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가 파산할수밖에 없는 강력한 논거-골드만삭스 보고서 > 음 모 론

미국 경제가 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로마제국이 왜 멸망하였는가? 서양사에 조그마한 관심이라도 가지고 있는 분은 나름대로의 견해가 있을 것이다. 나 또한 “로마 제국은 왜 멸망하였는가” 라는 역사책을 읽어 보기도 했고 <로마 제국의 멸망>이나 <글래디에이터> 같은 로마 제국 멸망과 관련한 수 많은 영화를 즐겨 보기도 하였기에 (체계적이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의 상식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세계공통적인 제국의 멸망의 원인은 한 마디로 “돈이 없어서 나라가 망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망한 것도 그 원인은 나라의 질서가 무너져 세금이 제댜로 걷히지 않아서였다.

중국의 모든 왕조가 흥하고 망한 이유도 바로 돈 때문이었다.

서양의 모든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고 무너진 이유도 바로 경제문제 때문이었다.
국가의 금고가 비면 망하게 되는 것은 개인이 돈이 없어서 파산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이다.
개인 파산은 단 하나==> 돈이 없다는 것이다.

무론 돈이 없어서라는 것이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국민이 나라에 내는 세금을 까놓고 제대로 내지 않는 경우는 "내가 이만큼 안내고 버텨도 국가의 힘이 약해져서 나를 잡아가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이기 때문에 원인이야? 결과이냐?라는 논쟁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다.

왜 돈이 없느냐?란 결과에 대해 따지고 들어가보면 많은 돈을 도둑에게 털린 경우도 있을 것이다.
사기를 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강도에게 유린당한 경유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이유도 결국은 자기 재산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힘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돈이 많았으면 공부를 하고 사병을 고용해서 그러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개인이나 국가의 파산은 결국 돈이다.

2008년 금융위기를 다시 돌아보자. 왜 은행이 파산하는가? 가장 단순하게 답은 하나다. 돈이 없어서이다.!!!

10년전 우리나라 1997년 대선에서 막강한 집권당 후보인 이회창 후보가 패했을 때 사건 하나가 “세풍” 이었다. 자발적인 재계 헌금이 부족해서 대통령 선거 치루기가 벅참을 느낀 이회창 후보가 자기 고교 후배인 국세청 차장을 시켜서 나라 세금을 선거자금으로 빼돌린 사건이 세풍이었다.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 같았으면 왜 나라세금을 이용하겠는가? 돈 사람한테 돈이 몰려드는 우리나라 돈선거풍토에서 말이다!!!
암튼 모든 나라의 경영에선 예나 지금이나 <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는 말하고 싶다.

로마제국이 멸망한 것은 국방 변경을 지키느 군인들에게 돈이 돌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의 중요성은 오늘날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유지되는 것을 보면 바로 이해가 쉽게 될 것이다. 북한 김정일체제는 국민들은 못먹고 굶어죽어도 군인들에게 식량배급이 잘 되고 있는 한 체제는 유지된다. 미국의 유일 최강의 강대국이 된 것이나 로마 제국이나 무너진 소련을 볼 때 나라의 흥망은 총칼의 힘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한다.

미국은 현재 세계 최강대국 팍스 아메리카 임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20세기를 미국의 나라라고 했다는 것을 기억하자. 지금은 21세기에 들어선 2009년이다. 21세기의 나라는 아시아나라라고 했다.

1991년 걸프전이 일어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부시대통령의 연설을 요약해서 실은 월스트리트 저널 일간경제신문을 스캔해 왔다.

미국 대통령도 <20세기는 미국의 시대, 21세기는 아시아 시대>라고 말한 것을 상기하기 위해서이다.

지금 현재 최강의 나라가 미국이라고 해서 미국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은 틀렸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로마제국이 망한 것처럼 제국은 멸망하기 마련이다. 그것도 소련이 어느날 갑자기 무너진 것처럼 미국도 보통 사람이 인식할 여유가 없이 갑자기 무너질지도 모른다.

우리는 사태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사고체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갑작스런 제국의 멸망 사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토록 강력하던 소련이 무너진 20년전을 기억해 보자. 쿠데타가 일어난 것처럼 갑작스레 제국은 멸망할 수도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고 어느 누구로 부터 전화 한 번이라도 받아 본 사람이 있다면 내 생각을 바꾸리라!!!

팍스 아메리카가 결코 지속될 수 없는 근거를 말하겠다.

돈의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제국의 파워이다. 경제 문제의 핵심은 돈을 어떻게 거두워 들이고 어디에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이다. 그런데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다!!! 이렇게 돈이 제대로 걷혀지지 않는 때는 곧 제국의 멸망기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미국을 돌아가게 만드는 힘은 뉴욕 금융가 <월가>이다. 월가의 가장 중심축은 <골드만 삭스>이다. 골드만 삭스 출신들이 미국 경제계의 핵심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 사태 때 월가 4위인 베어 스턴즈가 3월에 파산하였다. 그리고 9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던 리만 부라더스가 파산했다. 리만 부라더스는 2위 JP 모건 에 이어 3위의 금융회사 이었다. 리만 부라더스의 차입비율이 1:33이었음을 볼 때 매우 공격적인 투자 은행 사업으로 1위인 골드만 삭스를 가장 위협해 오는 존재이었다.

리만 부라더스는 골드만 삭스 처럼 독일에서 미국이민해 온 독일계 유태인이 세운 회사이다.

그러나 골드만 삭스는 피도 눈물도 없는 회사임을 보여 주었다. 같은 유대인이라도 돈 앞에는 부모 형제도 없다는 것을 골드만 삭스는 여실히 보여주었다.

