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美)·북(北) '물밑협상' 막바지 왔나? > 음 모 론

본문 바로가기

뒤로가기 음 모 론

[정치] 미(美)·북(北) '물밑협상' 막바지 왔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식탐험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1,495회 작성일 10-01-30 07:18

본문

"5월까지 NPT 돌아오라" "평화협정 체결부터"
상호 무역대표부 설치說도

최근 정부 외교·안보라인에선 "북핵 및 6자회담 재개를 놓고 미·북 간 '물밑 협상'이 상당히 진행된 것 같다. (1994년 미북 제네바합의 때처럼) 한국이 또다시 소외되는 상황이 올까 신경이 쓰인다"는 얘기가 나온다.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북한에 "NPT(핵확산금지조약)에 늦어도 5월까지 복귀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북한은 그 반대급부로 평화협정 체결과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29일에도 "평화협정 협상의 시급한 개최는 조선반도의 긴장한 정세의 요구로 보나, 조선전쟁 발발 60주년이 되는 올해의 시기성으로 보나, 현 국제정세 흐름으로 보나 적절하고 합당하다"고 썼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평화협정 수용 거부 입장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북한이 같은 요구를 반복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물밑에서 보이지 않게 진행 중인 미북 협상 퍼즐을 함께 맞춰봐야 한다"(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설명이다.

우리 정부가 남북 대화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배경에도 역시 "미북 간 진행되는 딜(거래)을 감안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지난 27~28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무더기 해안포(砲)를 쐈지만 우리측은 2월 1일 예정된 개성공단 남북 회담을 그대로 진행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남북정상회담 연내(年內) 개최 가능성까지 밝혔다.

북한은 2차 핵 위기가 한창이던 2003년 1월 NPT 탈퇴를 선언한 후 NPT체제 밖에 머물러 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주창해온 미국 오바마(Obama) 대통령으로선 북핵 문제를 이대로 두고는 4월 핵(核)안보정상회담(Nuclear Security Summit)과 5월 NPT 평가회의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

정부 당국자는 "북핵 문제가 NPT 체제의 최대 도전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NPT에 돌아온다면 중요한 비핵화 조치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 "같은 말(馬)을 두번씩 사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혔다. 북한이 부시(Bush) 행정부 때 쓰지 않았던 'NPT 복귀'라는 새 카드를 내놓을 경우, 미국도 대북 협상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다.

북한이 6자회담 복귀 명분으로 요구한 대북(對北) 제재 완화에도 미묘한 흐름 변화가 감지된다. 북한은 지난 21일 외자(外資) 유치 창구로 '국가개발은행'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국가개발은행은 미국의 금융 제재가 풀려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북한에 '기존 금융제재를 풀기는 어렵지만 새 은행을 만들어 국제 기준에 따르면 추가 제재는 하지 않겠다'는 양해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북한이 미국에 "무역대표부를 상호 설치하자"고 제안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무역대표부가 열리면 미북 간 상설 대화채널 역할을 하게 된다. 경제 제재도 빛이 바랜다. 정부 주변에선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신년연설에서 "남북 간 상시 대화기구(상설 연락사무소)를 만들자"고 재차 강조한 것도 미북 간 무역대표부 설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상설 연락사무소는 이 대통령이 2008년 4월 이미 제안했던 내용이다.

미북 관계가 갑자기 진전되면 남북 관계가 상대적으로 뒷선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이미 '통미봉남'(通美封南·미국과 협상하면서 남한을 배제) 전술을 쓰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평화협정 논의 때 우리를 따돌리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남한 배제' 전술은 "과거와 달리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청와대 당국자)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책연구소 연구원은 "화폐개혁 후유증을 극복하고 후계 세습을 위한 체제 안정을 이루려면 대규모 외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중국이 대북 지원 부담을 홀로 걸머지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한국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현재 북한은 '돈이 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실무회담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 동맹이 굳건하고 북한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소외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남북관계 주도권을 강하게 틀어쥘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조선일보 / 안용현 기자 ahnyh@chosun.com"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ahnyh@chosun.com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1/30/2010013000082.html?Dep0=chosunmain&Dep1=news&Dep2=headline2&Dep3=h2_01



[이 게시물은 선장님에 의해 2014-02-02 10:32:02 미스테리에서 이동 됨]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지구통일한국님의 댓글

지구통일한…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미국과 북한은 대립하는 척 싸우는척 쇼를 하던데... 미국은 은근히 압박하는 척 하다가 풀어주고 결론은 밀월관계에 있다고나 할까요?  북미평화협정-주한미군철수-???

