,,,,,,<img align="absmiddle" src="http://www.sunjang.com/alditor/emoticons/45.gif" border="0" /></div>

빨개면님의 댓글

지식탐험자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요원 작성일

      국민연금은 안넣는게 좋습니다. 그냥 통장에 적금타는게 훨씬좋아요 국민연금 안좋은거 근데 대부분다 알아요

전직슈퍼맨님의 댓글

지식탐험자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요원 작성일

      지식님,도연님,발개님 안녕하세요?<br />준조세적인 반강제적인 법이 국감을 통한 무시무시한 법으로 변화되기전에<br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유지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br />문제는 전국민이 다알면서도,<br />정부는 언젠가는 국민에게 적자나는 의보와 연금법을 수정하려할겁니다.<br />시한폭탄으로 보입니다.<br /><br />

그대에게님의 댓글

지식탐험자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요원 작성일

      [!--12839|1--] <p>안그래도 저 연금 내용만 나오면 가만 앉아서 돈 뜯기는 기분이 들어 속이 많이 상합니다.<br />저도 지식탐험자님 표현처럼, 알면서도 속고 있는 듯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네요...  ,ㅡㅡ</p><p>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있어서 도저히 참지를 못하고 언급을 하였습니다.<br /><br />"<font color=#006bd4>미스테리나 과학에만 관심이 있는 회원들이 무슨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데...</font>"<br /><br />이 말을 열 번 이상을 읽어보고 또 읽어 보았습니다.<br />글이란게 단순해서 제가 잘못 이해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마련이니까요.</p><p>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br />저역시,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미스테리 관심이 많아서 여기 론건맨에 입성을 한 사람들중의 한 사람입니다.</p><p>저 표현은,<br />"<font color=#006bd4>회원님들은 미스테리나 과학에만 관심이 있지 이런 심각한 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을 것이다...</font>"<br />이 말 아닌지요?<br /><br />지식탐험자님?<br />우리 요원님들을 존중하신다면 표현을 조금 수정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br /><br />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해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오해들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br />안해도 될 표현을 굳이 집어 넣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br /><br />같은 말이라도,<br />"<font color=#008e37>미스테리나 과학에 관심이 많다보면, 관심이 부족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font>"<br />이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p><p>'그대에게'가 '지식탐험자님'에게 어떤 반감은 추호도 없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br /><br />열심히 활동하시는 모습에 조금이라도 다가갈려는 마음 뿐인 저의 심정을 헤아려 주신다면<br />조금 수정을 해주셔서 혹 나중에라도 보실 다른 분들의 오해를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br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p><p>"</p>

지식탐험자님의 댓글

지식탐험자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요원 작성일

      [!--12845|2--]그대에게님의 세심한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워낙 말주변이 없어서...<img src="http://www.sunjang.com/alditor/emoticons/26.gif" align=absMiddle border=0 /> <br />복지사회라는 미명하에 당장에 쓸 돈도 없는 국민들에게 미래에 돈을 주겠다고 띁어가는 정부당국의 정책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p>그것도 자신이 낸 돈도 다 돌려주지 않고 낸 돈의 일부만을 가지고 돌려주는 심뽀도 그렇고...  아마도 <a onclick="window.open(this.href, '_blank', 'width=480,height=360,toolbar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href="http://www.sunjang.com/bbs/dic_view.php?id=dictionary&amp;no=398" target=_blank><u><font color=#0000ff>음모론</font></u></a> .  <a onclick="window.open(this.href, '_blank', 'width=480,height=360,toolbar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href="http://www.sunjang.com/bbs/dic_view.php?id=dictionary&amp;no=398" target=_blank><u><font color=#0000ff>음모론</font></u></a> 하지만 이것만큼 심각한 음모는 없다고 보지요.</p><p>세금은 해마다 올려서 그에 영향받는 물가는 계속 오르고 물가상승률이나 세금인상률을 따라 잡지도 못하는 임금상승률은 당장에 쓴 돈도 없는데 낸돈 조차도 다 돌려주지도 않겠다고 미리 단언해 놓은 보험금은 계속 띁어가고...</p><p>지글은 그것을 가지고 돈잔치하고...  또 돈 투기장이나 같은 증권시장이 붕괴시 급한불 끈다고 연금돈 같다 쓰고... (나중에 제대로 갚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연금돈 빌려 증시에 투입했다는 뉴스만 있고 그 쓴돈을 갚았다는 뉴스는 없고...)</p><p>의료보험...  도 많은 문제점이 있고..  개네들 연금공단 직원의 봉급은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하철에 근무하는 자들과 더불어 신의 직장이라고 알려져 있죠.    없는 국민들 돈을 띁어다가 지들 돈잔치하면서 잘살고 있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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