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선(大選)은 없다
12월 대선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분 나쁜 진단을 예사로 하고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관계만 잘하면 다른 것은 다 깽판 쳐도 된다”는 과거 대권 후보 시절발언이 새삼스럽게 현실로 다가오는 듯하다.

남북관계를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의구심이 생기지만 상황을 추리해본다.

현 정부가 2.13 6자합의 이후 성급하게 남북장관급회담을 추진, 적십자를 통해 쌀 40만톤, 비료 30만톤의 대북 퍼주기를 대대적으로 재개했다. 이를 계기로 결국 남북정상회담으로 몰고 가지 않을까 추측한다.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평화선언을 통해 전쟁을 안한다는 선전을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앞당기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 추진을 위한 남북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다. 이 협의체에서 연방제 실시를 위한 선거 준비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헌정 중단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말하자면 12월 대선이 무산될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이것이 또 하나의 ‘깽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할까. 첫째, 여권은 마땅한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정권을 순리에 따라 내놓고 싶지 않다. 둘째, 김정일이 남한의 보수세력이 집권하는 것을 두고 보려 하지 않을 것이다. 남북 정권의 이해가 일치한 데 따른 결과이다.

미국의 입장을 생각해본다. 미국은 2.13 6자합의로 북한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의 對中 전략적 경계선이 종전에는 휴전선이었다. 그러나 이제 미북 관계 개선으로 북한을 마음대로 요리하게 되면 對中 경계선은 중북 국경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니 미국은 옛날처럼 남한에 관심이 없고 북한만 관리하면 된다. 남한은 어차피 북한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2.13 6자합의를 통해 북한의 핵을 묵인하고 남북한을 동시에 관할 통제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다. 이것이 변화되는 미국의 한반도와 동북아 전략 구상이다. 북한을 월남의 경우와 같이 과거에 전쟁을 했지만 관계를 정상화시켜 하나의 준우방국으로 만들어서 중국의 남하를 저지하려는 전략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의 대선에 관심이 없고 손을 놔버렸다. 대선에 좌우가 충돌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입장일 것이다. 오히려 한국의 대선 정국에 김정일의 개입으로 주도권이 헷갈리게 되어 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야권 대선후보들은 큰 틀을 보지 못하고 조그만 싸움에 몰두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는 서로가 주적이 아니다. 이들은 합세해서 노무현, 김정일을 상대해야 한다. 자칫 힘을 낭비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진 후에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이 제대로 협조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좌파정권의 종식이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재앙을 낳게 될 것이다. 큰 싸움을 위한 전략과 장비가 모두 소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한나라당을 뛰쳐나간 것은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알 수 있듯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아 승산이 없기 때문이다. 손 전 경기지사의 활로는 어디에도 열리지 않고 열릴 수도 없을 것이다. 손 후보가 노 대통령의 직격탄을 맞았지만 나중에 노 대통령과 야합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 애국 건국세력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미북이 가까워지고 노 대통령이 재빨리 대북 퍼주기를 하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북한 방문 행적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김대중 노무현 김정일 3자가 대선 전에 어떤 일을 꾸밀지 모른다. 좌파가 승산이 없지만 현상을 타파할 돌파구를 모색할 것인데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평화선언이나 사회 소요를 획책한 후 게엄령 선포 등의 방법을 구사할 것이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흑암이 우리 앞을 뒤덮고 있다. ‘깽판’ 발언을 한 노 대통령의 저의가 최근 양상을 보니 하나하나 드러나는 것 같다. 애국 국민들은 저항권을 통해 ‘깽판’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지난주 필라델피아와 워싱턴을 방문해서 미국의 한반도전문가, 한국의 특파원들과 심도 있는 얘기를 했는데 한국의 대선주자들과 보수세력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12월 대선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분 나쁜 진단을 예사로 하고 있었다. 또한 한미동맹이 붕괴된 것은 재앙이고 새 정권이 들어서도 이를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균열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의 대권후보가 아닌 참신한 새로운 인물이 나와 한미동맹부터 복원시킬 복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래(기드온협회국제이사)




<추가합니다>

사진#01
사진: 경기도 연천 중부전선 북쪽능선에 `통일대통령`이란 선전 문구


2007년, 이준 열사 헤이그 순국10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는 발등의 불로 닥쳐온 휴전선 철조망 붕괴와 유엔결의를 통한 남북자유총선거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12월19일 남한대선에서 한나라 당의 일방적 대선승리를 맹신하고는 서로 줄서기 경쟁에 도취되어 있다는 불행한 사실이다. 벌거벗은 임금님의 참 모습은 고관대작이나 전문가가 아니라 어린 아이가 정직하게 지적할 수 있다. 남북의 겨레가 하나 되는 통일절이 한나라의 탄생일이 됨을 깨닫지 못하는 비전ZERO의 한나라 당은 시대에 뒤져 집권이 불가능하다.

대선정국은 6월15일을 전후로 남북총선 통일정국으로 급변할 것이다. 한나라 당의 대선승리는 신기루일 뿐이며 2007 대선은 없다. 남북총선이 있을 뿐이다. 세계 각국의 대선날짜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국가정보원 달력에도 정작 12.19 대선일정은 표시되어있지 않다. 2007.6.15 남북정상회담장에서 지구촌으로 급전된 CNN 특종뉴스는 DMZ 휴전선 철조망 붕괴와 남북자유총선거에 의한 한반도통일이다.

