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家의 세계 패권 전략 (이어짐) > 음 모 론

하지만 미국민들에게 에너지 확보의 필요성을 각인시킨 사건은 따로 있다.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지 부시의 취임을 불과 3일 앞둔 2001년 1월27일,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와 새크라멘토 지역에서는 갑작스러운 전력 중단으로 인한 대혼란이 발생했다. 도산 위기에 처한 캘리포니아주의 전력회사가 90분 가량 전력 공급을 중단하면서 발생한 이 사건으로 학교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정지하면서 학생들이 갇히는 등 정전 사태로 50여 만명이 피해를 본 것이다. 이 사건은 결국 카터 정권 시절의 2차 오일파동으로 인한 정전 사태를 떠올리면서 중서부 지역에서의 가솔린 가격 폭등 사태로 비화되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부시는 캘리포니아주의 전력 위기와 석유 가격 폭등에 대처하기 위해 그해 4월29일, 부통령인 딕 체니를 책임자로 하는 에너지정책입안특별위원회를 긴급 가동시킨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난 5월17일, 특별위원회가 작성한 170쪽 분량의 ‘국가에너지정책’을 발표한다. 민주당 게파트 의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엑손 모빌사의 보고서” 같은 이 문건을 통해 부시는 단기적으로는 전력 위기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조만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에너지 확보와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실제로 미국의 석유 매장량은 1,300억 배럴 정도로 알려졌다. 미국의 연간 소비량이 70억 배럴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18년도 못 되어 고갈되고 만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다시 말해 미국은 에너지 수입국으로 전락한다는 말이다. 부시 정권 들어 미국의 석유 수입 의존도가 오일 파동을 겪던 카터 정권 시절(33%)보다 무려 23% 늘어난 56%나 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의 최대 석유 수입국은 놀랍게도 매일 60만 배럴을 수입하는 이라크다. 배럴당 25달러로 계산해도 ‘악의 축’인 후세인에게 매일 1,500만 달러를 송금해온 셈이다. 이쯤 되고 보면 부시가 이라크를 침공하는 것도 전혀 이해 못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부시의 이라크 침공이 단순히 후세인 제거를 통한 중동 지역의 에너지 확보 차원에서일 뿐이었을까. 필자는 개인적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테러와의 전쟁’을 일반화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프간 침공을 통해 국가간 전쟁을 ‘국가 vs 테러국가’의 전쟁으로 변질시키는 데 성공했다면, 이라크 침공을 통해 국가간 전쟁을 ‘국가 vs 불량국가’ 전쟁으로 변질시킴으로써 폴 월포위츠의 prevent war 정책을 일반화시키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점이야말로 9·11 테러를 계기로 아프간을 침공한 데 이어 이라크 침공에 들어간 부시의 또 다른 의도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과 부시의 MD 전략

후세인과 더불어 김정일을 ‘악의 축’으로 몰아가는 부시의 행태는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북한의 정권 교체를 통해 부시가 노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점이다. 아프간과 이라크 침공을 통해서는 중앙아시아와 중동의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북한으로부터는 딱히 건져낼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의문에 한 가지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지난 2000년 미 대선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NMD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을 근거로 나왔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앞서 잠시 언급했듯 MD는 미국의 잠재적 경쟁국가들에 대한 신세계 패권 전략으로 폴 월포위츠가 내세운 reassurance 정책의 대표적 사례다. 이는 미국의 경쟁 상대인 중국이나 러시아·EU 등이 부시의 MD 정책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다시 말해 김정일을 ‘악의 축’으로 몰아가는 부시의 행태는 기본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인 prevent war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잠재적 경쟁 국가들을 무장해제시키기 위한 reassurance 정책의 일환인 MD 체제의 확립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다.

