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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위기 - '불법의 패러독스'

제임스 페트라스(James Petras)는 미국 뉴욕의 빙햄프턴 대학 사회학과 교수(Dept. of Sociology, Binghampton University, NY)로서 주로 남미의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왔다. 국내에는 <제3세계의 정치경제학>(공저), <발전주의 비판에서 신자유주의 비판으로>(공저) 등의 저서가 소개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가면을 벗은 세계화--21세기의 제국주의(Globalization Unmasked: Imperialism in the 21st Century)>(2001년, 공저)를 펴낸 바 있다. '전쟁과 위기--불법의 패러독스'란 제목의 칼럼은 페트라스가 2002년 7월 7일에 발표한 글이다. 페트라스는 이 칼럼을 통해 미국이 계획하고 있는 이라크 전쟁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전쟁과 위기--21세기의 제국주의' 전문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엔론, 월드컴, 아델피 등과 같은 에너지·통신 분야의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붕괴하자, 수많은 연금생활자와 소액 투자자들은 손해를 입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수십 억 달러의 돈을 불법적으로 미국의 주식 시장에 투자했던 남미의 정치인들, 마약 거래자들, 부유층도 커다란 손실을 입었다. 미국 투자 은행의 조언을 철석같이 믿었던 남미의 부유층은 미국 주식 시장 특히 다국적 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거대 기업들은 신뢰할 만하다고 확신했던 것이다. 이들과 같은 부유한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지역 경제와 민중에 대해서는 결코 믿지 않았다.

미국의 사기꾼들은 단지 남미 투자가의 펀드만을 빼앗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종이 쪽지만 남겨준 것일까? 월드컴의 주식은 한 주당 93달러 하던 것이 6센트로 바뀌었다.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어치운 경우라고 할까. 이것 이외에도 뒤틀린 정의의 예는 남미의 희생자들에게는 그나마 감정적으로는 만족감을 느끼게 해준다.

미국의 비즈니스 최상층에 만연되어 있는,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뿌리 깊은 부패와 은폐와 사기 행위에는 문화적·정치적 뿌리가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의미심장하다. 미국에서는 "비즈니스에 좋은 것이라면 국가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하나의 신조처럼 떠받들여지고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국의 문화계, 정계, 학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들은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유명했던 인물들이다. 비록 공공의 영역에서 그들의 지나친 행동에 대한 비판이 가해진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지배적인 위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다.

공화당이나 민주당, 이 양당의 정치인들은 선거운동을 전개할 때 재정 지원을 받으려고 하며,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투자 은행의 은행가들, 금융업자들, 기업의 법률가들이 대통령 자문 위원회와 중앙은행을 지배하게 된다. 최상층의 관료들 가운데서도 많은 이들이 임기가 끝난 뒤에는 비즈니스 영역으로 자리를 옮긴다.

정부의 감시위원이나 그 외 다른 이들이 중요한 기업인들의 사기 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까닭은 부분적으로는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업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수사관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비즈니스의 거대한 시스템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에 의문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뭔가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다. 단지 커다란 기업 부패가 아주 큰 규모로 투자자의 신뢰 상실을 야기했을 때만이 연방 정부가 개입하여 시스템을 일신하려고 시도할 뿐이다.

월스트리트의 공포란 사기꾼인 자본가들로 말미암아 투자가 철회되고 자본주의가 붕괴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제한된 그리고 희생이 큰 정의로움보다 불법이 앞선다는 것, 이것이 뒤틀린 도덕성의 또 다른 예라고 할까.

미국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불법의 패러독스'(paradox of injustice), 그 세 번째는 유명한 고문기술자들에게 도피처가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고문 희생자들을 변호하는 미국의 법률가 조직인 '정의와 책임 센터(Center of Justice and Accountability)'는 외국의 유명한 고문기술자나 독재자였던 이들이 미국에 천 명 이상 살고 있으며, 특히 플로리다주에만 3백 명 이상이 살고 있다고 말한다.

미국 정부는 전세계의 테러리스트들에게 선별적으로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다. 그들 테러리스트 중에는 로메로(Romero) 대주교 살해 사건을 계획했던 군인도 있으며, 프라츠 장군(Carlos Prats, 칠레, 아옌데 정권 하에서 총사령관이었던 인물. 피노체트에 의해, 1973년 9월 30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암살 당함--역자 주)과 그의 부인을 암살했던 칠레 비밀 요원, 유명한 아이티 고문기술자 엠마뉴엘 콘스탄트 등등이 있다.

