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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정권의 세계 전략을 감상하는 방법

부시 집권 2기의 세계전략, 5가지 의문점을 풀어본다

마쓰다 토시오 칼럼니스트

∨ 왜 중동지역에선 테러가 끊이지 않는가
∨ 증산해도 원유가는 왜 내리지 않는가
∨ 이라크 연합국은 당근을 먹을 수 있나
∨ 잇따른 舊소련 위성국 시민혁명 배후는
∨ 미국이 생각하는 ‘하나의 중국’ 전략은

이슬람 과격파(알카에다)의 정신적 지도자 빈 라덴과 그 일족이 부시 부자가 경영하는 석유회사의 대주주였던(９·11 테러 후 서류에서 지워졌다) 것처럼 부시 정권을 떠받치는 석유자본과 군사사업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직·간접적으로 투자되어 있다.

따라서 원유가 급등은 사우디와 미국의 석유업계를 윤택하게 해줌과 동시에 사우디로부터의 투자가 대미군산(軍産) 복합체로의 투자증대에 연결되기 때문에 부시 정권을 보다 강력하게 만든다.

실물 경기에서 원유 수급이 긴박하지 않은데 유가가 급등을 하는 이유는 부시 정권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연계 플레이 때문이다.

최근 부시와 사우디의 압둘라 황태자와의 회담에서 사우디는 원유증산을 발표했다. 부시의 요청에 의해 사우디가 증산을 발표하는 형태를 취했으나 이는 제스처일 뿐 원유가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사우디는 “원유가가 내려가지 않는 것은 투기꾼들 탓”이라고 헤지펀드를 악당으로 만들면서 헤지펀드에게도 먹을 것을 주는 언제나 쓰는 수법이다.

덕분에 미국 내에서의 기름값은 작년 1갤런당 1달러81센트에서 2달러50센트로 급등했고 대학생들의 용돈은 거의 기름값으로 날아가고 있다.

이 와중에 부시를 지지하는 4대 석유자본은 돈 다발에 파묻혀 지내고 있다. 이들 4대 석유자본은 2004년부터 약 100조원을 벌어들였고 올해 들어서는 이익이 벌써 25조원에 달한다.

미국이 이라크를 접수했으나 중동 각지에서 테러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미국이 테러를 조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미국은 테러와 이스라엘의 군사공세를 이유로 막대한 원유 자금을 벌어들이고 대량의 미국제 무기를 팔고 있다.

미국이 계획하고 있는 제5차 중동전쟁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아랍국가들과 이스라엘에게 충분히 무장할 기회를 줌과 동시에 미국의 군산 복합체를 만전을 기해 다듬어 가는 것이 부시 제 2기 정권의 전략인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 있어서의 원유가 급등은 일석삼조의 이득을 가져다 주는 셈이다.

미국의 이유 없는 이라크 침략에 대해서 찬성파인 일본을 선두로 한 연합국들은 지금 조금씩 이라크로부터 빠져 나오고 있다. 연합국들은 이라크 전쟁 후의 이라크 부흥사업이라는 당근에 속아넘어가 이라크에 파병하고 미군의 지휘 하에 많은 희생을 하였으나 이라크 부흥사업은 이미 모두 미국 기업들의 손에 넘어가 버렸다.

한편 러시아, 프랑스, 중국은 사담 후세인으로부터 취득한 이라크유전 이권을 미국에 빼앗긴 채다. 기대에 어긋난 결과를 본 연합국들도 EU, 러시아, 중국과 함께 미국을 지지했던 괜한 행위를 한 셈이다.

따라서 부시 제2기 정권은 말로는 국제협조를 논하지만 실제로는 고립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 또한 그런 상황을 노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 패권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에 협력을 구하던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 구 소련의 위성국이었던 그루지아, 우크라이나, 키르키스탄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 차례로 친미정권이 탄생하고 있는 중이다. 카스피해 주변국들의 대부분은 ９·11사건 이후 미군에 기지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러시아 주변국들에게로의 정치세력 확장의 참 목적은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협력관계에 압력을 더하는 데에 있다. 미국은 대중국 최대의 병기공급원인 러시아에 압력을 가해 미국의 가상적국인 중국의 군사대국화를 저지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아시아정책의 지침으로서는 어디까지나 중국 공산정권의 붕괴와 새로운 민주정권을 수립하는 데에 기반한다. 모든 아시아정책 및 전략은 이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지금 푸틴이 이끌고 있는 권력지향의 구 KGB세력과 자유화를 갈구하는 원유, 매스컴 등이 뒤를 돌보고 있는 신흥재벌세력과의 투쟁이 한창이다.

미국이 이러한 신흥재벌 등의 세력의 배후에 서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은 2008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까지 러시아 주변국들을 친미화하고 러시아 내부의 푸틴 권력집중형에 대항하는 강력한 민주세력을 지원함으로써 러시아정권 분열을 꾀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민주화의 근원이 되는 것은 미국의회의 ‘대만 안전보장’(대만관계법)과 중국의 ‘반국가분열법’이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정책을 지지하고는 있지만 결코 공산 중국만이 유일 중국이라는 것도, 대만이 정당한 중국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미국이 인정하는 것은 ‘미국이 만드는 하나의 중국’인 것이다. 즉, 중국 본토와 대만을 연결하는 하나의 민주주의국가 중국, 이것이 미국이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인 것이다.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원하지 않는 것은 중국 견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중국이라는 생각에 반하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에서 결의한 ‘대만 안전보장(대만관계법)’은 이라크 선제공격에 있어서의 대량살상무기와 같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위협에 관계없이 미국의 대 중국 군사행동의 근거이며, 중국의 ‘반국가분열법’은 중국의 대 대만위협을 전제하는 법적 근거인 셈이다.
현재 미국과 일본경제는 중국경제 발전과 그 확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돼지는 살찌게 해서 잡아야 한다는 원리에서 지금 대 중국 군사행동은 시기상조이다. 또 미국의 대 중국 위안화 절상요구도 단순한 정치적 압력에 불과한데, 살찌고 있는 돼지를 중도에 다이어트 시킬 이유도 의지도 미국은 없다.

미국은 일본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할 수 있게 되면 일본 자위대는 전장터(중국 내부이거나 한반도)에서 미군의 총알받이로 이용할 생각도 있는 것 같다. 미국의 목표인 중국 민주화를 위해서는 일본은 묵묵히 따라 주는 최우등생인 셈이다.


■ 마쓰다 토시오 : 1938년 東京都 출생/ 게이오대(慶應大) 상학부 졸업/ 토우큐(東急)에이전시를 거쳐 독립 후 渡美/ 미국에서 금융저널리스트로 활약/ 현재 SUNRA국제신탁은행 회장/ 시사평론가, 국제금융저널리스트/ 마쓰다 전략연구소 소장 겸 월간 <힘의 의지> 편집주간/ 네오넷 코리아 고문 애널리스트

이코노믹리뷰 / www.ermedia.net



[이 게시물은 선장님에 의해 2014-02-02 11:24:14 미스테리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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