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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7일 판문점서 종전 선언"(?)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실장 주장


국책연구기관의 한 간부가 한나라당의 대북기조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대북정책의 진보적 담론에 중도우파를 끌어들여,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현재의 남북관계 상태를 유지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인터넷매체 데일리서프라이즈에 따르면,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연구실장은 지난달 29일 '인터넷통일언론인 모임' 초청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인터넷통일언론인 모임은 '통일을 지향하고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인터넷 언론인들의 모임'으로 알려져 있다.

조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의 대북기조 변화에 대해) 비판하기 보다는 긍정적으로 끌어들여 한다"며 "그래야만 대북정책의 진보적 담론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중도우파를 끌어들여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기조의 대북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함께 "오는 7월 27일 한국전쟁 휴전일에 맞춰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 모여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놨다. "북한이 핵을 불능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종전협정이 아닌 종전선언을 위해 남북미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평화협정 체결'은 어렵다고 했다. 그는 협정이 체결되려면 '유엔사령부 해체'와 'NLL 문제 해결'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미국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하나로 묶어 동아시아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하기 때문에 유엔사 해체에 나서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8월15일 내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희정씨의 대북접촉 과정에서 밝혀졌듯, 노무현 정부가 비선접촉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며, "남북의 정상이 만나 실질적으로 주고받을 카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 추진에 따른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 쉽지 않다"고 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


[이 게시물은 선장님에 의해 2014-02-02 11:30:29 미스테리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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