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성범죄자 인공위성으로 관리 > 자유 게시판

상습적인 가정폭력범, 성범죄자 등 반사회적범죄자들은 인공위성 위치 추적 시스템으로 24시간 경찰의 감시를 받게 될 지도 모른다고 영국 언론들이 28일 일제히 보도했다.
BBC, 가디언 등은 영국 내무부가 거짓말 탐지기와 인공위성 추적장치 등 첨단기기를 동원해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뒤 교도소에서 풀려난 사람들을 24시간 면밀히 감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데이비드 블런킷 내무장관은 BBC 방송 인터뷰에서 노동당이 3기 집권에 성공하면 첨단기기를 동원한 범죄자 감시 시스템 구축을 정책의 “핵심 요소”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블린킷 장관은 경찰과 보호관찰관들이 위성 추적장치를 이용해 집행유예 등으로풀려나거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범죄자들을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말했다.

내무부가 입안한 이 계획에 따르면 경찰과 보호관찰관들은 또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풀려난 범죄자들이 석방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가정폭력범, 성범죄자 등에 대한 전국 규모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 정보를공유하게 된다.

내무부 소식통들은 이런 계획이 최종 승인을 받지는 않았지만 블런킷 장관이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노동당이 재집권하면 이변이 없는 한 시행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위성 추적장치를 이용한 감시시스템 시험 가동해 왔으며 그 결과에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 성범죄자 등은 법원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위치 자료를 전송하는 팔찌, 또는 발목 고리를 착용하게 되며 경찰등은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24시간 행적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이와 함께 범죄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실시해 석방 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진다.

비판론자들은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 결과는 100% 신뢰할 수 없으며, 위성 추적장치 가동은 근본적인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블런킷 장관은 이런 비판에 대해 “각종 첨단장치들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지만 교도소에서 풀려난 매우 위험한 범죄자들을 다루는 하나의 방편으로 충분히 이용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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