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봇대의 비밀 > 음 모 론

지자체들 "한전, 전봇대로 폭리"
"통신업체 사용료 비해 점용료 낮아 인상 추진"
한전 "사용료 수입은 대부분 유지비용으로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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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전 파주시 금촌동 금촌로터리에 세워진 전신주에 통신업체와 유선방송업체의 통신선들이 어지럽게 얽혀있다.


한국전력이 전봇대를 이용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데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한전이 전국 199만여 개 전봇대에 각종 케이블을 얹는 통신업체 등으로부터 전봇대 사용료로 받는 돈이 연간 1224억원인 반면, 지방자치단체 재산인 도로나 인도에 전봇대를 세우는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불하는 돈(도로점용료)은 연간 8억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전이 작년까지 전봇대 한 개당 지방자치단체에 낸 도로점용료는 지난 15년간 300~650원이었다.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50% 할인받은 금액이다. 올해부터 전봇대 한 개당 도로점용료가 425~925원으로 오르긴 했지만 그동안의 토지가 상승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한전의 전봇대 폭리에 불만을 품어온 지방자치단체들은 새 정부 들어 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가 대표적이다. 30일 파주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파주시가 시내 6689개 전봇대에 대해 한전으로부터 받은 도로점용료는 전봇대 한 개당 300원씩 총 200여 만원에 불과한 데 비해 한전은 1억원이 넘는 수익을 거뒀다. 하나로텔레콤과 LG파워콤 등 통신업체로부터 전봇대 1개당 1년에 1만7520원씩, 경기방송과 문산유선방송 등 유선방송업체로부터는 1만800원씩을 전봇대 이용료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올해부터 전봇대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15년 만에 850원으로 올리고, 통신업체가 장비를 설치할 경우 추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로법 개정을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유화선 파주시장은 "한전이 전봇대로 남기고 있는 이득 중 일정 부분을 세수(稅收)로 끌어들이면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와 행정부에 관련 법규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물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올해 들어 도로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서울시내 총 16만659개 전봇대에 얽힌 전깃줄 등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데 반해 도로점용료는 환경 정비사업을 벌이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도로행정담당관실 이상호씨는 "일본 도쿄의 경우 전봇대 한 개당 3만4000원에서 최대 7만4000원을 받고 있다"며 "한전이 내는 도로점용료는 현실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원도 춘천시도 '도로점용료 현실화'를 위해 나설 계획이다. 시내 1만5000여 개의 전봇대에 한전이 설치하는 장비가 늘어나 전봇대가 설치된 도로를 유지하는 비용은 늘고 있지만 도로점용료는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춘천시 도로관리담당 이만성씨는 "도로점용료를 현실화해 춘천시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 배전운영처 이재흔 과장은 "전봇대 임대 수입은 대부분 전봇대 유지 보수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폭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파주=김연주 기자 carol@chosun.com
입력 : 2008.01.31 02:13




< 한전 전봇대는 수익률 2천600% 상품 >

전봇대 1개당 점용료 675원..임대료 수입은 1만7천520원
서울시 "조례 개정, 점용료 대폭 인상 추진"

"100원을 내고 빌려 2천600원을 받고 임대한다"

한국전력공사가 전봇대를 이용해 거두는 수익이 많게는 2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와 한전 및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한전은 서울시에 전주 1개당 점용료로 연간 675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르면 전주, 가로등의 개당 점용료는 1천350원이지만 전주의 경우 공익시설이란 이유로 50%를 감면받고 있다.

그러나 겨우 675원을 내고 가설한 전주로 인해 한전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막대하다.

우선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등 유선통신업체가 통신망 가설을 위해 전주를 사용할 경우 한전은 임대료로 연간 1만7천520원을 받고 있다.

전봇대 설치 비용을 제외하고 따지면 675원을 내고 빌려서 1만7천520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으므로 수익률이 무려 26배에 달하는 것이다.

또 한전은 케이블TV(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도 한전 전봇대에 케이블TV망을 가설할 경우 1개당 1만800원을 받고 있다.

케이블방송이 난시청 지역 해소 등의 목적을 지닌 공익시설이라는 이유로 통신업체보다 낮은 임대료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한 일부 지역 SO들이 지난해 7월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되자 한전은 케이블TV협회에 `다른 통신업체와 똑같은 임대료를 받겠다'며 인상을 요구해 수개월째 협상이 진행 중이다.