미국에서 이들 테러리스트들은, 기소의 위협이 있을 때까지 자유롭게 생활한다. 그들이 미국의 정보 요원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활동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들 테러리스트들을 인계할 수도 없으며, 인계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인계된다면, 고문기술자들과 계속되고 있는 관계나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는 억압적인 체제가 훼손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유명한 고문기술자들 즉 테러리스트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전개되고 있는 세계적인 대테러 전쟁을 심각하게 악화시킨다. 미국이 국내에서는 테러리스트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면서 국외에서는 테러리스트들을 추적한다?
도대체 어떤 도덕적 권위가 있어서? 테러리스트들을 보호하는 불법행위(injustice)의 역설이란 그로 말미암아 정의(justice)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 정의란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구실로 대테러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다.



▲ '냉담한 반응'(캐나다 밴쿠버, 아트워크스 갤러리) ⓒ 데릭 휴스턴


그러나, 역설(패러독스)로 말할 것 같으면 더 큰 역설이 있다. 미국에서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도덕적·정치적·경제적 위기가 어떤 도덕성 회복이나, 정치적 개혁 운동 혹은 미국의 경제적 구조를 진지하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부시 정권은 또 다른 전쟁 즉 이라크 침공을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은 기업들의 심각한 부패 사기 행각 그리고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과 부시 행정부가 맺고 있는 긴밀한 관계에 대한 관심을 흩뜨려놓을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대중들의 관심을 최고위층의 부도덕성이 아니라 '어느 정당한 전쟁의 도덕성' 쪽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중동과 유럽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고, 투자자들을 소스라쳐 놀라게 해서는 달러를 사들이거나 미국의 주식 시장에 투자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라크나 다른 국가, 이른바 '테러리스트' 국가들과 전쟁을 벌임으로써 테러리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이중잣대에 쏟아지는 비판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 정부는 전쟁을 국내의 뒤틀린 문제들이 야기하는 결과를 순조롭게 약화시킬 필수 불가결한 방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전쟁이라는 문제를 끄집어냄으로써, 부시 행정부는 매스 미디어의 관심을 기업인들의 부도덕성에서 사담 후세인에 대한 소름끼칠 듯한 선전으로, 경기 하락을 미군의 군사적인 승리에 대한 이야기로 바꾸어놓으려 하는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언론들은 기업의 도덕적인 부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것이고, '인도주의적인 개입'의 미덕을 칭송할 것이다.

미국 정부의 생각이란, 정치 불신을 일소하기 위해 작은 악인 정치를 개혁하지 않으려면 더 큰 악인 이라크 공격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반테러리즘(anti-terrorism)이라는 명목으로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계속해서 부패한 기업인들과 과거와 현재의 테러리스트들을 껴안고 갈 수 있을 것이다. 펜타곤의 입장에서 보면, 중동에서 석유 매장량이 두 번째로 많은 이라크를 공격하는 것이 외국의 투자가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달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보인다.

9.11 사건이 일어났던 때부터 지금까지 부시 행정부는 줄곧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알 카에다가 세계적인 조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알 카에다는 기껏해야 2백 명 정도의 조직원을 거느리고 있을 뿐이다.

정부에서는 매일 새로운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있을 거라고 위협하지만, 그 어느 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체포된 '테러리스트' 두 명은 거의 자기 구두끈조차 매지 못하는 일자무식의 기결수일 뿐이다. 반테러리즘이라는 이름 아래 1500억 달러가 쏟아 부어졌지만, 그것은 결국 항공 산업의 파산과 관광 산업의 쇠퇴 그리고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아무런 죄도 없는 수맥 명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죽음으로 귀결되었다. 국가는 군대와 경찰에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그것은 성장을 촉진하거나 미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었을 공공 예산의 감축으로 귀결되었을 뿐이다.

부시 행정부가 국내의 위기를 해결하려는 수단으로 전쟁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체제 내의 모든 모순을 더욱 격화시킬 뿐이라는 것, 이것이 마지막으로 가장 큰 패러독스다. 기업의 사기꾼들은 아무런 벌도 받지 않을 것이고, 새로운 그리고 더 큰 사기와 기만 행위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하여 투자가들은 미국 시장을 피하여 달아나고 달러의 가치는 하락할 것이다.

전쟁이 일시적으로는 부시? 인기 하락을 다시 한번 막아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럼스펠드와 체니의 군사적 항진이 심각한 경제 위기와 대규모 실업사태에 의해 야기되는 총체적인 불안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이 게시물은 선장님에 의해 2014-02-02 11:18:21 미스테리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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