지식탐험자님의 댓글

지구통일한…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참조하세요 --> 군사무기 관련 878번 답글</p><p><a href="http://www.sunjang.com/bbs/zboard.php?id=science_arms&amp;page=1&amp;sn1=&amp;divpage=1&amp;sn=off&amp;ss=on&amp;sc=on&amp;select_arrange=reg_date&amp;desc=desc&amp;no=921" target=_blank>http://www.sunjang.com/bbs/zboard.php?id=science_arms&amp;page=1&amp;sn1=&amp;divpage=1&amp;sn=off&amp;ss=on&amp;sc=on&amp;select_arrange=reg_date&amp;desc=desc&amp;no=921</a></p><p>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첨언하면 지금 북한이 노리는 것은 월남붕괴의 재현입니다.  </p><p>미국은 월남전에 개입해 몇년을 싸웠지만 5만명의 미군희생을 견디어 내지 못하고 월남전에 염증을 느껴 자유월남과 월맹정권에게 평화협정을 조인하라고 강요해 73년도 파리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합니다.  물론 평화조약을 남기고 미군은 전면 철수를 합니다.  </p><p>공산주의 국가인 월맹과 자유주의 국가인 자유베트남은 미군이 철수 후 다시 전쟁이 격화되었지만 이미 미군의 전면철수 후고 남북베트남의 전쟁이 이미 내전성격으로 변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써는 다시 개입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베트남 전역에 깔아놓은 간첩들과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심의 고갈 등으로 인해 자유베트남은 75년 4월 30일 붕괴하게 됨니다.  </p><p>이미 평화협정을 맺어 세계만방에 앞으로 싸우지 않겠다고 선포했던 베트남 특히 자유베트남 입장에서 보면 우방의 지원을 잃어버려 더 이상 기댈 곳도 없었고 구원을 요청 할 곳도 나라도 공식적으로 없었고 전국에 깔려있는 친공산주의자들에 난동에 의해 아주 자연스럽게 멸망의 길로 들어섰고 그 후에 수많은 뽀트피플과 베트남정부에 협력했던 군인.공무원. 교사. 기업인 등 수많은 베트남인들이 참살되었습니다.  </p><p>물론 공산화 이후 공산월맹에 협조했던 베트남 내 간첩들도 무수히 청산되었지요.  왜냐면 그들을 놓아두고는 안정시킬 수 없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알기 때문이죠.  그들인 반국가. 반정부활동을 하면서 조직화되어 있었고 조직에 반대하고 투쟁의 방법 등을 잘 알고 있었기에 새로 정권을 잡은 공산베트남 정권에서는 절대로 그냥 놓아 둘 수 없는 잠재적인 배반자들이었습니다. </p><p>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미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친북협력자들이 존재합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들이 지금도 나라가 안정되는 것을 바라지도 않지만 만약 시나라오에 의해 남북한 종전협정과 북.미간에 평화조약이 체결되어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그 후에 그들은 우리나라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업어 놓을 것입니다.    소위 그들에 의한 통일논의가 시작하는 것이죠.  남북한간에 무력충돌에 의한 시도가 없다면 분명 그들 친북세력들에 의해 소위 통일논의가 시작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나라가 완전 두동강이 날 수도 있습니다.  </p><p>예들 들면 종전협정을 맺고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이제는 통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란 제의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 당장 통일을 찬성하는 집단과 아직은 통일이 급하지 않고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하는 집단들이 나올 것이며 이들에 의해 국민들의 국론이 분열될 것입니다.  더우기 언론조직들 장악하고 있는 오열들이 지난번 미국광우병 시위 때 마냥 국민을 선동해서 국가기능을 마비시킬 것입니다.  </p><p>그러면 이 상황이 좀 더 진행되면 정치권 세력들에 의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소위 <남북한 동수에 의한 선거>를 하자란 이슈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남북한 동수에 의한 선거>는 현재 가장 좋은 선택 같지만...  그것만큼 가장 확실하게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바치기 좋은 제도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끼리도 사상에 분열에 의해 국론분열 상태인데 남북한 동수에 의한 선거(택)>을 하면 절대적으로 우리나라는 표가 갈리는 것입니다.    지난번 몇번의 대선에서 봤듯이 일부지역의 고정표에 의한 98% 지지표와 그외 지역의 표갈림 현상이 국운을 갈랐듯이 그런 비숫한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p><p>그때 북한이 무력에 의해 밀고 내려와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이미 국론의 분열이 최고조에 달해서 도저히 싸울 힘도 없고 권력이 존재해도 기형화된 민주화. 인권. 자유 등 으로 인해 통치자체도 힘든 상황이 될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도 그들은 소위 민주와. 인권운동.  노동운동. 사법 행정 국회 등의 합법적인 권력장악 등 모든 부분에서 역량강화와 지지세력 확산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죠.    </p><p>이 상태까지 가면 북한에서 전쟁없이 합법적으로 남한을 접수 할 수 있는 것을 것이고 그렇치 않고 무력충돌이 발생시 이미 국론분열이 극에 달해 군대까지 이념에 의해 표가 갈리는 상황에서 쌈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더우기 월남패망사에서 봤듯이 어디에다가 구원을 요청할까요?  일본?  미국?  어디?    그들은 이 상태까지 가면 아무도 대한민국을 돕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시간을 두고 관망하다가 나중에 정치주도권을 쥔 새세력과 수교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상사이고 상식입니다.  어느 누가 쓰러져가는 국가편에 서서 같이 싸워주겠습니까?    </p><p>그 시기가 되면 우리도 베트남인들 같이 보트를 타고 도망가던지 아님 정치성분에 의해 처형당하든지 선택을 해야 됨니다.    한국은 근처에 일본과 중국밖에 없는 나라고 중국은 원래 난민을 안받아 주는 나라고 일본도 더더욱 그렇고 대만은 글쎄요.  그들이 과연 대한민국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중국과 수교하기 위해 자신들을 철저하게 버렸던 국가인데...</p><p>그리고 그 간첩들.. 글쎄요..  가슴에다 훈장 하나씩 주렁주렁 달아 주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게 놓아 둘까요?  그들도 그들이 살았던 나라를 한번 배신한 경험이 있는 자들을...  자고로 낙인이란 무서운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적화를 위한 도구였을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p><p><font color=#fe1100><br />- 단순한 추론에 의한 시나라오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  <img src="http://www.sunjang.com/alditor/emoticons/5.gif" align=absMiddle border=0 /></font></p>