실제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을 내세우며 미의회로부터 MD 승인을 받아낸 부시는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한국과 일본·대만에 MD 구매를 강요해왔다. 한반도 주변 3국에 MD를 배치시킴으로써 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중국을 무장해제시키는 효과를 노렸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일본은 지난해말 MD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고, 중국의 합병설에 시달리는 대만 역시 조만간 MD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MD를 반대해온 DJ 정권이 물러나고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 부시는 한국에도 MD에 대한 압력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금까지 MD에 반대하던 푸틴도 러시아제 미사일을 MD에 사용할 수 있다는 부시의 솔깃한 제안에 미국과 공동 개발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이 부시의 MD 전략에 대해 “이는 북한이 아닌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의 주변 3국이 MD를 구축할 경우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현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은 대만이 MD를 구축함으로써 대만에 대한 자국의 군사적 우위를 상실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얼마 전 중국이 새롭게 선보인 둥펑-31호의 시험발사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다탄두 장거리 핵미사일인 둥펑-31호의 성공적 시험발사로 중국은 미국의 MD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 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부시는 지난해말, 2004년까지 알래스카의 포트 그릴리와 캘리포니아의 밴던버그 공군기지에 MD의 실전배치를 명령했다. 게다가 부시는 클린턴이 검토한 지상 NMD 수준에서 벗어나, 지상은 물론 해상과 우주 공간에 요격 시스템을 구축하는 2,40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미사일방어망인 GMD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MIT 공대의 시어도어 포스톨 교수를 비롯한 MD 회의론자들은 기술적으로 MD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명된 사업에 부시가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는 것은 2004년 대선을 맞아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챙기려는 데서 비롯됐다고 주장한다.

김정일 제거를 통한 부시의 재선 시나리오

하지만 부시의 MD 정책이 단순히 군산복합체의 배를 채우려는 것일 뿐일까. 더불어 부시가 김정일을 ‘악의 축’으로 몰아간 것이 단지 MD 판매를 위한 프로파간다에 불과한 것일까. 개인적으로 필자는 김정일 제거를 통해 부시가 노리는 것은 MD와 더불어 3,000억 달러에 달하는 IMF의 북한 경제개발 프로그램을 통한 2004년 대선에서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이 있던 지난해초 세계은행(IBRD)의 동아시아 수석고문인 브래들리 뱁슨(Bradley O. Babson)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IBRD 내부 보고서다.

이 보고서가 흥미를 끄는 것은 한반도 통일후 IMF 체제에서 북한의 경제개발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보고서가 작성된 시기를 전후해 부시는 북핵 사태가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선제공격을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상한 우발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미 대선이 있는 2004년, 북한 정권의 내부 쿠데타를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부시는 2004년 김정일 제거후 미군정 하에서 한반도를 IMF 체제로 끌고 가겠다는 구체적인 전략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자세한 것은 필자가 ‘월간중앙’ 2002년12월호에 기고한 ‘부시의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를 참조하기 바란다).

그렇다면 김정일 제거를 통해 부시가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일단 북한에서 미 군정이 실시되면 미군 기지가 대거 북으로 이전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반미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또한 북한에 전진배치된 미군은 어느새 미국의 주적으로 부상한 중국의 팽창 의지를 견제하는 적절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게다가 북한에 대한 3,000억 달러에 달하는 IMF 경제개발 프로그램은 그동안 부시와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던 뉴욕의 금융 마피아를 만족시키며 2004년 대선에서 그들을 부시의 지지세력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아마도 이 점이야말로 부시가 2004년 대선 직전에 김정일을 제거하려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실제로 부시 정권은 아프간과 이라크 침공을 통해 이미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중앙 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천연가스 및 석유 확보에 성공했다. 게다가 2001년 10월,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차세대 주력 전투기 사업(JSF)의 생산업체로 록히드마틴을 선정한 데 이어, 2,400억 달러 규모의 MD 사업을 레이시온 등 군산복합체에 발주했다. 여기에 2004년 대선 직전 김정일을 제거한 후, IMF로 상징되는 뉴욕의 금융 마피아에 3,000억 달러에 달하는 북한의 경제개발 프로그램을 보장한다면 이보다 완벽한 재선 시나리오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2000년 대선에서 부정투표로 얼룩진 부시에게 가장 확실한 면죄부가 될 것이다.

