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죽이기'로 가려진 다국적 투기자본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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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6-06-0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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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On-air] '황우석 죽이기'로 가려진 다국적 투기자본의 횡포 | ||||||||||
| 국제정보분석 전문가 윤정경씨 - 국내 언론은 주가조작에 일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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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an@ppan.co.kr">정원일 PD,김정덕 기자, 2006-06-03 오후 6:55: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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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린 계기가 된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이나 우리나라의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린 계기가 된 3.15 부정선거나 내란음모라며 역음모를 씌웠던 5.18 민주화운동과 같은 사건들에서 보듯 국내외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는 이런 '음모'가 숱하게 있어왔고, 사회적으로도 세력들 간의 힘겨루기가 있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든 크고 작은 '음모'가 있어왔다. 그만큼 '갈등이 있는 집단'에는 수많은 '음모'들이 있을 가능성이 전제되어 있고, 따라서 줄기세포 사건에 있어서도 '음모'는 세삼스러운 현상은 아니지만 황우석 박사와 관련된 이번 줄기세포 사건만큼 '음모'와 '배후'라는 단어가 자주, 오래 등장한 사건도 드물다. 워낙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났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검찰 발표를 통해 '황우석=사기꾼'이라고 인식하였으며, 황우석 박사 지지자들이 '배후'라고 지목했던 인물들은 털끝하나 다치지 않은 채 여전히 건재하여 황우석 박사 지지자들 사이에서 '음모'가 계속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줄기세포 사건의 큰 맥락에서 숱한 음모세력들이 거론되는 과정에서 새튼 교수가 유태인이라는 사실에 착안한 많은 사람들은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과 국제적인 언론사, 심지어 미국의 CIA에까지 연결이 닿아 있다고 알려진 프리메이슨을 지목하기에 이르렀으며, 모 주간지에서는 '황우석 죽이기'가 CIA의 공작이라고 기사화하여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이처럼 조금은 막연한 연결고리를 갖고 프리메이슨을 지목해 오던 이들과는 달리 평생동안 수많은 국제정보를 수집하여 문제점 분석과 현황파악, 해결방안까지 제시하며 국가안보정책 제안자로 활동해 온 윤정경(70)씨는 '황우석 죽이기'에 단기투자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악덕 투기자본이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왜 '음모론'의 중심에 다국적 투기자본이 지목되고 있는가? | ||||||||||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하면 단연 미국이다. 그 미국의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며, 이로써 미국이라는 나라까지 움직이는 이들이 있다면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20세기 초, 미국 금융가의 큰손들이 만들어 낸 것이 바로 연방준비은행(FRB : Federal Reserve Bank)이다. 대부분 국가들의 중앙은행이나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등은 화폐를 찍어내는 일 때문에 공공기관으로 되어있지만,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미국 정부를 상대로 고리대를 하는 민간기업으로 되어 있다. 고객이 예금한 돈을 다른 고객에게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일부는 예금주에게 돌려주고 차익을 챙기는 곳이 은행이기 때문에 20% 내외의 지급준비금만 남겨 놓은 채 80%가량의 돈은 높은 이자로 대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거꾸로 말하면 은행을 문닫게 하는 것도 그만큼 쉽다는 이야기다. 만약 모 은행이 투자한 돈을 손해보거나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소문이 퍼지면 사실여부를 떠나 런(run : 고객들이 한꺼번에 몰려 예금을 찾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은행에선 대출을 해준 고객에게 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당장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저당잡힌 자산들을 헐값에 매각하게 된다. 이를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 찾아왔을 때 제 값을 받고 되팔아 엄청난 차액을 챙기는 것이다. 2003년 헐값에 사들인 외환은행을 국민은행에 되팔아 막대한 차익을 남긴 론스타펀드가 그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여러 은행들을 단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미국의 금융자본가들, 특히 J.P 모건이 추진했던 것이 연방준비은행의 설립이었다. 이를 두고 코작(Jan Kozak)이라는 사람은 '총 한방도 쏘지 않고' 경제위기를 초래해 국가정책을 좌우한다며 비꼬기도 했다. 