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고용 강력 단속키로 > 자유 게시판

다음달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불법 고용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불법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대대적인 정부의 단속이 실시된다.

강금실 법부무 장관과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5일 불법체류자 대책 합동 담화를 통해 다음달 17일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본격 시행되지만 불법 체류자는 계속 늘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특히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 중심에서 앞으로는 불법 고용주와 불법 취업 알선자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상습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나 이를 알선하는 중개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 처벌과 함께 향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회를 배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해 불법 고용주와 알선 브로커 그리고 인권침해 사범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 올 연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법무부와 노동부, 경찰이 참여하는 이른바 '불법 체류자 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지금이라도 자진 출국하면 범칙금 등 형사적 제재가 면제되고 일정기간 후 재입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겠지만 불법체류로 단속되면 우리나라 입국이 장기간 금지되며 고용허가제를 통한 취업도 제한될 것"이라 고 강조했다.

불법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라 지난해말 15만명 수준으로 줄었다가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여 현재 16만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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