석유 장악을 통해 부시가 꿈꾸는 신세계 패권 전략

그렇다면 2004년 재선을 통해 부시가 꿈꾸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 단서를 지난 2월5일 영국의 채널4 방송과 인터뷰한 사담 후세인에게서 찾을 수 있다. “부시 행정부에는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 먼저 석유를 장악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로 입을 열기 시작한 후세인은 부시가 중동 지역의 석유 통제권을 확보하게 되면, 중국에 대해 경제성장 속도를 지시하고 교육 체계에 간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게다가 같은 방법으로 미국은 독일과 프랑스·러시아·일본에 개입하려 들 것이고, 종국에 가서는 영국도 마찬가지의 운명에 처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미국은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무려 25%를 차지하는 세계 1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다. 그 가운데 40% 정도가 석유이고, 25% 정도가 천연가스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처럼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일본의 2배에 달한다. 에너지 소비국 2위는 얼마 전까지 전 세계 소비량의 17%를 차지했던 옛소련 연방이다. 국토가 끝도 없이 광활한 데다 추운 지역에 위치한 까닭에 기본적으로 난방용으로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물론 오래 된 난방 기구들로 인한 에너지의 비효율성도 한몫 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10억 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중국이다. 세계 3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던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대규모 공장과 댐·주택 등을 무서운 속도로 건설하면서 러시아를 제치고 어느새 세계 2위의 에너지 소비국으로 올라선 것이다. 게다가 더욱 무서운 것은 향후 20년 동안 중국의 경제가 연평균 10% 내외의 초고속 성장을 이룩함으로써 조만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에너지 소비국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 까닭에 중국으로서는 에너지 개발 및 확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중국이 주룽지(朱鎔其) 총리 후임으로 지질학과 출신인 원자바오(溫家寶)를 내정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는 에너지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다. 석유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은 2조3,000억 배럴 정도라고 한다. 현재 매년 200억 배럴을 소비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대략 100년 정도 지나면 지구는 석유 한 방울 없는 곳으로 전락한다는 말이다. 게다가 중앙아시아·몽골·아프리카의 경제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현재의 에너지 소비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몇십 년도 못 되어 지구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앞서 후세인이 밝힌 미국의 가공할 패권 전략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다소 충격적으로 들리겠지만, 폴 월포위츠가 구상한 ‘부시 독트린’의 최종 지향점은 후세인이 언급한 것처럼 전 세계 석유 장악을 통한 세계 지배 전략이다. 실제로 잠재적 경쟁국에 대한 reassurance 정책의 일환인 MD를 통해 주변국들을 무장해제시킴으로써 부시 정권이 최종적으로 노리는 것은 전 세계 석유와 천연가스 확보를 통한 주변국의 통제다. 한 마디로 미국의 필요에 따라 주변국들의 경제 규모와 발전 속도를 미국이 확보한 석유 공급을 통해 조절함으로써 주변국들을 미국의 위성국가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다. 필자가 MD를 단순히 군산복합체의 배를 불리기 위한 부시의 사기로 보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9·11 테러 이후 변화된 미국의 행정구조 개편

9·11 테러는 이런 관점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 9·11 테러를 계기로 아프간을 침공해 중앙아시아의 에너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 부시는 9·11 테러 1주년을 기념해 후세인 제거를 핑계로 이라크 침공에 들어감으로써 중동 지역의 원유 확보를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9·11 테러 2주년이 되면 김정일 제거를 공언하며 본격적인 대북 압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 대선이 있는 2004년 여름, 북한의 내부 쿠데타를 통해 김정일을 제거하고 3,000억 달러에 달하는 IMF의 북한 경제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2004년 대선에서의 재선을 바라고 있다.

이처럼 9·11 테러를 계기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기묘한 수사학을 정당화시킴으로써 미국이 유엔을 벗어나 초월적 지위를 확립했다는 것은 바야흐로 미국이 세계 통제의 수단으로 유엔을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초월적 국가로서의 대외 입지를 구축한 미국에 필요한 것은 미국내 권력구조와 행정구조를 초월적 국가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작업이었다. 9·11 테러 이후 변화된 미국의 이민 정책과 비자 발급 그리고 새롭게 신설된 국토안보부는 바로 이 같은 관점에서 조명되어야 한다.

