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02


日외무성 “독도가 일본땅인 이유” 무장 강화



시마네현, ‘최종 연구보고서’ 외무성에 공식 제출
일본 외무성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한 논리적 무장을 더욱 강화할 태세다.

1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외무성은 시마네현이 제출한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최종보고서 내용을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독도문제를 담당하는 시마네현 총무과와 시모죠 마사오(下條正男) 연구회 좌장은 12일 외무성을 방문,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최종보고서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독도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외무성의 적극적인 관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외무성 측은 “보고서 내용을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회가 지난 5월28일 시마네현에 제출한 최종보고서(350쪽)는 고문서와 고지도를 근거로 “한국의 영유권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5월에 제출한 중간보고서는 한·일 양측의 주장을 비교하는 내용에 무게중심을 뒀지만 최종보고서에서는 한국측이 내세운 증거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모순점을 밝혀냈다”고 적고 있다.

최종보고서는 한국측이 ‘메이지 정부의 최고기관이었던 태정관(현재의 내각)이 독도를 일본령으로 인정하지 않은 증거’로 제시한 1877년의 태정관결정문서에 대해 “문서 해당부분의 전후를 분석한 결과 해석의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독도의 옛이름 ‘우산국’에 대해선 지난해 11월에 실시한 울릉도 시찰을 언급, “위치적으로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의 동쪽 2km에 있는 울릉도 부속섬 죽서(竹嶼)”라고 규정했다. 게다가 독도를 지킨 민간외교관 안용복 선생의 활동은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모죠 연구회 좌장은 최종보고서에 대해 “다케시마 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완성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회는 ‘다케시마의 날’ 조례가 제정된 2005년 시마네현이 설치한 것으로, 2개월에 한 번 꼴로 지금까지 모두 13차례 모임을 가졌고 울릉도 시찰에서는 비공식적으로 한국측 연구자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01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에서 ‘독도 문제’를 개설해 한국어(사진)와 영어로 영유권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현재 홈페이지에서 독도 코너를 따로 마련해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 이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

시마네현의 최종보고서 제출과 관련, 독도본부 관계자는 “보고서는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내용 일색”이라며 “시비를 걸기 위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를 손에 넣기 위해, 정치적 목적을 띤 연구자들의 얼토당토않은 자료로 자국민과 세계인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03
[경향신문 2007-07-13 15:28:30]
<고영득 온라인뉴스센터기자 ydko@khan.co.kr〉




< 이승만대통령의 1952년 평화선>

사진#04

1952년 1월 18일 발표한 대한민국 국무원 고시 제14호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

이승만의 주장에 따라 선포하였다 하여 ‘이승만라인’ 또는 ‘이라인(Lee Line)’, '평화선' 이라고도 한다. 이 평화선은 해안에서부터 평균 60마일에 달하며, 이 수역에 포함된 광물과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으로, 일본을 비롯한 우방들의 반대가 있었다.

평화선 선포의 배경을 보면, ① 한일간의 어업상의 격차가 심하였고 ② 어업자원 및 대륙붕 자원의 보호가 시급하였으며 ③ 세계 각국 영해의 확장 및 주권적 전관화 추세가 일고 있음에 대처하였고 ④ ‘맥아더라인’의 철폐에 따라 보완책의 하나로 설정한 것이다.

평화선의 선포를 위한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국가의 영토인 한반도 및 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붕(海棚)의 상하에 이미 알려진 것과 또 앞으로 발견될 모든 자연자원 ·광물 및 수산물을 국가에 가장 이롭게 보호 ·보존 ·이용하기 위하여 그 심도 여하를 불문하고 인접해붕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보존하며 행사한다.

둘째, 평화선 안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을 보유 ·보호 ·보존 ·이용하는 데 필요한 다음과 같은 한정된 연장해안에 걸쳐 그 심도 여하를 불문하고 인접국가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보지(保持)하며 행사한다.

셋째, 상술한 해양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을 감독 ·보호할 수역을 한정할 경계선을 선언하며 유지한다. 이 경계선을 앞으로 구명될 새로운 발견 ·연구 또는 권익의 출현에 인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정세에 맞추어 수행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경계선을 선포하자 가장 강력하게 반대반응을 보인 것이 일본이었으며, 그밖의 미국 ·영국 ·자유중국(현 타이완) 등의 우방국들도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한일 양국의 평화유지에 목적이 있다.”고 명분을 밝힘으로써 이때부터 ‘평화선’이란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

한편, 평화선이 선포된 지 8개월 후인 1952년 9월 당시 국제연합군 사령관 M.W.클라크는 북한의 잠입을 막고, 전시(戰時) 밀수출입품의 해상침투를 봉쇄할 목적으로 한반도 주변에 해상방위수역을 설정하였다. ‘클라크라인’으로 불린 이 수역이 평화선과 거의 비슷한 수역이었으므로, 평화선 선포를 간접적으로 지원한 결과가 되었다. 평화선은 1965년 6월 한일조약 체결로 사실상 해체되었다.







[이 게시물은 선장님에 의해 2014-02-02 11:30:29 미스테리에서 이동 됨]

추천1 비추천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