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가해양국 웹사이트 ‘이어도는 중국 땅’ 올렸다내렸다 왜? > 음 모 론

[중앙일보 안성규] 중국 국가해양국 산하기구인 해양신식망(新息網ㆍ정보사이트)에 실린 '이어도는 중국땅'이란 주장의 글이 곡절 끝에 삭제됐다. 2007년 12월 처음 올린 뒤 2008월 8월7일 한국 언론에 포착됐고 우리 정부의 항의를 받자 13일 내렸다가 14일 다시 올렸고 또 항의를 받자 15일 내린 것이다. 왜 이렇게 널띠기식 행태를 보였을까. 외교부 당국자는 “최종적으로 내린 것은 후진타오 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이 문제가 현안이 되는 것을 중국측이 꺼려 내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렇다고 중국의 이어도 영토 욕심이 사라진 것일까. 중앙SUNDAY가 이 문제를 취재했다. 다음은 기사 전문.

광복절인 15일 밤 11시 가까운 늦은 시간, 외교부 당국자 앞으로 긴급 연락이 왔다. 중국 국가해양국 산하 기구인 해양신식망(新息網·정보사이트)이 '이어도는 중국 땅'으로 주장하는 글을 삭제하고 수정본을 올렸다는 것이었다. 수정본은 “쑤옌자오(蘇岩礁, 이어도의 중국식 표기)는 한·중 양국의 200해리 경제수역이 겹치는 지역에 있다. 귀속 문제는 양국 간 협상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2007년 12월 사이트에 올린 '이어도는 중국 땅' 글이 2008월 8월 7일 한국 언론에 포착됐고 우리 정부의 항의를 받자 13일 내렸다가 14일 다시 올렸고 또 항의를 받자 15일 내린 것이다. 왜 이렇게 널뛰기식 움직임을 보였을까.정부 당국이 파악하는 중국의 조치 과정은 이렇다. 8월 8일 첫 보도가 나간 뒤 외교부는 중국 외교부와 국가해양국에 항의했다.

13일 해당 글은 삭제됐는데 이를 놓고 중국 내부에 반발이 생겼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항의를 받고 국가해양국이 수정안을 만들어 중국 외교부에 보내면서 '이어도는 중국 땅'이란 글도 삭제했다. 그런데 외교부가 중국 입장이 최종 결정되지 않았는데 왜 삭제를 하느냐며 제동을 건 것 같다”고 했다. 14일 이 글은 다시 사이트에 올라갔다.이에 한국 정부는 대사관을 통해 즉시 항의하고 설명을 요구했다. 중국 측은 15일 오후까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결국 이날 밤 늦게 글을 삭제하고 수정본으로 대체한 것이다.

외교부 다자외교조약실의 박철주 국제법규 과장은 “후진타오 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이 문제가 현안이 되는 것을 중국 측이 꺼렸을 것이며, 내부의 소수 의견을 따라 강경 대응해도 부담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요컨대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물러났다는 해석이다. 또 다른 당국자는 “후진타오 주석의 방한 때까지 이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상회담에서 현안이 됐을 것이며 파장이 커졌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도는 일단 가라앉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에 얼핏 드러난 중국의 이어도 영토 야욕이 언제라도 재등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이어도는 섬이 아니다. 제주도 마라도에서 149㎞, 가장 가까운 중국 섬 퉁다오(童島)에서 직선으로 247㎞ 떨어져 있는 수중 암초다. 24시간 물에 잠겨 있다. 가장 얕은 곳이 해수면 4.6m 밑이며 수심 40m를 기준으로 남북 600m, 동서 750m 크기다. 10m 이상의 파도가 몰아칠 때만 모습을 드러내 섬을 본다는 것은 돌아갈 수 없음을 의미했다. 얼마 전 타계한 소설가 이청준이 1974년 발표한 중편 소설 '이어도'에서 '이어도는 제주도 뱃사람에게 이상향인 동시에 죽음의 섬'이라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엿사나/이어도 사나/이엿사나/이어도 사나/우리 배는 잘도 간다/솔솔 가는 건 솔님의 배/잘잘 가는 건 잡남의 배여/어서가자 어서어서… 제주도 해녀 사이에 구전되는 노동요 '이어도사나'는 이어도가 살아 있는 우리 역사임을 보여준다.

한국은 1951년 이어도를 본격 탐사했다. 한국산악회·해군 공동으로 바위를 확인해 '대한민국 영토 이어도'라고 새긴 동판 표지를 가라앉혔다. 87년 해운항만청이 부표를 설치했다. 2003년엔 암반 위에 해수면 높이 36m 규모의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 지금까지 무인 기지 형태로 운영해 오고 있다.

한국과 역사로 이어졌고 우리가 실효적으로도 지배하는 이 섬에 중국이 영토의 꿈을 꾸는 것은 이어도의 위치와 잠재력 때문이다. 양쯔강 입구를 노려보고 있는 이어도는 중국 입장에선 해상 요충지다. 주변 해역엔 천연가스와 원유가 풍부하게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급 어종도 풍부하다. 예부터 제주도 어부는 만선의 풍어를 꿈꾸며 이어도로 노를 저었다.

군사적 측면은 아주 민감하다. 공군 관계자는 “이어도에 고성능 레이더를 설치하면 중국 군함의 움직임, 공군기의 이착륙 모두 감측된다”고 말했다. 그는 “울릉도 레이더가 육지 레이더보다 일본의 군사 활동을 더 잘 감측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중국은 이런 요소까지 생각하고 대응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통 수준의 미사일로 이어도에서 상하이까지 요격할 수 있다.

그럼에도 중국 당국은 이 문제에 민감한 태도를 보이진 않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외교부 박 과장은 “지금까지 13차에 걸친 양국 해양경계회담에서도 이어도는 회담 의제의 2% 정도에 불과했다”며 “양측은 이어도가 영토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2006년 합의했다”고 말했다. 섬과 달리 수중의 암초는 국제법상 영토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중 200해리 수역이 겹치는 해역에 이어도가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다뤄서 해상 경계를 확정하느냐는 문제일 뿐이라는 데도 합의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이 사이트의 글을 삭제한 것은 영토적 야욕이 없으며 합의를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가 이어도에 해상 과학기지를 운영하는 등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중국이 영토 주장을 한다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많으므로 '조용한 외교'로 충분히 대응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제주도 의회의 '이어도의 날 지정' 움직임도 '중국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고, 이어도 수역이 국제분쟁 지역이라는 우려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만류하고 있다.

그러나 조용한 외교가 독도 사태처럼 잘못된 신호를 보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중국의 움직임 뒤에는 영토적 야욕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외교부의 또 다른 당국자는 “이어도 문제는 점점 더 노골화되는 중국 강권외교의 한 단면”이라며 “그런 경향이 올림픽 이후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한·중 합의와 다른 내용을 사이트에 올려놓고 8개월이나 시치미를 뗀 점, 글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중국 외교부가 '입장 정리가 안 됐다'며 제동을 건 점 등은 영토 야욕을 의심케 만드는 흔적들이다. 그런 가운데 '조용한 외교'에만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강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인 것이다.


[이 게시물은 선장님에 의해 2014-02-02 11:28:24 미스테리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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