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름값 왜 찔끔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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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석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요원 댓글 2건 조회 662회 작성일 07-01-19 23:20본문
국제유가 급락하고 달러값도 떨어지는데… 휘발유값중 62%인 세금 한푼 안내린탓 “高유가 시대맞게 에너지稅制 바뀌어야”
‘국제 유가는 급락(急落)하고, 달러 값도 떨어지는데 동네 주유소 기름값은 왜 조금만 내릴까?’
작년 하반기 이후 국제 유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판매 가격은 별로 내리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기름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두바이 유가는 작년 7월 이후 15% 하락했다. 작년 7월 배럴당 월평균 69.2달러였던 두바이 유가는 12월에 58달러로 떨어졌다. 지난 17일엔 49달러까지 급락했다. 하지만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작년 7월(1543원)~12월(1415원)사이 8% 하락에 그쳤다. 국제유가 하락폭의 절반만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 셈이다.
◆‘세금 폭탄’이 가격 인하를 막는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유류에 대한 과도한 세금이 판매 가격 인하를 막는다고 설명한다. 정유회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의 세전(稅前) 공장도 가격은 작년 7월 ?당 579원에서 12월 485원으로 16% 내렸다. 국제 유가 하락 폭만큼 도매가는 내린 셈이다. 하지만 휘발유 1?에 붙는 세금은 873원(1월 둘째주 기준)으로, 소비자 가격(1420원)의 62%나 된다. 석유 제품 공급가가 떨어져도 세금 비중이 워낙 커 소비자 가격의 하락 폭이 줄어드는 구조다. 소비자가 휘발유 5만원어치를 주유할 경우 정부가 3만원, 정유 회사와 주유소가 2만원을 가져간다.
정부는 올해 7월 경유에 붙는 교통세를 ?당 67.7원 더 올릴 예정이어서 국제유가는 떨어져도 경유 가격은 오히려 인상된다. 2005년 국민들이 낸 유류 관련 세금은 24조원으로 추산된다.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316만원)의 16%가 유류 관련 세금이다.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김윤형 교수는 “현행 에너지 세제는 IMF 직후 세원 확보가 어렵고, 배럴당 20~30달러 수준의 저(低)유가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관련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투명한 가격결정 구조도 문제
국제 유가가 오를 땐 유통 마진을 더 큰 폭으로 올리는 업계의 고질적인 관행도 문제다. 산업자원부가 작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휘발유 소비자 판매 가격은 2004년 10월부터 작년 3월까지 ?당 13% 올랐지만 유통 마진은 23% 늘어났다. 국제유가가 치솟자 슬그머니 유통 마진을 올린 것이다.
정유회사들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정유회사들의 유가 결정 구조가 불투명한 것도 문제다. 장기 공급 계약 또는 잉여 물량을 싼 값에 들여오면서도 상대적으로 비싼 현물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제품 가격을 결정한다는 지적이다. 정유회사들은 실제 원유 도입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제 유가는 급락(急落)하고, 달러 값도 떨어지는데 동네 주유소 기름값은 왜 조금만 내릴까?’
작년 하반기 이후 국제 유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판매 가격은 별로 내리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기름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두바이 유가는 작년 7월 이후 15% 하락했다. 작년 7월 배럴당 월평균 69.2달러였던 두바이 유가는 12월에 58달러로 떨어졌다. 지난 17일엔 49달러까지 급락했다. 하지만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작년 7월(1543원)~12월(1415원)사이 8% 하락에 그쳤다. 국제유가 하락폭의 절반만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 셈이다.
◆‘세금 폭탄’이 가격 인하를 막는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유류에 대한 과도한 세금이 판매 가격 인하를 막는다고 설명한다. 정유회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의 세전(稅前) 공장도 가격은 작년 7월 ?당 579원에서 12월 485원으로 16% 내렸다. 국제 유가 하락 폭만큼 도매가는 내린 셈이다. 하지만 휘발유 1?에 붙는 세금은 873원(1월 둘째주 기준)으로, 소비자 가격(1420원)의 62%나 된다. 석유 제품 공급가가 떨어져도 세금 비중이 워낙 커 소비자 가격의 하락 폭이 줄어드는 구조다. 소비자가 휘발유 5만원어치를 주유할 경우 정부가 3만원, 정유 회사와 주유소가 2만원을 가져간다.
정부는 올해 7월 경유에 붙는 교통세를 ?당 67.7원 더 올릴 예정이어서 국제유가는 떨어져도 경유 가격은 오히려 인상된다. 2005년 국민들이 낸 유류 관련 세금은 24조원으로 추산된다.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316만원)의 16%가 유류 관련 세금이다.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김윤형 교수는 “현행 에너지 세제는 IMF 직후 세원 확보가 어렵고, 배럴당 20~30달러 수준의 저(低)유가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관련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투명한 가격결정 구조도 문제
국제 유가가 오를 땐 유통 마진을 더 큰 폭으로 올리는 업계의 고질적인 관행도 문제다. 산업자원부가 작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휘발유 소비자 판매 가격은 2004년 10월부터 작년 3월까지 ?당 13% 올랐지만 유통 마진은 23% 늘어났다. 국제유가가 치솟자 슬그머니 유통 마진을 올린 것이다.
정유회사들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정유회사들의 유가 결정 구조가 불투명한 것도 문제다. 장기 공급 계약 또는 잉여 물량을 싼 값에 들여오면서도 상대적으로 비싼 현물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제품 가격을 결정한다는 지적이다. 정유회사들은 실제 원유 도입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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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지식탐험자님의 댓글
지식탐험자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요원 작성일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정유회사들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정유회사들의 유가 결정 구조가 불투명한 것도 문제다. 장기 공급 계약 또는 잉여 물량을 싼 값에 들여오면서도 상대적으로 비싼 현물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제품 가격을 결정한다는 지적이다. 정유회사들은 실제 원유 도입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입니다.
정유사는 국제유가를 장기공급계약과 국제시장에서 남아도는 석유를 도입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시 기름값을 변동할 이유가 생겼다며 국제유가가 올른 다음날로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싸게 사두었던 물건을 가격이 올랐을때 파는 것이죠. 물론 장사치의 속성으로 본다면 탓할 수 있는 것은 아님니다만 매점매석에 의한 판매방식은 유가와 같이 전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에너지원을 다루는 산업에서는 이런방식에 의한 이익실현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박근현님의 댓글
지식탐험자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요원 작성일이제 남은 석유를 다 뽑아냈다 이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