돈벌이를 위해 설립된 연방준비은행을 두고 있으면서 미 정부의 재정이 흑자일리 만무하다. 지난 3월 13일 미국 언론은 연방정부가 8조1800억 달러인 법정 한도를 다 소진할 정도로 부채를 급속히 누적시켰고, 의회가 정부부채 한도를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가 될 위기에 놓였다고 하여 결국 9조 달러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가결하기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부시 정부의 이라크 전쟁을 통한 재정낭비를 지적하기도 하지만, 세계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는 미국 정부가 디폴트 상태에 이르는 원인이 그처럼 단순하지는 않다. 연방준비은행에서는 정부에 돈을 빌려줄 때 나중에 돈을 갚겠다는 약속 증서인 공채를 받고 나중에 일정한 시기가 되면 보증된 이자와 함께 돈을 돌려 받는데, 여기서 채워지는 이자는 당연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불되는 것이다.(미국 뿐만 아니라, 공채를 발행한다는 시스템이 모두 그러하다) 게다가 지금도 미국 정부에는 연방준비은행에 대한 감사권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연방준비은행이 무엇을 하는지, 예산과 지출은 얼마이며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알지도 못한다. 이를 두고 유명한 발명가인 토마스 에디슨은 "1달러짜리 공채를 발행할 수 있다면 1달러짜리 지폐도 발행할 수 있을 것이다. 공채가 하는 일은 지폐도 할 수 있으며, 공채와 화폐의 차이점은 공채가 액면가의 2배에 20%를 더해 거간꾼들로 하여금 돈을 벌게 하는 데 반해, 화폐는 유용하게 쓰도록 만든 사람에게 직접 돈을 돌려주므로 아무도 횡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3천만 달러의 공채는 발행하면서 3천만 달러의 화폐는 발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괴이한 일이다. 양쪽 모두 돈을 되갚겠다고 약속하지만, 전자는 고리대금업자들을 살찌개 하고 후자는 국민들을 돕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금융가의 큰 손들을 배불리는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미국 내에서도 다국적 투기자본의 활개는 큰 문제거리가 되어 있는 것이다. | ||||||||||
"다국적 투기자본은 자신들의 이름을 직접 걸기보다 개미주주형식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면서 노출이 되지 않도록 했다... 당시 알수 있었던 것은 메디포스트 주가가 폭등했다는 사실밖에 없었다... 증권시장의 매매거래 정보가 필요한데, 정부의 모처에서는 그것을 수집해서 정책판단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일반 서민층에는 알려지지 않는다." 처음에 모든 언론이 황우석 박사를 영웅시하다가 갑자기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것이 주식시장의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윤정경씨의 주장이다. 그리고 국내 언론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주가조작의 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는지의 여부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투기자본의 공작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윤씨는 황우석 박사의 연구성과로 호재를 얻었던 생명과학 산업분야의 주가가 갑자기 올라가는 것에 주목하고 머지 않아 곧 주가폭락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머지 않아 '황우석 죽이기'가 피디수첩에 의해 일어나기 시작했고 곧 주가하락이 이어졌다. 과연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이득을 볼 수 있겠냐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윤씨는 "새튼 뒤에 있는 것은 2차 산업 계열의 자본이고, 지금 내가 주시하고 있는 것은 3차 다국적 주식투자 자본이다. 새튼과 3차 산업이 동일한 그룹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3차 산업을 통해서 번 돈으로 2차 산업에 뛰어든다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다."라며 단지 투자자본으로 얻는 이익이 전부가 아님을 시사했다. 그에 따르면, 2차 산업분야에서의 연구개발 방해 및 기술탈취 공작과 더불어 3차 산업분야에서의 투기자본을 통한 주가조작이 동시에 전개되었다는 설명이다. 또, "우리나라 생명공학 시장규모는 세계시장의 2%밖에 안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투자해 온 지원자금이 2005년도에 약 7000억 그 중 황박사 연구실에 들어간 것은 겨우 22억 정도... 미국은 2004년도에 한국에 비해 42배, 일본은 한국의 7배, 유럽은 한국의 5배..."라며,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이미 선진국들의 투자규모로 봤을 때 생명과학 산업분야가 받는 대우가 엄청나다는 것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가 이야기하는 투기자본가들의 활동과 많은 이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프리메이슨이 어떤 연관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프리메이슨은 직접 행동하는 단체가 아니다. 밑에서 많은 단체들이 각기 돈벌이를 위해 뛴다. 그러면 같은 그룹에 속해 있으면서도 갈등이 생기는데 그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명령은 내린다. 밑에서는 그런 명령을 거절해서는 살아남지 못한다. 그 뒤에는 거대한 종교세력도 함께 움직인다. 밑에 있는 단체들의 싸움을 말리는 기능을 한다. 그들끼리 싸우다가 내분이 심해지면 조용히 시키는게 깡패세계에서 보스의 역할이 아닌가?"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몇몇 사람들이 외국에서 범법행위를 한다고 해서 한국인 전체가 다 범죄자는 아닌 것처럼, 일부 유태인들이 그런 곳에 속해 있다고 모두를 범죄집단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 ||||||||||
