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성인연령 18살 추진...속내는 개헌? > 음 모 론

앵커멘트]

일본이 법적 성인 연령을 만 18살로 낮추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겉으로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른다는 것이 명분이지만 '전쟁 포기와 군대 비보유'를 규정한 현 평화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젊은층을 끌어들이겠다는게 속내입니다.

도쿄 김상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민법상 우리나라의 성인연령은 만 20살입니다.

일본 역시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를 보다 2살이나 낮추기로 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5월 헌법 개정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성인 연령과 투표 연령을 모두 18살로 똑같이 낮추려는 것입니다.

[녹취:하토야마 구니오, 일본 법무장관]
"18살에 성숙한지 20살에 성숙한지 논의,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2살 낮출 경우 18살만 되면 부모의 동의없이 계약과 결혼, 음주, 흡연 등이 가능해져 일본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법적 거래 연령층이 확대돼 경제활동이 촉진될 것"이라는 등의 찬성 의견과 사회 적응이 미흡한 18살부터 성인을 인정할 경우 젊은 층의 보호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인터뷰:찬성파 시민]
"18살이 좋습니다. 18살이면 성인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찬성파 시민]
"젊은이들이 좀 더 (현실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니 나이를 내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반대파 시민]
"아직 18살은 노는 나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인터뷰:반대파 시민]
"아직 정치 같은 것에 별로 흥미도 없는데요."

성인연령 정비는 겉으로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른다는 것이 명분이지만 '전쟁 포기와 군대 비보유'를 규정한 현 평화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젊은층을 끌어들이겠다는게 속내입니다.

아베 신조 전 정권이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젊은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추진한 것입니다.

18살에서 19살 사이의 일본 인구는 270만 명 정도입니다.

성인 연령과 관련된 법령은 300여 개 조문은 무려 700여 개나 됩니다.

일본 정부는 민법은 1년내, 나머지 법령은 오는 2010년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개헌파들의 계획대로 헌법 개정을 위한 조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온건파인 후쿠다가 정권을 잡고 있긴 하지만 일본 우익들의 공작도 만만치 않군요

확실한건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게시물은 선장님에 의해 2014-02-02 11:29:24 미스테리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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