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킴을 아십니까....? > 자유 게시판

로버트 킴 스파이 사건에 관하여


한 국가의 존립 여부는 과연 무엇일까?
극단적으로 표현 하자면, 사법권 유지에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모든 국가는 그들 나름되로의 국가 정통성과 독립된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마다 각기 다른 법제도와 법전통은 고유한 권한이자, 차별성 내지는 독립된 성격으므로,이를 존중 하는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한 국가의 사법판단에 관한 타국의 간섭은 분명 내정간섭 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류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법 감정과 법 해석은 있다.
국가 사법권의 행사에 있어서 그것이 법 절차에 위반 된다든지,비 인륜적이며,비 합법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이것은 인류 보편적 정서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인권" 이라는 이름으로 제재를 가 할수 있는 것이다.
로버트 김 간첩사건에 관하여 그가 미국의 시민권자로서 스파이 사건에 관여한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 사건을 처리한 미 행정부의 무리한 법 해석에 있음을 강조해 둔다.

우선 그의 형량은 너무 가혹하다.
그가 ONI(미 해군 정보부)의 직원으로서 직무상 안 사실을 한국의 고급 군 간부에게,우편이나 전화를 통해서 제공한 것은 사실이
지만,돈을 받고 스파이 공모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보제공 방법 또한 순수하고,어설프다)
즉 기밀 누설죄는 적용되지만,간첩 공모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그도 기밀누설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기밀누설죄에 대한 형량은 이미 받았다. 죄 값을 치룬 사람을 가두어 두는 것도 분명 인권의 침해인 것이다.

세계의 경찰 국가인 미국은 오랫동안 인권의 침해에 관해서는 유엔의 이름으로 군대를 파견하여 응징해 왔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같이 피를 뿌린 오랜 우방이다, 로버트 킴의 정보 제공이 미국의 국익에 치몀적인 피해를 준 것은 아니질 않는가?
미국과 한국이 진정한 혈맹이라면,그 정도의 정보는 공유해도 되지 않을까? 따지고 보면 로버트 김 사건은
미국 정부에도 책임이 크다.
우방으로서 한국과 미국의 정보 공유가 좀 더 원활 했더라면,이런 스파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몇년 전 북한 잠수정 침투 사건에서 미 해군 정보부가 잠수함의 이동경로를 추적하고 있었음에도,
한국 정부에 통보하지 않았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진정한 우방이라면 필요한 정보는 공유되어야 한다.그리고
로버트 김 스파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폴라드 간첩 사건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그 사건은 무려 1000여건의 정보 제공에 5만불의 돈이 오가는 전형적인 간첩 사건이지만,
로버트 김 사건은 그렇치 않다.오히려 그는 그 당시 미묘한 한미 관계의 정치적 희생양 인지도 모른다.

미 정부는 먼 안목으로 한미 관계를 바라 보아야 한다.
미군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고 있는 지금,한국 국민의 정서도 고려 하여야 한다.
장차 외교적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로버트 김 사건에 대하여, 한미의 장기적인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서라도 대국적인 관점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조국을 위한 그의 순수한 애국심을 감안 해 주길 바란다.로버트 김은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


" 가난한 집의 처녀가 부유한 집에 시집을 갔는데, 어찌 친정을 도와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

-로버트 김의 KBS 인터뷰 중에서-

참....정말 우리는 그냥 미국의 "개" 인것 뿐인가요...?


* 선장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3-05-0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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