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음모] 정부, 유류세 안 내리는 진짜 속내는?
정부, 유류세 안 내리는 진짜 속내는?
정부가 13일 내놓은 고유가 대책엔 휘발유와 경유 같은 수송용 유류의 세금 인하 카드가 빠져 있다. 난방용 뿐 아니라 수송용까지 유류세를 일괄 인하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를 끝내 물리친 것이다.
정부는 크게 두가지 이유를 들어 유류세 인하에 반대하고 있다. 첫째는 고유가 시대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일시적일 뿐이라는 것이다. 차라리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이 참에 우리 경제 체질을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로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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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탐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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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14 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