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이라크 전쟁계획 비판보고서 은폐"<NYT> > 음 모 론

"미군, 이라크 전쟁계획 비판보고서 은폐"
연합뉴스|기사입력 2008-02-11 16:26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미군이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 정부기관들이 수립한 전후 이라크 복구 계획을 강도높게 비판한 워싱턴 싱크탱크 랜드 코퍼레이션 보고서를 은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1일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2005년 중순께 랜드 코퍼레이션 산하 아로요 센터가 내놓은 '이라크 재건'이란 이름의 이 보고서는 애초 기밀과 일반 공개용의 두 가지 버전으로 출판될 예정이었지만 군 당국은 공개를 불허했다.

백악관과 국방부를 비롯한 이라크전쟁 계획 수립에 관여한 정부기관 대부분을 폭넓게 비판한 내용 때문에 논란을 우려한 군 당국자들이 결과를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 NYT의 주장이다.

NYT가 입수한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백악관은 전쟁계획 단계에서 라이벌 관계인 정부기관들간의 이견을 해소하는 데 실패했다.

보고서는 "(이라크 전쟁) 계획 수립의 전 과정에 걸쳐 대통령과 보좌진은 단 한 번도 국방부와 국무부간의 긴장을 중재하려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전후 이라크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건, 통치, 기반시설 구축, 보안 등 문제를 총괄할 하나의 국가적 계획을 수립하려는 노력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라크 재건 비용이 최소한에 그칠 것이라던 부시 행정부의 주장 또한 도마에 올랐다.

보고서는 "선제전쟁이나 예방전쟁은 위협이 완전히 가시화되기 전 행동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힘들다"면서 "재건에 드는 비용과 어려움에 대한 어떤 논의도 그런 지원을 구축하는데 드는 노력을 과소평가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에 대해서는 민간 재건계획을 수립.시행할 능력이 결여돼 있으면서도 전후 이라크 통제 주도권을 쥔 것이, 국무부는 이라크의 미래에 대한 방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서도 실행 가능한 계획을 도출해내지 못한 점이 각각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당시 미군 중앙사령부를 이끌었던 토미 프랭크스 장군은 전후 이라크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미군의 역할을 '본질적으로 오해'한 것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았다.

보고서는 중앙사령부가 미국 민간영역이 이라크 재건의 중심적 역할을 맡을 것으로 억측하는 한편 이라크 경찰과 민간서비스 기관이 전후에도 기능을 유지할 것이라고 잘못 판단한 채 대안을 마련하지 않아 안보 공백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안보공백과 필수적 공공서비스의 중단은 이라크인들에게 '미군 주둔의 부정적 영향'을 느끼게 하는 한편 반군을 지원하는 국외세력들이 국경을 넘어 침투하는 것을 허용, 반군세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불러왔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미국 정부는 대규모 전투작전이 개시되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전후 이라크를 위한 전략적 정책 지도안을 내놓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이 보고서가 출고된 시점은 마침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전쟁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이라크에서 미군이 이뤄낸 성과를 강조하던 시기였다.

아로요 센터의 연구 결과는 기밀로 구분된 정보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개하기 전 군 당국의 검토를 거쳐야 하지만 군 당국자들이 분석 결과를 '검열'하거나 군에 비판적인 자료의 공개를 막는 것은 금지돼 있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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