그는 또 "그런 기술을 갖는 곳이 어디겠는가. 어떤 주간지에서는 미 CIA라고 하지만 그건 헛소리이다. 미 CIA는 그런 장난 치는 곳이 아니다. 거긴 보다 큰 공작들을 하는 게 있다. 주식가격 조작이나 하는 작은 조직들은 미국에도 일본에도 영국에도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많다. 주식 가격으로 농간을 부린 작전 세력은 눈에 띄게끔 나타난다. '이런 것이 움직였다' 하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그룹이냐' 하는 것은 범죄수사하듯이 수사를 해보지 않는 한 단정짓기 어렵다. 현재 '악덕 투자자본이 어디다'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대충 혐의 선상에 오르는 것들은 있어 추적을 하면 잡아낼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한국은 법, 제도가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며 범죄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다국적 투기자본이 구체적으로 개입된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황우석 죽이기'를 통해 그들이 얻는 것이 무엇인가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 "외국의 투기자본이 범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내려갈 것이다. 그러려면 대중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 놓아야 한다. '황우석 죽이기' 소동을 벌이는 것이다. 일반 대중들은 주식투기에 관해서는 관심을 못 가질 것이고 특허에만 조금 관심을 갖지만 황우석은 죽일놈이라는 인식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럴듯하게 국제적으로 먹혀 들려면 한국에서 일거리를 벌여야 한다. 외신이 한국매스컴을 인용해서 보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외신의 영향을 받아서 주식폭등과 폭락의 문제들이 일어나더라도 책임을 질때는 한국의 매스컴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외신이나 투기자본은 비난받을 이유가 없어진다. 국내 언론이 외국 악덕 투기자본의 잘못을 감싸주는데 충실할 뿐 한국 국민들을 위해 도움이 되거나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국내의 언론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다국적 투기자본의 횡포를 감싸주는 역할을 했으며, 그로 인해 문제의 핵심도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항상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온 윤정경씨는 "황 박사 지지자들의 관심은 황 박사의 명예회복과 권익수호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다. 국가안보적 견지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이러한 혼란이 일어나기 전인 원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희망한다. 명예회복은 물론 연구논문의 재현실험이 이루어져야 하고 연구가 재개되고 특허가 보호되어야 한다. 원직복귀와 함께 미국의 윤리원칙을 도입하여 논문재현실험 의무부과, 미국의 연구윤리에 반해서 과학사기꾼들이 재현실험 엄금쪽으로 나갔는데 재현실험을 금지시키는 범죄책동이 분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평생을 정보수집과 분석으로 살아온 윤정경씨는 자신이 주장하는 것들이 '일반인들은 잘 접할 수 없는 내용'이기에 자신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이야기했다. 위에서 보듯이 다국적 투기자본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자본이 오가는 생명과학 산업분야에서 독보적인 것으로 판명된 황우석 박사의 연구성과를 그냥 놓칠 리 없다는 것이 윤씨 주장의 핵심이다. 물론 상당한 변수가 존재하는 인간사회에서 누군가의 '음모'에 좌지우지 된다는 것은 오판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의 독특한 거래에서도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있는 투기자본 큰손들의 광범한 '로비'영역과 규모를 볼 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이는 미국의 정치인들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1976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지미카터는 당시 투기자본가들의 그룹맴버였던 볼커를 연방준비은행 총재로 앉혔고, 훗날 이 사실이 로비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자 레이건 대통령이 선거유세 기간동안 볼커를 해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천에 옮겨지지 못했다. 또한, 1908년 취임한 윌리엄 H 테프트 대통령은 연방준비은행을 설립하려는 투기자본가들의 의지를 꺾겠다고 공언했었고, 투기자본가들 쪽에선 그의 재선을 막기위해 신당 창당까지 해가며 지지율을 분산시키는 계략을 꾸몄으며, 결국 1913년 윌슨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다. 미국에서 연방준비은행을 설립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당시 하원의원이던 찰스 린드버그는 "이 법령은 장차 지구상에 가장 거대한 기구를 창설하게 될 것이다. 만약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을 하면 돈의 권력으로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정부가 합법화될 것이며, 국민들이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수년 후에는 차차 깨닫게 될 것이다. 의정사상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세기의 범죄를 '은행법령'이라는 것으로 장식했다."