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백 "퉁다오서 위산다오로" 확인, 한국에 유리해져 "20km 더 전진, 이어도 관할권은 물론 남한 영토의 30% 확보"

[데일리안 동성혜 기자] 이어도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보다 한국 쪽에 훨씬 가깝게 위치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중국 지도에 표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중국의 이어도 야욕에 확실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중국전문가 강효백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교수는 16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중국의 현재 지도를 검수한 결과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중국에서 이어도까지의 거리 247km(133해리)보다 40km(22해리)나 더 먼 287km(155해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 교수의 설명을 정리하면 지금까지 이어도는 중국의 무인암석 퉁다오(童島)에서 247km, 한국에서는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49km 떨어진 수중 암초였지만 중국의 현재 지도를 상세히 검수한 결과, 중국은 이어도의 기점을 ‘퉁다오’로 두고 있지 않고 한국의 마라도와 비슷한 규모의 유인도인 ‘위산다오(余山島)’라는 곳을 기점으로 두고 있다는 것. 중국 스스로도 이미 기점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국제법에 따르면 무인 암초를 기점으로 삼을 수 없다. 도서와 관련한 해양경계획정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원칙은 해양법협약 121조 3항이다. 이 조항에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거주하거나 자체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암초는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중국이 1996년에 선포한 49개 영해기선점 중 제12번 기점 퉁다오는 중국의 보통지도에는 표시도 되지 않는 조그만 무인 암초(총면적 0.0440㎢)다.

◇ 중국측이 새롭게 기점으로 삼은 위산다오의 위치. ⓒ왕위동 중국해양전략연구소

◇ 이어도의 기점을 위산다오로 바꿔 새롭게 그려진 중국측 지도. ⓒ왕위동 중국해양전략연구소

중국으로서는 이어도에서 40㎞ 후퇴하는 손해를 감수하고 슬그머니 제11번 기점 위산다오로 바꿔놓은 셈이다.

이처럼 중국이 기점을 바꾼 시점이나 이유에 대해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는 없다. 강 교수는 이에 대해 “중국은 유엔 상임이사국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도 특히 해양법과 관련해 국제법 위반 사항이 많아 타국에 비난을 많이 받아 왔었다”면서 “기점을 위산다오로 옮겨도 40km, 22해리 정도 후퇴하는 것이고 그래도 200해리 안에는 포함돼 있어 국제법까지 위반해가며 무리수를 둘 필요없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분석했다.

강 교수는 “기존의 중간선보다 20km나 더 중국 해역 측으로 전진하게 되고 이어도의 관할권 확보는 물론 우리나라 쪽에 더욱 유리하게 광대한 해역을 획정할 수 있는 확고한 근거가 마련된 셈”이라며 “이러한 중국 측의 동향을 잘 모르고 그동안 우리 스스로가 자살골을 넣어왔던 셈”이라고 안타까워했다. 20km라면 3만평방미터가 는 것으로 현재 남한 영토의 3분의 1 가량을 더 확보하는 결과가 된다.

이어 강 교수는 “이제 이어도의 관할권주장을 놓고 더 이상 논란할 여지가 없다”면서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이 중국 지도에 나와 있으니 이를 근거로 하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자료 출처>
http://image.baidu.com/i?tn=baiduimage&ct=201326592&lm=-1&cl=2&fm=ps&word=坑喫슛
http://uutuu.com/forum/thread-7942-1-1.html 韩国强占我国的苏岩礁 08.6.27
http://www.xcar.com.cn/bbs/viewthread.php?tid=7675722 2008.5.30
http://old.warchina.com/bbs1/viewthread.php?tid=55498 (亞東軍事網) 07.01.7
http://news1.jrj.com.cn/news/2006-10-26/000001734045.html 2006年10月26日 10:58 河南商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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