<경쟁자를 먼저 제거하지 않으면 자기가 당할지도 모른다!>는 돈놀이도박판에서의 생존기술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골드만 삭스이기데 위험에 빠진 리만 부라더스를 잡아 먹은 것이었다.

이번 분기 이익현황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골드만 삭스가 독주하고 있다.

왜 골드만 삭스인가? 라이벌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땅 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월가의 돈을 갈퀴로 걷어드리고 있는 골드만 삭스이다. 아담 스미스가 그렇게 통렬하게 지적한 독점의 악덕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시티은행이나 웰스 파고 은행은 좀비 은행이 되고 말았다.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제거되고 다른 은행들은 좀비은행이 되었기에 골드만 삭스의 독점적 지위는 더욱 공고해 지고 말았다. 2위인 JP 모건 체이스가 골드만 삭스를 위협할 수는 없는 지경이다. 제이피 모건은 현재 자기 위치에 감사할 따름이기 때문이다.

내가 왜 이렇게 골드만 삭스를 본보기로 꺼내는가?

골드만 삭스의 재무제표를 한 번 보자. 스캔해 왔다. 행태경제학이 지적하듯이 사실 일반투자자들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일반투자자들이 연례 보고서를 읽어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물론 물어보면 투자 회사의 재무제표를 체크해 본다는 투자자는 많다. 그러나 실제로 재무제표를 제대로 읽어 내는 일반인들은 많지 않다. 극소수에 불과하다.

사실 재무제표가 업인 나도 잘 모르는 것이 많다. 아무리 컴퓨터로 비율분석은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해당사의 제무제표를 일일이 읽어보고 체크하는 일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에 버겁다. 또 보고되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미국 증권시장 감독기관인 SEC에 제출하는 정보의 양을 한 번 본다면 사실 정보의 바다에 흽쓸려 지치고 말 것이다.

오늘날 정보가 넘치고 넘치는 문제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암튼 정보의 부재와 정보의 과잉 문제는 다음 기회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주제인 골드만 삭스의 세금 조작을 골드만 삭스 제무제표로서 직접 확인하길 바란다.

미국이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근거가 세금 조작을 골드만 삭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탈세를 2/3 이상의 미국 회사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골드만 삭스가 세금을 안 내는 이유는 미국 이외의 나라에 이익을 전가하는 즉 미국 외 자회사하고 내부거래를 통해서 회사이익을 조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좋게 말해서 절세방법인데 이런 절세는 다른 기업이 하면 바로 국세청(IRS)에서 잡아갈 기법에 불과하다.

골드만 삭스의 세금이 1천4백만 달러라고 하면 어느 누가 믿겠는가? 골드만 삭스의 한 사람 이사의 보너스 액수에도 못미치는 액수가 가장 거대한 골드만 삭스가 세금으로 낸 돈의 규모라는 것을 어느 누가 믿겠는가? 그러나 재무제표는 사실로 보여주고 있다. 많은 분들이 내 말을 믿기 힘들어 할 것 같아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 내 이렇게 가져왔다. 직접 보시라. 빨간 줄 친 부분이다. 내가 거짓말하거나 잘 모르면서 타이핑 미스한 것 아니냐?는 말을 할까봐 이렇게 직접 가져와서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각주 미주를 참조하여 연결 재무제표를 살펴 보기 바란다.

Net Tax Expense==> 14 millions.

1천4백만 달러라고 하면 골드만 삭스 직원 평균 임금이 670,000 불임을 볼 때 직원 20명의 일년치 봉급 수준밖에 안된 규모이다. 이게 골드만 삭스가 낸 세금 규모라니!!! 그러나 이같이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곳이 지금 현재 미국 금융가 본 모습이다!!!

그러나 미국을 움직이는 금융월가의 황제 골드만 삭스가 백주대낮에 벌이는 세금 도둑이 뻔한 모습을 보고도 모두가 눈을 감고 있다. 모두가 침묵을 하고 있는 이유는 <침묵만이 유일한 생존기술>임을 알기 때문이다. 갈브레이드가 <1929년 대공황>이란 책에서 묘사하는 <침묵만이 유일한 생존기술이다>라는 것과 너무나 유사하여 충격적이 아닐 수 없다.

(<침묵의 이유>는 강력한 국가개입이 필요한 때이고 국가의 힘을 알기 때문이다. 이 때 누가 생존할 것이냐는 소수가 모이는 대통령 책상위에서 결정된다. 경제학 이념을 가르는 중심은 결국 <국가의 역할>을 얼마만큼 인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보수우파 진보좌파로 나룰 수 있다는 것이 미국경제학에서 정설이다.)

이러한 미국의 악한 모습을 볼 때 2008년 금융위기가 안 닥친다면 그것은 이미 세상도 아닌 것이다!!! 금융위기에서 벗어났다는 말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대공황 때에도 당시 후버 대통령은 금융위기는 6개월 안에 다 끝낼 수 있다고 큰 소리 쳤다. 6개월이 지나가니까 다시 1년 안에 모두 끝난다고 장담을 했다. 그러나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대공황은 끝나지 않았다. 결국 2차대전을 피할 수 없었고 2차대전 결과 승리했다는 영국의 대영제국은 무너지고 말았다. 2차대전에 승리한 대영제국이 무너지다니!!! 누가 예상이나 했던 결과인가? 이번 금융위기를 극복한다면 이미 미국의 힘은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의도하지 않는 법칙이 나타나는 것이 역사의 법칙이다.

암튼 중요한 점을 다시 말하겠다.

GAO 보고서에 위하면 1998년 부터 2005년 사이에 미국 기업의 2/3가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고 한다. Roughly two thirds of all corporations operating in the US paid no taxes at all.

이래도 미국이 안망한다면 경제학 책은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이고!!! 내 말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세금 도둑이 횡행하는 때는 나라가 망할 때?>라고 나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제국은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