고 훗날을 경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들이 모두 다국적 투기자본의 술수에 의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 영향력만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한 한 정치인은 한국은행을 미국식으로 민영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이는 국가정책을 다국적 투기자본에 넘기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판'에서는 지난 기사를 통해 다국적 제약회사가 우리나라 약가 정책을 좌우했었던 사례와 현재 지적하는 다국적 투기자본의 움직임이 '거대한 음모'로 설명될 수 없을지 모르나, 그들의 영향력은 국가를 초월한다는 것으로 볼 때 그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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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03 오후 6:55:09 © 정치웹진 PPAN.co.kr | ||||||||||
| [판 On-air] 검찰 `섞어심기` 집착, 장물수사능력 문제있다? | ||||
| 사기죄는 구성요건 몇 가지 깨면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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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an@ppan.co.kr">정원일 PD,김정덕 기자, 2006-06-06 오전 6:48: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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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집과 분석을 업으로 삼아온 윤씨는 "이번 사건에 관계된 것들 외에도 일반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정보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 내놓지 못한다. 하지만, 시간이 좀 흐르면 차차 다 밝혀질 것이다... 사이버 수사대에서 활동한 것도 이력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정보가 상당수에 이른다고 이야기했다. 윤씨의 정보수집과 분석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 이에 대해 윤씨는 수많은 정보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다룰 때에는 그 정보의 원래 출처가 어디인지를 항상 조사해 봐야하는데, 특히 인터넷에서는 거짓 정보가 범람하기 때문에 사실확인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진짜 정보를 가려내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씨는 지난 검찰의 발표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한 분석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수사가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정보선별작업이 필요하며, 섣불리 대응해서는 오히려 공격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다국적 투기자본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지난번 검찰 발표내용에 대해서도 방대한 양의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다시 분석하는 등 이번 사건을 규명해 보겠다는 의지가 상당한 듯했다. 윤씨의 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이 모인 집단이지만 생소한 생명공학 분야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절대 완벽할 수 없으며, 물론 몇 개월간 공부를 하기는 했어도 의학적 지식이나 생명공학 분야의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선 간과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정보분석가 윤정경씨가 지적하는 검찰 수사의 허점은 어떤 것들인가? | ||||
"정부가 집행할 바이오 관련 R&D 자금은 모두 6393억원. 미국의 제약회사 암젠이 1년간 8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원을 쏟아 붓는 것과 비교하면 적은 편이다. 전문인력도 1만2000명 수준으로 98년도 일본의 13만명과 비교해 턱없이 적다." (매경이코노미 2004-05-13) "기술경쟁력이 선진국의 60∼70%에 세계 14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의 올해 생산은 2조7000억원,수출은 11억달러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일보 2005-11-13) "일리노이주가 1천만달러, 코네티컷주 1억달러 등 미국의 일부 주 정부가 줄기세포 관련 투자에 나서고, 스페인도 2천300억원을 투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과기부는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 `프로스트앤설리반(Frost&Sullivan)' 자료를 인용, 줄기세포 시장이 향후 5∼10년안에 100억∼500억달러(10조∼5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 (연합뉴스 2006-01-17) 현재 정부가 많은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기세포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수십, 수백조에 이르는 BT산업의 경제성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검찰이 줄기세포 연구 중에서도 체세포복제줄기세포 연구가 갖는 경쟁력이나 황우석 박사의 연구성과 등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성체줄기세포나 수정란줄기세포 연구와 동일하게 취급하였다는 점이다. 