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헌법위반인 파병철회해야" > 자유 게시판

      우리나라 헌법은 참이상한게 너무 추상적이죠... 즉 해석이 여러개로 된다는 말이죠...
우리나라 헌법에 침략전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노무현대통령은 이건 통치전쟁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라고 말합니다. 근대 이말이 좀 억지지만 해석으로 맞기도 해요 추상적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적은 해석이라도 해석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의 중대사를 투표로 결정할수 있다 라는 법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권한을 나타낸다는 해석(수도 이전찬성 쪽 주장), 국민투표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다(투표하자는쪽주장)
으로 각각 해석이 되죠... 거참 헌법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지..

      침략 전쟁이고 통치 전쟁이고간에 왜 남의 나라에 간섭하는건지 그게 정당한 건지 모르겠네요.

클린턴이 그랬다더군요. 이전까지 전쟁이 현 대통령의 재선에 힘을 실어주었지만

이번 전쟁(이라크전)은 반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요.

명분 없는 전쟁에 그만 끼어들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한마디루 헌법에 위헌이라는 것도 상관안하고 일단 미국을 안도와주면 우리나라는 끝이다 이런식으로 파병을 한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