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허위정보때 軍 정보,기무는 뭐했나 > 자유 게시판

해군이 서해북방한계선(NLL) 상황을 허위보고할 시점에 군 정보기관의 대북감시체계는 물론 기무부대의 군내 감시기능도 정상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군의 핵심기능들이 고의적인 보고 누락이나 근무 태만 등의 이유로 동시에 마비된 셈으로 군의 전투준비태세에 총체적인 난맥상을 드러냈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NLL해역에서 해군 초계함이 북한 경비정으로 추정되는 선박에 함포 경고사격을 가할 당시 당초 발표내용과는 달리 북측의 무선교신을 세차례 수신했지만 응답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고 16일 밝혔다.

남대연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모 정보기관으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해군작전사령부에 확인했다"고 말했다.

군 안팎에서는 이와 관련, 군 정보기관과 기무부대의 역할과 임무를 거론하며 이들 기관이 당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정황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제2차 남북장성급회담 합의결과에 따라 서해상의 양측 함정들은 민간 선박들이 사용하는 국제상선 공통망을 이용해 교신하기 때문에 군 정보기관이라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했을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합참 고위관계자는 최근 "남북 함정간의 무선교신 내용을 3,40마일 거리에 떨어져있던 어선 선장이 들었을 정도"라고 말했다.

또 군 감시임무를 맡은 기무부대가 지휘 및 보고체계에 대한 감청을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해군이 합참에 대한 보고를 누락한 사실을 기무부대가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결국 두 기관의 당시 상황책임자가 근무를 소홀히 했거나, 또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해군과 마찬가지로 보고를 누락했을 두 가지 가능성으로 압축된다.

이와 관련, 2중3중의 교차확인을 통한 객관적 검증을 위해 개별적인 정보활동을 벌이는 세 기관이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상황을 놓쳤다는 점도 석연치않은 대목이다.

결과적으로 세 기관 중 한 곳이라도 정상작동되고 있었더라면 합참이 보다 합리적인 대응을 했을테고, 군 내부의 감추어진 사정을 외부 정보기관으로부터 통보받는 유쾌하지못한 일도 없었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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