정보분석가이기 이전에 의사집안에서 자라 의학지식이 풍부하다는 윤씨는 "성체줄기세포는 탯줄이나 골수 등에서 많이 나와야 3~6개 정도이고, 그것을 환자에게 주입을 할 때에는 800~1000만개 정도 주입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원가만 해도 2억 이상을 잡아야 된다."며 성체줄기세포 연구의 무용함을 주장했다. 사실 성인에게서 추출할 수 있는 성체줄기세포는 그 수가 적기 때문에 대량배양을 통해 이용가능한 수만큼 개체수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관건이다. 따라서 대량배양을 위해 수많은 계대배양을 실시해야 하지만, 계대배양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배양과정 중에 줄기세포가 미리 다른 세포로 분화하여 배양에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단기간에 세포배양을 통해서 성체줄기세포를 대단위로 증식시키는 방법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체줄기세포로 뚜렷한 연구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씨는 "수정란줄기세포는 9개월 정도가 지나면 3.5kg의 아기로 자라는 것처럼 증식력이 강해서 환자 한사람을 치료하는 데 생산원가가 만원도 안된다. 하지만, 수정란줄기세포는 면역거부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많이 든다."며, 수정란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했다. 황우석 박사도 수정란줄기세포 연구를 임상에 적용하려면 체세포복제줄기세포 연구보다도 훨씬 많은 정자와 난자를 사용해야 함을 강연회를 통해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비해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복제줄기세포 연구는 증식력이 강해서 생산원가가 싸고, 모든 인간의 기관들로 발전하는 전분화도 가능할 뿐 아니라 면역거부반응도 없는 신기술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게 볼 때 "신식 기술이 등장하면 구식 기술은 사활을 건 저항을 하게 된다. 결국 황 박사의 연구가 성공하면 지금까지의 줄기세포 산업은 전부 황 박사 앞에 무릎을 꿇거나 도태된다. 이와 같은 기술경쟁의 난투장에서 군계일학처럼 떠오른 것이 황 박사의 2004년도 논문이다."는 윤씨의 설명처럼 황우석 박사를 향한 '음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이에 대해 윤씨는 자신도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음모를 꾸미기 위한 기술들'과 더불어 "대중의 심리를 조작하는 새로운 기술"이 사용되었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체세포복제줄기세포 연구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결국 '음모'에 대해 검토조차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국적 투기자본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
<검찰은 장물수사 실적이 좋지 못하다?> 검찰은 지난 12일 수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15층에서 카메라나 사진기가 없는 상태의 기자들에게 '섞어심기'의 과정을 브리핑했다. 이것은 수사의 허점이 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한 것이거나 혹은 또다른 수사를 위한 미끼로 사용하려는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여기서 상기할 만한 것이 '배반포 바꿔치기'가 왜 '섞어심기'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윤씨는 "왜 이토록 검찰이 '섞어심기'에 집착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배반포는 분명히 바꿔치기 됐다. 그것은 도둑맞은 물건이니까 검찰이 장물수사를 해야한다. 그런데 한국 검찰은 장물회수실적이 대단히 낮다. 그래서 장물회수 수사쪽으로 가지 않고, 도둑맞지 않았다는 식으로 얼버무릴 것이라고 예견했었다. 결국 12일 발표에서 배반포는 바꿔치기 되지 않았다고 나왔다."며, 검찰이 장물수사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다시 말해서 '장물'이 없으니 장물수사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따라서 '장물'을 훔쳐간 '도둑'이 있을 리 없다는 설명이다. <줄기세포의 온도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한편, 윤씨는 검찰이 김선종 연구원의 '섞어심기' 과정을 설명하면서 "2005년 5월 동결된 NT-4+(Clara. 실제 Miz-7로 오염사고 때문에 다시 만듦)의 DNA 검사 결과가 두 개로 중복되어 나타난 것에 대해, "NT-4+(Clara, )의 분화가 심해져서 NT-14(JB, 실제 Miz-2) 배양접시를 황우석 교수에게 NT-4+로 허위 레이블하여 보여 준 적이 있었고, 그 당시에 서울대에서 NT-4+ 배양접시로 둔갑시킨 NT-14(실제 Miz-2)와 NT-4+(실제 Miz-7)를 함께 모아 동결하였기 때문에 Miz-2와 Miz-7이 섞여 나온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충분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가정했다. 2005년 5월 10일 경 6계대에서 동결한 NT-4+은 서울대 조사위(서울대 법의학교실과 휴먼패스 검사)의 조사에서는 Miz-7(XX)로 나왔고, 2005년 8월 23일 경 28계대에서 동결된 NT-4+의 국과수 DNA 검사 결과는 Miz-2(XY)와 Miz-7(XX)이 섞여 나왔으며, 2005년 10월 8일 경 36계대에서 동결된 NT-4+의 국과수 서부분소의 DNA 검사결과는 Miz-2(XY)로 나왔다. 윤씨의 말을 빌리자면, "줄기세포는 온도유지를 위해 항온조를 써서 이동을 시켜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눈에 띄기 때문에 일부러 배양접시로 이동을 하게 되면 사람체온이 30도 이하로 내려가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도가 하락하여 죽어 버린다. 