실제로는 한 개의 전주에 케이블TV 선(線)과 유선통신선이 동시에 가설된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주 하나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내의 전봇대는 총 8만9천564개에 달해 서울시는 전봇대로 한전이 올리는 수익이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한전이 이처럼 전주를 통해 거두는 막대한 수익을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조례를 개정해 점용료를 올리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민영화됐지만 여전히 공익적 성격이 강한 한전이 헐값의 점용료를 내고 설치한 전주를 이용해 통신업체나 케이블방송사로부터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는 것은 사실상 부당이득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조만간 한전에 대한 전주 점용료를 대폭 올리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한전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점용료는 전기요금에 이미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임대료의 원가라면 전선과 장비 등이 추가 설치되는 데 따른 전주의 유지.관리비"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와 별개로 전기.통신 등의 설비를 도로 지하에 매설하면서 이를 누락.축소 신고한 데 대해 한전과 KT 등을 상대로 지난해 1월 223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으며 관련 소송의 1심에서도 승소했다.

sisyphe@yna.co.kr





< 한전 200배 폭리 ‘전봇대 장사’ >


한전 200배 폭리 ‘전봇대 장사’
1개당 도로점용료 연간 300원 내고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6만~9만원 임대료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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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한전)가 전신주 장사로 200배가 넘는 폭리를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신주 임대사업을 통해서다.

한전은 전신주 1개당 지방자치단체에 1년에 약 300원의 도로점용료를 내는 대신, 기간통신사업자나 유선방송업자에게 전신주를 임대하면서 연간 6만~9만원까지 받아왔다. 정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점용료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올 1월 1일부터 64.2%를 올렸다.

하지만 지자체 관계자들은 “300원에서 65% 올라도, 500원밖에 안 된다며, 한전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셈”이라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전이 관리하는 전신주는 전국에 약 740만 개가 있다. 도로법 40조는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한전은 ‘공익 목적의 시설은 점용료를 감면한다’는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전신주 1개당 절반인 300원만 내왔다. 원래는 600원이다. 전신주 도로점용료는 1993년 이후 한번도 인상된 적이 없다.

반면 한전은 전신주에 인터넷 케이블·유선방송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임대하면서 통신사업자에게는 연 1만7000원, 유선방송사업자(SO)에게는 1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이 액수는 전국이 모두 같다.

다시 말해 한 개의 전신주에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온세통신 등 4개 인터넷 사업자와 1개 유선방송사업자만 임대를 해도 연간 7만8000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 지자체에 내는 도로점용료는 300원이기 때문에 무려 240배 차가 난다.

이코노미스트 취재 결과, 한전은 2005년 1010억원의 전신주 임대수입을 거뒀다. 한전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 740만 개 전신주 중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전신주는 약 3분의 1이다. 약 250만 개 전신주를 통신사업자가 임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전이 낸 점용료는 대략 25억원 안팎에 불과하다. 청주시 시정개발연구팀 관계자는 “전산화 작업 이전에 설치돼 파악이 되지 않는 불법 전신주가 상당수 있어 한전이 취하는 실제 이득은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주시 사례만 보더라도, 한전이 전신주 임대사업으로 얼마나 막대한 이익을 취해왔는지 잘 나타난다. 청주시 상당구와 흥덕구에 점용허가가 난 전신주는 1만5000여 개(2005년 기준). 청주시는 한전으로부터 연간 452만1300원을 징수했다.

반면 한전은 한 개의 전신주에 인터넷사업자 등 여러 통신사에 임대를 주면서 평균 5만원에서 많게는 9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대략 7억5000만원에서 9억원을 받아 왔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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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점용료 현실화하라”

제주시 역시 마찬가지다. 제주 시내에 한전 전신주는 2만여 개다. 제주시에 따르면 한전은 일반 통신사업자에게는 전신주당 월 900원, 기간통신사업자에게는 월 2000원 정도를 받는다. 이를 계산하면, 한전은 제주시 지역에서만 연간 4억원에 육박하는 수입이 발생한 셈이다. 반면 한전이 제주시에 낸 도로점용료는 600여만원에 불과하다.

울산시의 경우는 이 문제를 아예 ‘혁신과제’로 선정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해 왔다. 이번에 건교부가 도로점용료 인상을 결정하는 데도 울산시의 역할이 컸다. 울산시청은 그동안 2만8000여 개 전신주에 대해 연간 약 1100만원의 점용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전수검사를 한 결과, 6만8167개의 전신주가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 울산시청은 이를 통해 올해 인상된 64.2%를 적용, 연간 8500만원의 지방세수를 거두게 됐다. 종전보다 7000만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성을 들어 도로점용료를 할인해주고 있지만, 한전이 막대한 임대료를 받는 것은 점용허가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청주시청 관계자는 “한전이 임대수입을 위해 전신주를 임대하면서 전선이 거미줄처럼 얽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전신주가 전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넘어지는 사고까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는 한전이 진행 중인 전신주 지중화 사업에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전은 전신주를 없애는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공사 비용의 3분의 1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임대 통신사업자에게도 공사비를 전가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정부가 받게 한 것” 한전 항변

이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현실화해 이 비용을 지자체가 도로 보수 설비나 지중화 사업비용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가 주장하는 도로점용료는 전신주당 2만원이다.

그렇다면 한전의 입장은 어떨까? 한전 측은 이코노미스트가 ‘지난 5년간 전신주 임대수입 현황 자료’를 요구하자 “호의적인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대응했다.