달콤쌉싸름님의 댓글

지구통일한…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평화협정은 북한과 미국이 당사자인건 맞습니다. 휴전은 북한과 미국이 한겁니다. 평화협정의 의미는 말그대로 전쟁 끝내고 전쟁배상금(승패가 있어야겠죠.) 문제 해결하는거죠.  그렇게 보자면 이번 주한미군 해외파병(둘러서 얘기하는거 같은데)이 사실로 다가오면 이건 미국에서 북한에게 6.25때 처럼 새로운 애치슨 라인을 주는거나 다름없지 않을까요? <br /> 미국이 제재한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왜 한편으로는 인도적 차원으로 도와주는지 이해를 못했는데<br />어쩌면 북한의 군사력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 빚도 천무학적으로 쌓이고 있는 나라가 인권때문에 지구 반대편 나라를 도와준다고요? 그말은 아닌거 같군요. </p><p>그럼 한국은 미국의 방패에 기댄것밖에 다른 대책이 없지않냐? 이말이 사실 아닌가요..<br />그래서 자주국방이 중요한것이지만 형세가 기울고 있는게 보입니다.</p><p>오늘 나온 신문에 / 주한미군 해외파병 가능성 / 2012 작전권 이양 재확인 / 2월9일 UN고위급 2명 방북 등이 있고.. </p><p>음모론에 더 어울리는건 - 호주 오픈에 태극기 대신 북한 인공기가 걸린것, 프랑크 푸르트에도 태극기 대신 인공기가 걸린것 .. 이점이 훨씬 흥미롭네요. </p>

Total 1,492건 21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www.sunjang.com.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