그래서 생명현상과 온도관계를 다 배운 의사같으면 절대 그 온도를 떨어뜨리지 않는데 주력했을 것이고, 그런 공부를 못한 사람같으면 온도를 지키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배양기술이 탁월하다는 것을 속이기 위해 김선종 연구원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항온조를 쓰지 않은 채 이동된 건강하지 못한 Miz-2번을 다시 바꾸어 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미 누군가 NT-4+를 Miz-2로 바꿔 놓았다는 사실을 모르던 김선종 연구원은 이를 다시 Miz-7로 둔갑시켰기 때문에 두 개의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하자면, 항온조를 쓰지 않으면 줄기세포에 온도변화가 나타나고 이로써 줄기세포의 건강상태는 좋지 못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배양기술을 속였던 김선종 연구원의 실력이 들통날 수밖에 없다는게 핵심이다. 김선종 연구원은 Clara에 대해 여성의 체세포(즉 Miz-7번.XX)로 알고 있었다는 것은 Miz-2번으로 바뀌었던 사실을 김선종 연구원이 몰랐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설명이다. | ||||
윤씨는 또 "배반포를 바꿔치기하기 위해서 누군가 음모를 꾸몄다면 미리 황 박사의 연구능력을 조사하여 외부에서 누군가를 침투시키든가 내부포섭을 해야 할텐데, 서울대는 인맥을 상당히 중시하기 때문에 내부배반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그럼 외부에서 투입하는 방법밖에 없고, 따라서 배양접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조사해야 한다. 누구의 추천으로 언제 채용됐다가 언제 그만뒀는지 전부 명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검찰보고서를 보면 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김선종이 미국으로 간 다음부터는 배양기술이 없어서 줄기세포를 못 만든 것으로 되어 있지만 황 박사 연구팀은 이후에도 계속 배반포를 만들었다. 그렇다면 배반포가 왜 죽어 없어졌는지에 대해서 조사해봐야 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황 박사 연구실은 동물난자로는 줄기세포를 만들어 배양을 하고 있다. 사람 난자라고 해서 배양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뭔가 죽이는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분명히 30도 이하로 내려가는 요인이 있다면 그건 죽어 없어진다. 그 죽어 없어지는 요인을 결부시켜서 수사를 했어야 하는데 검찰은 그런 생명공학적 지식은 없는 곳이다. 그래서 수사보고서에서도 그런 언급은 찾아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검찰수사는 매우 중요한 의학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의문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해야 할 내용을 간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이 외부 압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느냐고 묻자 "중앙지검이 외부의 압력으로 수사서류를 일부러 망가뜨릴 정도로 허약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일축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약 180페이지 분량의 워드로 작성하여 플로피디스켓으로 저장한 후 일반 황우석 지지자들에게 배포했던 윤씨는 "거기에 들어간 내용은 단지 지금의 수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만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욱 정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검찰수사의 허점을 지적했다. | ||||
한편 윤씨는 곧 진행될 공판에서는 사기죄의 성립이 관건이며, 이와 같은 과학분야에 대한 검찰수사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사기죄의 구성요건들을 깨면 충분히 황우석 박사의 무죄가 증명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사기죄가 성립되느냐 안되느냐의 싸움이다. 예전에 법과대학에서 사기죄를 배울때 수사관이 사기죄를 제대로 하나 엮어내면 수사관으로서 대성한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만큼 사기죄를 엮기가 어렵다. 구성요건 하나까지 딱 맞춰서 움직이는게 쉽지 않다. 또 사기죄로 기소된 사람을 무죄로 이끌지 못한 변호사는 무능하다는 평을 받기 쉽다. 사기죄의 구성요건 해당사실 몇 가지를 깨 버리면 범죄성립이 안된다. 그만큼 깨기가 쉬운게 사기죄다."라면서, "변호인단 측에서 검찰이 내세운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어딘가 허점을 찾아서 깬다면" 공판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기죄 법이론 싸움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 똑똑한 검사들이 모여있다는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와 사기죄 법이론 논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변호사가 나서야 하는데, 대한민국에 그런 변호사가 몇 명이나 될 것 같나?", "이것은 과학논쟁이기 때문에 검찰이 완벽하다고 할 수가 없지만, 검찰은 5개월 이상 공부를 해서 공판에 임하는 것이고, 현재 변호인단도 같은 기간동안 이 사건을 취급해왔다... 