그러면서 “전신주 임대료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지만, 임대료를 받는 것은 한전의 의도가 아니라 정부에 의해 강제로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정부가 정보화촉진법에 따라 전신주를 임대하도록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 입장에서 보면, 전신주를 임대해주지 않는 것이 좋다”고도 말했다. “통신설비를 임대하면 설비 개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전신주 수명 단축 등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한전 브랜드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며 “빌려주지 않는 것이 한전으로는 최선”이라는 주장이다.

- 도로점용료가 뭐기에-

현수막 걸 땐 1㎡당 하루 100원씩 내야

도로의 구역 안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지자체 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신주, 우체통, 공중전화, 수도관, 가스관, 광고탑, 주유소, 노점, 자동판매기 등의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점용료 산정기준은 보통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송전탑의 경우 점용면적이 1㎡이면 통상 토지 공시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도로점용료로 낸다. 쉬운 말로 땅 사용료를 내는 것이다.

점용물에 따라 도로점용료 차이가 크다. 예를 들어 맨홀은 지름 0.1m이하는 150원, 1m 초과 ~2m 이하는 2250원을 낸다. 광고판은 표지면 1㎡당 하루에 100원을 낸다. 연간으로는 1만5000원이다.

현수막도 공짜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다. 1㎡를 기준으로 하루 100원이다. 종교행사 용도의 현수막은 여기서 50%를 감면해 준다.

주유소, 주차장, 휴게소 등 건축물은 1층 건물은 1㎡당 1년에 토지가격에 5%를 곱한 금액을 내야 하고, 4층 이상인 건축물은 6.5%를 곱한 점용료가 부과된다. 버스표 판매대는 1%, 노점은 5%를 곱한 금액을 도로점용료로 낸다.

도로점용로와 관련, 공무원의 부패도 심각하다. 국가청렴위원회가 지난해 말 도로점용 허가 대행업소 181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8%가 도로점용 업무 처리와 관련해, 관할 관청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답했다.

청렴위는 공무원들이 도로점용 인허가 기준을 임의로 적용하거나, 도로시설물 훼손 비용 등 추가 부담액을 업자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사례, 사후 관리. 감독 부실 사례 등도 적발해 개선을 권고했다.

지난해 도로점용료 부과 총액은 1482억원(21만9614건)이었다. 이 가운데 미납액은 160억원(3만5742건)으로 약 10%에 달했다.


(출처 : 이코노미스트)




< 한전 ‘전봇대’ 두얼굴>


한국전력이 도심에 세운 전봇대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자치단체에는 매우 적은 도로점용료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전은 도시 미관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되는 지중화사업에 소극적이어서 자치단체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사고 있다.

4일 전북 전주시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돼 있는 전봇대는 199만여개에 이른다. 한전이 이들 전봇대를 이용하는 통신업체나 유선방송업체 등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임대사용료는 연간 1224억원이다.

그러나 도로변이나 인도 등에 전봇대를 설치한 대가로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도로점용료는 연간 8억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한전은 통신업체로부터는 전봇대 1개당 평균 1만 7520원, 유선방송업체로부터는 1만 800원씩을 받고 있다.

전봇대 1개에 통신선과 유선방송 케이블이 한꺼번에 설치된 경우에는 연간 수익이 2만 8320원에 이른다. 그러나 한전이 자치단체에 내는 전봇대 1개당 도로점용료는 연간 300∼650원에 불과하다. 올해부터는 연간 도로점용료가 425∼925원으로 인상됐지만 한전이 받는 이용료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그나마 전봇대가 주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적 기능이 있다는 이유로 사용료의 50%를 감면받고 있다. 이 때문에 한전이 전봇대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전은 전봇대를 이용해 높은 수익을 내는 반면 자치단체들이 요구하는 지중화사업에는 매우 소극적이다. 특히 자치단체들이 지중화 사업에 따른 비용부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전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중화사업비로 314억원이 소요되자 한전측에 비용부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전은 사업시행자인 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버텨 급기야 법정소송으로 비화됐다. 전주시가 서부신시가지 지중화 사업비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사비 부담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해 6월 법원이 1심에서 전기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설치하도록 규정한 도시개발법 등을 근거로 한전이 공사비를 부담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결했지만 한전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시 서부신시가지 사업의 경우 전선 지중화 사업비를 개발수익자가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 한전측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현재의 도로점용료로는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지중화 사업은 당연히 한전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로점용료를 인상하기 위해 자치단체들과 연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 파주시, 강원 춘천시 등 일부 자치단체도 도로법 개정 등을 통해 전봇대 도로점용료 현실화 요구에 나설 예정이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는 국회와 건교부에 관련 법규 개정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전력 전북지사 관계자는 “지중화사업은 1㎞당 공사비가 10억원에 이르는 만큼 자치단체의 요구를 섣불리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전봇대 임대수입은 유지관리비로 사용된다.”고 해명했다.

[서울신문]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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