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남북정상회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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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최고 당국자 수준 접촉' 계획 세워…대선 정국 큰 파장 일 듯

■ 본보, 청와대 보고용 문건 단독 입수

정부가 올해 ‘남북 최고당국자 수준’의 접촉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선이 치러지는 금년 중에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해 정치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12일 본보가 입수한 통일부의 청와대 보고용 ‘2007년 업무추진 계획’에는 정부가 ‘북핵 상황이 장기 정체 시에는 돌파구 마련을 위해 고위급 특사 파견 등 남북 최고 당국자 수준의 접촉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문건은 통일부가 국무조정실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대북정책 보고서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최근 “남북정상회담은 살아 있는 현안” “정상회담을 정례화해야 한다” 등의 언급을 하며 정상회담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정상회담을 위한 어떤 준비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보고서가 공개됨에 따라 정부가 정상회담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방북자의 평양 시내 참관 지역 제한 조치 철폐 여부를 북측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보고서에 명시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부는 그 동안 평양 인근 애국열사릉, 혁명열사릉, 금수산 기념궁전 등 북한 지도부가 중시하는 ‘성역’에 남측 인사가 방문하는 것을 제한해왔다. 그럼에도 통일부가 제한 철폐 협의에 나서기로 한 것은 사실상 철폐를 전제로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통일부는 보고서에서 “미사일 발사 이후 훼손된 남북간 정치적 신뢰 복원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또 남북 장관급 회담을 조기에 개최해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이를 6자회담과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9ㆍ19 공동성명에 규정된 한반도 평화체제포럼을 조기에 구성하고,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 중국 등과 우선 협의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장성급 군사회담을 상설 군사협의체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인도적 분야에서 통일부는 북에 대한 구호성 지원보다는 보건ㆍ의료 협력 등 중장기 협력 사업에 중점을 두는 한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서신 교환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납북자ㆍ국군포로 문제를 협의하는 남북 당국자간 협의 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민간 교류에 필수적인 정부 지원 기반시설 건설은 북핵 상황과 관계 없이 계속하고, 초당적 대북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간 정치협약을 맺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일보 2007-01-13 02:12]




<추가 기사>

통일부 보고서 "북핵 정체시 남북 최고당국자 접촉 추진"


정부가 올해 ‘남북 최고당국자 수준’의 접촉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국일보가 13일 통일부 문건을 인용,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 통일부의 청와대 보고용 ‘2007년 업무추진 계획’에는 정부가 ‘북핵 상황이 장기 정체 시에는 돌파구 마련을 위해 고위급 특사 파견 등 남북 최고 당국자 수준의 접촉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문건은 통일부가 국무조정실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대북정책 보고서다. 통일부는 그러나 실제 국무조정실에 낸 올해 연두업무계획에는 이 문제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최근 “남북정상회담은 살아 있는 현안” “정상회담을 정례화해야 한다” 등의 언급을 하며 정상회담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정상회담을 위한 어떤 준비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신문은 또 통일부가 방북자의 평양 시내 참관 지역 제한 조치 철폐 여부를 북측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보고서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 동안 평양 인근 애국열사릉, 혁명열사릉, 금수산 기념궁전 등 북한 지도부가 중시하는 ‘성역’에 남측 인사가 방문하는 것을 제한해왔다. 통일부는 보고서에서 “미사일 발사 이후 훼손된 남북간 정치적 신뢰 복원 차원”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북측은 2005년 12월 17차 회담을 비롯해 3차례의 장관급회담에서 참관지 제한 철폐 등 근본문제 해결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우리측은 남북관계가 진전돼 신뢰가 쌓이면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며 거부해 왔다.

통일부는 또 남북 장관급 회담을 조기에 개최해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이를 6자회담과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9ㆍ19 공동성명에 규정된 한반도 평화체제포럼을 조기에 구성하고,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 중국 등과 우선 협의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장성급 군사회담을 상설 군사협의체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인도적 분야에서 통일부는 북에 대한 구호성 지원보다는 보건ㆍ의료 협력 등 중장기 협력 사업에 중점을 두는 한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서신 교환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납북자ㆍ국군포로 문제를 협의하는 남북 당국자간 협의 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민간 교류에 필수적인 정부 지원 기반시설 건설은 북핵 상황과 관계 없이 계속하고, 초당적 대북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간 정치협약을 맺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통일부 양창석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보고서는 2006년 남북관계를 평가하고 2007년을 전망한 내부 실무참고자료에 불과하다"며 "국무조정실에 낸 올해 연두업무계획에는 최고당국자 접촉이나 참관지 문제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양 대변인은 또 "참관지 제한 철폐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닷컴 internews@chosun.com
입력 : 2007.01.13 13:31 / 수정 : 2007.01.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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