실제로 9·11 테러 이후 미국을 오가는 외국인들이 경험한 가장 뚜렷한 변화는 까다로워진 공항에서의 입국심사와 이민 정책 강화였을 것이다. 테러용의자의 입국을 원천봉쇄한다는 핑계로 9·11 테러 이후 부시는 출입국 통제 시스템을 강력하게 규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미 하원은 지난해 4월25일 테러범들의 입국을 적발하지 못해 비난받았던 이민귀화국(INS)을 해체하고 국경 통제와 이민 서비스를 각각 관장하게 될 2개의 신설 기관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405:9로 가결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시행되기까지 미 행정부는 모든 외국인의 합법적 신분 여부를 INS에 조회하도록 하였고, 사회보장(Social Security) 번호 발급 규정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비자 발급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 비자 신청자에 대한 인터뷰의 의무화와 함께 6개월 체류가 가능했던 관광 비자의 체류 기간마저 1개월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뒤따르고 있다. 요즘 미국내 상당수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포기하고 시민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도 9·11 테러 이후 급격하게 달라진 미국 사회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게다가 9·11 테러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검색 강화는 엉뚱하게 미국내 지위가 불안정한 불법 체류자들에게로 그 불똥이 튀고 있다. 9·11 테러를 계기로 형성된 미국내 아랍인에 대한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경계심이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하면서 미국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불법체류자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9·11 테러 이후 FBI와 이민귀화국은 미국내에서 암약중인 테러리스트를 색출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해 왔다.

빅브라더 사회로의 신호탄, 국토안보부 창설

미국의 이민정책과 비자 발급의 변화가 미국을 오가는 외국인에 대한 검색 강화 조치라고 한다면, 국토안보부의 신설은 내국인에 대한 감시 시스템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부시는 지난해 6월, 9·11 테러 이후 테러 정보 입수와 테러범 소재 추적, 입수 정보에 대한 대처 능력 등에 문제가 있다며 향후 발생할지 모를 테러에 대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국토안보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대대적 연방정부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9개 부처 100여 기관으로 분산돼 있던 테러 방지 관련 업무를 새롭게 신설될 국토안보부에서 총괄하도록 규정한 점이다. 국토안보부는 해안경비대·세관·이민귀화국·국경순찰대·연방비상관리청(FEMA) 및 교통보안청 등을 통합해 국경 및 입국자 관리를 총괄 지휘하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FBI나 CIA·NSA 등의 정보 기관들로부터 테러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등 국토안보부는 연간 380억 달러의 예산에 22개 부처 18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미국 최고의 권력기구로 자리잡았다.

그런데 지난 1월24일 출범한 것으로 알려진 국토안보부는 아직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22개 부처 18만 명의 인력을 재배치하는 데만 해도 최소한 몇 개월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미 국방부가 대테러 전쟁의 일환으로 국토안보부를 통해 빅브라더 기능을 수행하려 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미국의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얼마전 ‘거대한 괴물에 약한 사슬: 미국 감시사회의 성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묘사된 것처럼 미국이 빅브라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처럼 요즘 미국 대도시에서는 감시 카메라에 노출되지 않고는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감시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 이에 반해 이렇게 촬영된 테이프의 용도를 규제하는 법규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게다가 뉴욕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이어 보스턴의 로건 국제공항도 지난해 11월부터 사람의 안구 홍채를 이용해 신원을 확인하는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시험 운영하기 시작했다. 홍채 인식시스템은 사람의 고유한 홍채를 통해 신원을 구별하는 것으로, 카메라를 통해 출입자의 홍채가 저장된 홍채 이미지와 동일한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게다가 펜타곤에서는 통합정보인식(TIA) 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미국인의 의료 및 보건기록, 재무상황, 납세 여부 등을 감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진료기록부터 시작해 은행 예금, e메일, 비행기표나 기차표, 전화통화, 잡지구독까지 모든 사항이 포함된다. 그런데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피트 올드리지 국방부 부장관은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테러를 저지를 의도가 있는 사람들을 사전에 파악해 잡아들이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것도 아무런 주저 없이…. 지난해 톰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한 장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바야흐로 조지 오웰이 말한 ‘빅브라더’의 세상이 도래한 것이다.

정보화 시대의 신제국주의론

지구촌의 정보 공유화를 가능하게 만든 인터넷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하던 지난 1990년대초.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 정보화 세계가 구현할 장밋빛 환상에 빠져 있을 때, 다른 한켠에서는 정보화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초래할 암울한 미래를 우려하고 있었다. 하지만 흔히 ‘80 vs 20’의 문제로 불리던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구체적인 현실성을 띠기보다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정보화 사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지나지 않았다.





[이 게시물은 선장님에 의해 2014-02-02 11:18:36 미스테리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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