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군이 남(한국)군을 주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이유 > 자유 게시판

북(조선)군은 남(한국)군을 주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미군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남(한국)군은 북(조선)군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조선)반도의 군사상황에서 주적개념의 비대칭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러한 비대칭현상이 일어났을까? 북(조선)군이 남(한국)군을 주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여야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북(조선)군의 견지에서 보면, 남(조선)군은 적이기는 하지만 주적은 아니라는 것이다. 민족 내부의 적을 주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민족 외부의 적에게 적대감을 집중하는 것은 북(조선)이 지니고 있는 강렬한 민족주체의식, 동족의식과 무관하지 않다.

둘째, 북(조선)군의 견지에서 보면, 남(한국)군은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불구화된 군대이므로 주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남(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다는 사실은 이전에 내가 발표한 글에서 설명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더 논하지 않는다.

셋째, 북(조선)군의 견지에서 보면, 남(한국)군은 독자적인 작전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불구화된 군대이므로 주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작전통제권이 없으므로 작전계획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 어느 자료에서도 남(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남(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한(조선)반도의 전쟁시나리오로 알려진 '작전계획 5027'은 미군의 작전계획이지 남(한국)군의 작전계획이 아니다. 이처럼 작전계획을 갖지 못한 군대는 엄밀한 의미에서 군대라고 볼 수 없다. 남(한국)군은 미군의 작전계획을 추종하면서 미군사령관의 작전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예속군대다.

넷째, 북(조선)군의 견지에서 보면, 남(한국)군은 독자적인 정찰력과 정보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불구화된 군대이므로 주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남(한국)의 공군대학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예비역 공군준장 구정회는 "미래전의 핵심전력인 정보, 정찰, 감시전력이 미군자산으로 운영되고 있어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수행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절름발이식 전력구조'를 지적했다. (『연합뉴스』 2001년 5월 30일자) 남(한국)군은 정찰력과 정보력이 없으므로 잡다한 군사첩보는 다루고 있으되 체계적인 군사정보가 있을 리 없다.

이를테면, 남(한국) 해군은 잠수함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잠수함용 해저지형도가 없어서 수상함용 일반해도를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으며, 미7함대에게 해저지형도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한다. (『연합뉴스』 1995년 10월 4일자)

다섯째, 북(조선)군의 견지에서 보면, 남(한국)군은 독자적인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한 불구화된 군대이므로 주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군대의 무기체계는 전술무기체계와 전략무기체계로 구분되는데, 남(한국)군에게는 전술무기체계만 있고 전략무기체계는 없다. 남(한국)의 군수공업은 '한국형 무기'들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남(한국)군은 미국에서 수입한 무기들과 '한국형 무기'들로 무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형 무기'들은 모두 전술무기체계에 속하는 것들이다. '한국형 전략무기'는 하나도 없다.

이러한 사태는 일본의 경우와 대비된다. 남(한국)은 미국과 한·미 동맹체제를 맺고 있으며 일본도 역시 미국과 미·일 동맹체제를 맺고 있지만, 남(한국)과 일본은 무기체계의 개발수준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일본은 민수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군수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기술력을 개발하였다. 말이 민수용 기술력이지 어느 때라도 군수용 기술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기술력이 민수용이냐 군수용이냐 하는 문제는 기술력 그 자체가 아니라 정치적 결정에 달려 있다. 민수·군수겸용의 기술력 발전수준으로 본다면, 일본은 정치적 결정만 내리면 어느 때라도 전략무기체계를 독자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국)은 어떤가? 남(한국)의 공업화 수준으로 볼 때, 남(한국)도 전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의 통제 아래 묶여 있으므로 전략무기를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미 동맹체제라는 것은 남(한국)군이 전략무기를 개발, 생산, 보유하는 문제를 전적으로 미국 국방장관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군사적 예속체제에 지나지 않는다.

전술무기만 가지고 있는 남(한국)군이 전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조선)군을 상대할 수 있을까? 대답은 부정적이다. 겉모습만 보면, 남(한국)군은 북(조선)군에 비해서 현대화된 각종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남(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술무기들 가운데 핵심부분은 남(한국)의 군수공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군수공업이 생산하여 판매한 수입제품들로 채워져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명령을 받아야 하는 남(한국)군이 미국산 무기로 무장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만일 미국이 남(한국)군에게 미국산 무기판매를 중단하면, 남(한국)군은 완전히 마비되고 만다. 이런 각도에서 보자면 남(한국)군은 미국의 무기판매대상으로 전락한 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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