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117만 그대로인데…남쪽만 50만으로 감군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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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국가전략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가 5일 향후 한국이 추구해야 할 외교·안보·통일 전략을 담은 종합보고서인 ‘한국의 국가전략 2020’을 펴냈다. 1996년 ‘21세기를 향한 한국의 국가전략’이라는 국가전략 연구백서를 내놓은 데 이은 11년 만의 종합 국가전략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2020년 국가 비전으로 ‘평화선진강국’을 제시했다. ‘강국’이란 단순히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과 정통성을 지닌 국가를 말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세종연구소 ‘한국의 국가전략 2020’


○ 한미동맹, ‘복합적 포괄동맹’으로


“2020년에도 여전히 한국의 중요한 자산이 될 한미동맹을 유지하라. 그 형태는 ‘복합적 포괄동맹’의 형태가 될 것이다.”

세종연구소 보고서가 밝힌 새로운 한미동맹의 비전이다. “한미동맹의 기본 골격은 유지되지만 동맹의 목적과 기능이 기존의 군사안보동맹에서 포괄적인 우호 협력으로 확대하는 것이며, 특정 지역이나 국가(북한)를 대상으로 하는 동맹이 아니라 위협의 유형과 내용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동맹”이라는 것.

보고서는 △한국의 민족 자존심과 주권을 존중하는 동맹 △충분한 방위력과 억지력에 도움을 주는 동맹 △공통의 가치를 지향하는 동맹 △통일 과정을 지원하는 동맹 등 네 가지를 미래 한미동맹의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환수하기로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 대해 “중요한 것은 환수의 시간표가 아니다. 우리 군의 태세와 능력이 구비되고 한반도 안보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할 때가 전시작전권 환수의 적기”라고 지적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 등에 따른 지휘권 문제에도 우려를 표했다. 보고서는 “새롭게 구성된 ‘한미군사협조본부’(가칭)의 수평구조가 긴박한 전시에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있다”며 “일사불란한 명령체계는 전쟁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 “남북정상회담과 6자회담 병렬적으로 개최해야”


보고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 문제와 관련해 남북한이 서명하고 미국과 중국이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최적의 대안으로 꼽았다.

또한 북한 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이행 순서에 대해서는 “북한은 선(先)평화체제 전환을, 미국은 선(先)비핵화 이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양자를 연계해 병렬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평화협정의 내용과 관련해 보고서는 “정전협정상의 군사경계선을 존중하면 되겠지만 정전협정에서 군사경계선이 확정되지 않았던 해상불가침경계선은 남북한이 협의해 확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재획정은 검토할 필요가 있는 문제 제기여서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세종연구소 백학순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NLL은 유엔군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만큼 종전이 선언되고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시작될 경우 필연적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NLL은 1953년 7월 6·25전쟁 직후 유엔군사령부에 의해 선포됐으며 1973년 북측이 무력 도발을 감행하기 전까지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준수해 왔다. 게다가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 5도와 주변 수역은 남한이 54년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영해다.

정상회담의 개최를 강조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보고서는 “남북정상회담 부재로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의 발언권은 약화되고 북-미 양국의 정책에 그 해결의 성패가 달려 있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일방적 병력 감축은 위험”


보고서는 “북한을 상대로 싸워서 이기는 정도의 우위가 아니라 아예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억지가 가능한 수준의 우위를 적어도 통일이 이뤄질 때까지는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쟁 발발은 양측 모두의 궤멸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긴다는 게 의미 없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자주국방의 목표’를 “자위적 방어 역량을 기반으로 상호보완적 한미동맹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현재 68만 명 규모의 군 병력이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되는 데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보고서는 “117만 명에 이르는 북한 병력을 고려할 때 북한의 병력 감축 없이 우리만 대규모로 줄이는 것은 위험하다”며 “양적 열세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전력 증강과 병행해 병력을 감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안전한 순서”라고 말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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