또 검찰이 모든 수사내용을 다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지금 수사내용을 알고 있는 쪽은 검찰과 황우석 박사, 그리고 변호인단 뿐"이라면서 일부 황우석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변호인단 교체는 이런 이유들로 인해 위험하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철저함과 정확함을 요구하는 정보수집과 분석을 평생동안 업으로 삼아온 윤정경씨가 주장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공판에서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이런 분석들이 다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처럼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어야 한다는 논리는 황우석 박사의 연구재개를 가로막고 있는 이들의 주장을 분쇄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근거없는 루머에 흔들림을 보이고 있는 일부 황우석 박사 지지자들이 정확한 사실만을 가지고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새겨둘 이유는 충분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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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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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게시물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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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저도 막연하게 그걸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횡박사와 김선종만 몰아가고 노성일이나 그외 다른 사람들과 미국내 세력등을 전혀 언급하고 심도 있게 다루지 않는 우리나라 언론과 정부 그리고 식자들이 참으로 통탄합니다..이라크전쟁의 희생자 김 선일씨도 그냥 태러단체 소행으로 끝나 버렸지요
역습의제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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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과연 황교수 사건은 음모론적 으로 봐야겠죠 ? 그러나 엘리트 집단 이라는 한국의 검찰은 과연 국제적인 음모세력에 관해서 얼마나 인지하고 있을까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간혹 의원들이나 정부공무원들도 그런 조직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데, 한국의 양반들은 뭐가 그리 잘나서 음모론 얘기만 나오면 듣기도 전에 콧방귀 부터 끼는지 ... ㅉㅉㅉ 아무래도 한국이란 나라는 우물안 밖에 다른 세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생각은 커녕 상상조차 못하는거 같습니다.
컴퓨터고장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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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게시물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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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일제후 친일 부역자 위주로 결성되어 지금에 이른것입니다(이승만과 미군정의 노력으로)원숭이가 원숭이 새끼를 낳지 호랑이를 낳겠습니까.법도 일본법을 본따서 만들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지금은 미국을 따르지요.집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강아지랑 갖지요.먼저 미국에서 유학하고온 사람들은 절대 공무원 시키면 안됩니다.(그중에 간첩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그냥 조언자로만 나둬야합니다.그리고 운동권도 너무 믿으면 안됩니다. 거기도 있습니다.각계 각소에 산재해 있습니다.언제든 우리나라를 자기들 손아귀에 넣을수 있게 항시 준비되어있습니다.그래서 박대통령도 살해된것입니다.김구 주석을 죽인 놈같이 본인이 실토하기 전에는 절대 모릅니다.자기가 고아가 아닌 이상 절대 발설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당하는 것을 누가 발설하겠습니까.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절대 우리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기에..정신 차리고 살아야합니다.역사를 바로 알고 살아야합니다.드라마도 역사적 근거에 의해서 적당히 재미를 가감해야지 지금 하는 것들을 보면 대략 난감입니다.사대주의가 판을 칩니다.고구려가 콩알만하게 나오고...참나.지리적 여건도 틀리고 세상에 지금 지명이 옛날의 지명과 같겠습니까.우리나라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사법고시에 붙고 외무고시에 붙어도 역사는 꽝입니다.역사를 같은 비율로 공부해서 높은점수로 해서 해야 그게 공무원이지 지 나라에 대해서 뭐가 모르는것이 무슨 공무원입니까.정치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똥오줌을 못가리니..저러지요..박대통령이 있었으면 황박사 저렇게 절대 안됩니다. 핵무기 보다 몇배는 뛰어난 기술인데 그리 쉽게 이러니 저러니 방송매체로 중요 기술을 떠벌리겠습니까.아마도 투기 자본도 들어오지 못했을 거구여.그린벨트도 저렇게 망가지게 두지도 않았을겁니다.그리고 농사 짓는 분들도 지금같이 못살지는 않겠네요.
한심해서 한자 적어봅니다.
나의소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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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게시물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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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근데요.....
박대통령이 일제때 어떤일 했는가는 아시는지요?
장장국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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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게시물요원
작성일
잘 봤습니다 ^^
사라랜스
nab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