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바의 달러가 휴지폭탄이 될 수 있다? > 음 모 론

√) 원화는 안드로 메다에서 휴지로 쓰이고 있을 지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바마는 달러를 가지고 지금 무슨 일을 도모하고 있는 것 일까!!

미국의 국가부채 상한액은 14.3조달러인데 의회가 이른 시일 내에 이것을 올려주지 않으면 8월2일 지급불능 사태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8월3일 미국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노인 연금, 장애인 수당 등 각종 수표 7000만장을 발행할 수 없게 되어 대재앙이 일어나게 됨은 물론이고, 미국의 금리 인상, 투자 감소, 경기 후퇴, 나아가서는 세계적 불경기 재발이 우려된다.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미국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이 국가부채에 상한선을 처음 설정한 것은 1917년이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의회 눈치를 보지 않고 1차대전 전비를 조달할 수 있었다. 그때 정해진 상한선은 115억달러였으니 금석지감이 있고, 지금 상한액 14.3조달러는 1939년에 정해진 뒤 100회 가까이 조정에 조정을 거쳐 올라간 값이다.

클린턴은 르윈스키 사건으로 망신을 당하긴 했지만 재정은 잘 운영해서 두 번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때 후임자 부시에게 재정흑자를 남겨주었다. 그러나 부시는 ‘악의 축’ 운운하면서 두 개의 전쟁을 일으켜 엄청난 군비를 퍼부었고, 게다가 부자 감세까지 하는 바람에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의 90% 정도인데, 이 숫자는 경제학자 라인하트와 로고프에 의하면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기 시작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더구나 앞으로의 추세는 더 걱정스럽다. 미국 의회 예산처의 추계에 의하면 현 추세가 계속되면 2021년에는 이 비율이 100%를 넘을 것이고, 2035년에는 190%에 도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달 초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10년간 미국 국가부채 4조달러를 감축하는 안을 발표했다. 감축의 4분의 3은 지출 감소에 의해, 4분의 1은 수입 증가에 의해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통 큰 양보였다. 왜냐하면 지출 감소의 상당 부분은 연금 및 의료보호 삭감에서 올 수밖에 없는데 이는 민주당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당 진보파는 대통령을 원망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공화당은 세수 증가라는 4분의 1을 문제 삼아 이 안을 거부했다. 지금 공화당 내부에는 세수 증대에 결사반대하는 티파티 강경파들이 득세하고 있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래서 양당이 합의를 못 하고 시한폭탄은 재깍재깍 돌아가고 있다.

『√』Sources material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87793.html

저에게 메일을 통해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섹터를 차지하는 것이 달러화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달러화를 엄청나게 찍어대고 있으니, 조만간 달러가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달러화 보다는 원화로 바꿔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내용입니다. 즉, 짐바브웨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된다면 정말 휴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지만,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플레이션은 통화량(신용)이 과도하게 늘어나 자산 가격이 급등하며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인플레이션은 위에서 정의를 내린 것처럼 통화량이 급격하게 늘어나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데, 통화량은 중앙은행의 본원통화 공급과 시중은행의 신용확대(대출)에 의해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수출의 확대로 인해 다른 나라에서 벌어오는 돈의 양이 늘어날 수도 있고, 외국에서 주식 및 채권투자 자금이 과도하게 들어와서 통화량을 확대하는 역할도 하지만, 중앙은행의 본원통화 공급과 은행의 대출확대에 비한다면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중앙은행의 본원통화 공급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위기 시작 전의 8천억 달러 수준이었던 베이스머니가 약 9천억 달러가 증가한 1조 7천억 달러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정도로 늘어난 중앙은행의 달러 공급이 과거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처럼 시중은행의 신용창조가 일어난다면 이건 짐바브웨 수준이 아닌 안드로메다 수준 정도의 초 울트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어 달러가 휴지가 아니라 불쏘시게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런 돈을 가져다가 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 시피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일단 시중은행으로 가게 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면 은행들은 이돈의 지준율 만큼(한국은행은 약 3.5%가 지준율이나 미국은 어느정도 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신용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은행들은 받은 돈을 다시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위 챠트의 핵심 내용입니다. 중앙은행이 약 9천억달러를 더 발행했는데, 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열심히 예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은행들은 열심히 대출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은행에서 푼 돈은 전부 다시 이자를 받으면서 중앙은행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기존에 해주었던 대출은 오히려 줄여버리고 있으니 결국 이번 위기시에 발행된 달러의 통화량은 적어도 미국에서 만큼은 늘어난 것이 줄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이야기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고, 오히려 통화량이 줄어드는 디플레이션을 아직 더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인플레이션으로 달러화 가치가 휴지가 될 일이 걱정이 아니라, 달러화 가치가 줄어드는 통화량 때문에 조만간 올라갈 대비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제가 아침 일찍 광주광역시에 다녀와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다음 글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질 모양입니다. 요즘 감기 걸리면 자신보다 주위 사람들 걱정이 더 커지는 시기입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승미소드림

추신)

다른 사항 다 무시하고, 달러가 휴지가 될 걱정에 원화로 바꿔야 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직설적으로 한말씀 올려봅니다. 전세계 모든 자원들의 거래 통화는 달러입니다. 만약 달러가 휴지가 된다면, 아마 원화는 안드로 메다에서 휴지로 쓰이고 있을 지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Sources material ☞

http://blog.daum.net/riskmgt/8925924

[이 게시물은 선장님에 의해 2014-02-02 10:28:39 미스테리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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