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무중 '가짜 독도수비대' 논란 > 음 모 론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이활동 당시 독도 표식 제막후 기념 촬영한 모습으로 알려진 사진이다<<자료사진>>

"객관적 증거없다"..끝없는 진위공방

논란 대상자에 지원금(?)..예치제 도입해야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한국전쟁 후 민간인 신분으로 독도 수호 활동을 벌인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진행중이지만 수년간 계속되는 '가짜 독도수비대원'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1996년 훈장을 받은 독도수비대원 33명의 공적(功績)심사가 부실했다는 2007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재조사했지만 가짜 논란을 불식시키기지 못하고 있다.

진상규명위가 진위를 가렸다기 보다는 '33인 모두가 독도수비대원이다'라는 기존의 보훈처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활동을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 "진실은 뭐냐".. 끝없는 논란 = 12일 감사원과 보훈처에 따르면 감사원은 2007년 4월 '가짜 독도수비대원' 논란과 관련해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보훈처에 독도수비대원 33명의 공적을 면밀히 재심사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서 생존대원 면담 등을 근거로 "실제 독도에 들어가 활동한 사람은 17명이고 나머지 16명은 독도에 가지 않았다"며 "보훈처는 1996년 서훈 당시 현장조사는 물론 적절한 공적심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보훈처가 2005년 12월 민원이 제기된 후 공적 재조사를 미루다 뒤늦게 재심사에 착수한 뒤에도 핵심 사항에 대한 조사없이 이듬해 9월 "문헌상 객관적 반증자료가 없다"면서 사실상 조사를 중단했던 부분도 문제 삼았다.

감사원은 보훈처가 수비대원 33명 중 6명은 활약사실이 없다는 경찰 조사자료(1978년 작성)를 경찰청에서 회신받고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보훈처는 감사원 요구대로 내.외부 인사 9명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를 구성, 심층 토론과 자료 분석을 거쳐 지난해 2월 조사결과 보고를 내놨지만 내용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연합뉴스가 최근 입수한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위원회는 "각기 주장하는 내용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명백한 반증자료가 없는 한 현재까지 기록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최종 결론"이라고 밝혔다.

2005-2006년 보훈처가 내놓은 공적 재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위원회는 '1978년 경찰 조사자료'에 대해서도 "대원이나 주민 면접 등에 의한 것으로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정키 어렵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진상규명위의 규명에도 가짜 논란이 해소되지 않자 독도 관련 시민단체와 생존 대원들로 구성된 독도의용수비대동지회 측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동지회 서기종 회장은 "동지회 차원에서 보훈처에 '진짜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구했다. 국가에서 생존대원과 유족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데 가짜에게 혈세가 지급돼 낭비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당시 진상규명위원으로 참여했던 A씨는 "잘못된 기존 결정을 바꾸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는 데 그런 것이 없었다"면서 "진위를 가리기 위한 끝장토론도 열 계획이었지만 가짜 문제를 제기한 인사들이 참석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 되풀이되는 '가짜 논란' 이유는 = 독도수비대원들의 공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데에는 수비대원들의 활약상을 검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데에 있다.

2005년 10월 시행된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은 독도수비대를 일본 침탈로부터 독도를 수호키 위해 1953년 4월 20일 독도에 상륙해 1956년 12월 30일까지 경찰에 업무를 넘길 때까지 활동한 33명의 의용수비대원이 결성한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3월 3일 서울 여의도 동우국제빌딩에서 열린 '재단법인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 현판식' 도중 독도수호대 대원들과 기념사업회 관계자(오른쪽)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독도수호대 측은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 인원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했다.<<자료사진>>

하지만 진짜 대원이 누구인지는 고사하고 정확한 활동시기에 대한 주장마저 엇갈린다.

독도수비대의 활동이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진 탓에 누가 수비대원으로 활동했는 지를 보여주는 부대원 명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비대 활동을 담은 공식 자료도 없다.

단지 당시 수비대장이었던 고(故) 홍순칠 씨가 정부에 제출한 포상청원 자료와 생존 대원의 진술만이 50년전 독도수비대 존재를 어렴풋이 확인해 줄 뿐이다.

감사원이 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보훈처가 1996년 독도수비대원 33명에 대한 서훈을 밟는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 조사없이 홍씨가 낸 자료를 토대로 대상자들의 공적조서를 작성한 것도 이런 배경에 기인한다.

가짜 독도수비대원 주장을 펴는 쪽도 확실한 '물증'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은 1978년 경찰 조사자료가 가짜 독도수비대의 실상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자료도 수비대를 직.간접적으로 접한 주민들의 진술에 의존해 작성된 탓에 '누구 누구는 가짜다'라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진상규명위원 A씨는 "아니라고 하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데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서훈 결정을 존중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했다"면서 "서훈 당사자들이 상당수 죽은 뒤에 논란이 있어 진실을 알기가 쉽지 않다"라고 밝혔다.

애당초 보훈처가 독도수비대의 공적심사를 보다 철저히 했다면 이같은 논란이 오랜 시간 반복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독도수호대 김점구 대표는 "보훈처가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독도수비대원의 공적 심사를 했다면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보훈처는 당시 서훈과정에 분명 잘못이 있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 도마에 오른 지원금 =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가 우여곡절 끝에 올해 3월 출범했지만 생존 대원과 그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놓고도 잡음이 나오고 있다

사업회에 따르면 서훈을 받은 독도수비대원 33명 중 생존대원 11명(행방불명 1명 제외)과 순직 대원 배우자 15명은 올해 3월부터 사업회에서 각각 50만원과 35만원씩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

사업회는 올해 예산 가운데 1억원 가량을 이들의 지원금으로 마련해 둔 상태다.

하지만 가짜 시비가 가려지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는 주장도 있다. 공적 논란이 되는 대상자에 한해 지원금 지급을 보류하자는 것이다.

김점구 대표는 "지원금을 줬다가 환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적이 규명된 사람에게는 지원금을 주되 공적 논란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치제도를 도입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지원금 지급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원금의 지급 방식도 문제로 꼽힌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생존대원 뿐 아니라 유족 등에게도 지원금을 주도록 돼 있지만 사업회는 작고한 수비대원의 배우자에게는 지원금을 주되 자녀는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기념사업회 관계자는 "지급대상에서 자녀를 배제한 것은 이사회 결정사항이고 향후 숨진 대원의 자녀에게 제수비용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게시물은 선장님에 의해 2014-02-02 10:35:13 미스테리에서 이동 됨]

추천1 비추천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