김대중*노무현의 통일대통령 김정일 만들기는 정권출발에서부터 치밀하게 추진하여 왔다. 김대중의 핵개발 햇볕정책과 남북관계 하나만 잘 되면 다른 것은 다 깽판 쳐도 괜찮다는 노무현의 통일대통령 김정일 만들기 대북지원정책으로 한반도 적화통일을 확신한 김정일은 마침내 2003년 2월27일부터 경기도 연천 중부전선 북쪽능선에 가로 8m, 세로 3m 크기의 통일대통령이란 선전 문구를 통해 통일조선인민공화국 초대 통일대통령을 기정사실화 했다. [연합뉴스 2003-02-27 16:00]

이제 전쟁 같은 것은 없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이상 한반도의 군사력균형은 깨진 것이며, 북한의 남침 도발력은 100%가 되고 남한의 전쟁억지력은 0%가 된 것이다. 남한의 최첨단무기도 북한의 핵무기 앞에서는 돌팔매나 다름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은 남한을 향해, 너 핵폭탄 한 방 맞고 줄래! 그냥 줄래? 라는 최후통첩만 남았다.

남한이 김정일의 핵무기 인질이 된 상태에서 노무현 정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을 원하지 않을 것인바 미국도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노무현 정권에 기대할 일이라곤 2007.6.15 서울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 발표에서 “휴전선 철조망 붕괴와 한반도연방통일선포"를 KBS 정연주 나팔수가 지구촌 특종 뉴스로 전하면 끝나는 일이다.

노무현의 통일대통령 김정일 만들기 첫 단계는 DMZ 철조망붕괴라는 통일급변사태에 따른 국민들의 충격을 완화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한강 하류의 군용 철책 23.5㎞를 먼저 붕괴시킨다.[한겨레 2007-01] 2007년6월15일, 지구촌 특종 뉴스의 주인공이 되어 경의선을 타고 내려올 통일대통령 김정일은 서울답방을 열렬히 환영하는 전 국민들을 향해 DMZ휴전선철조망 붕괴라는 파격적인 선언으로 전 세계인을 경악케 할 것이다. 졸지에 악의 축에서 평화의 축이 되어 세계사의 중심인물로 화려하게 등장한 김정일은 북 핵 폐기 선언과 함께 유엔감시 하에 전격적인 남북자유총선거 실시를 마지막 승부수로 띄우면서 한나라 당이 주도하는 대선정국은 풍비박산이 난다.

출처 : 네이버 지식IN mytopi 님 자료




< 추가 합니다 >


[대선은없다] 그리고 노무현의 이상한 행동


노무현의 행동이 정말 많이 이상하다. 노무현은 왜 범여권후보로 떳다하면 그사람을 곧바로 죽일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요즘 여기저기서 올해의 대선은 없을지도 모른다는 듯한 말들이 많다. 그런데 노무현의 행동이 그런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

지금 한나라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열우당은 변변한 후보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나마 거론되고 있는 범여권 후보들의 지지율이 10%미만대에 머물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노무현 세력들은 하나도 급할것이 없고 오히려 여유만만한 이유가 몹시 궁굼하다

사진#02

그뿐 아니라 노무현은 범여권 후보로 거론되던 고건,유시민,김근태,정동영,손학규,정운찬 등등 모두를 비판해대고 있다. 노무현의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있다. 왜 노무현은 범여권후보로 뜰만하면 그 사람을 곧바로 죽일까?

그 이유가 뭘까?

한나라당의 행동 또한 요즘 많이 이상하다. 한나라당은 열우당이나 마찬가지의 당으로 변했다. 특히 대북정책에서 열우당과 다를것이 없는 당이 되었다. 그러니 노무현 입장에선 누가 이기던지 상관없다는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는것은 아닌가? 사실 따지고 보면 대북정책에서 열우당과 한나라당이 똑같다면 대통령 선거 하나마나다

또한 최근에 미국과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도 적잖은 의구심이 있는것도 사실이다. 요즘 한국이 제2의 베트남이 되는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와같은 걱정들이 실감나고 있는 요즘 시국이다


출전: 독립신문/ 독립군 대자보 중 / 국민행동 (2007-03-26 22:23:05 ) 님 의견





<추가합니다>


北 "불가침조약, 미군철수 명분 제공"
北, 불가침조약체결을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 방침 시사
[2007-03-27 19:19:42]


북한의 대표적 대남선동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7일 “조약이 체결되면 미국이 남조선에서 자기 군대를 영예롭게 철수시킬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됨으로써 조국 통일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데 더 없이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북과 남의 군사적 대치구조에 조미간의 군사적 대치까지 겹치어 사소한 총격사건 하나만으로도 쉽게 전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최악의 상태”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북한이 불가침조약체결을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시킬 방침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우리민족끼리는 “조미불가침조약이 체결되면 두 나라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적대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근본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조선반도의 전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평화의 장애로 된 모든 낡은 법을 철폐해야 한다”며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국가보안법 철폐도 요구했다.


다음은 우리민족끼리 보도 전문

조선반도평화보장의 법적담보를 마련해야 한다 조선반도에 공고하면서도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오는데서 그 법적담보를 마련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그것은 조선반도가 평화상태를 법적으로 규정할만한 아무런 근거도 가지지 못하고있으며 단순히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대치되여있는 군사적실체의 균형에 의하여 평화상태를 간신히 유지하고있기때문이다.

조선반도는 아직까지도 일시적인 정전상태에 놓여있으며 그것은 어느 순간에 다시 전쟁상태로 돌입할수 있게 되여있다.

현재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대치상태는 세계 그 어디에서도 류례를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 북과 남의 군사적대치구조에 조미간의 군사적대치까지 겹치여 사소한 총격사건 하나만으로도 쉽게 전쟁으로 전환될수 있는 최악의 상태이다.

이로부터 조선반도의 평화를 담보할수 있는 법적체제를 마련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절박한 요구로 제기된다.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의 법적담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화의 장애로 되고있는 모든 낡은 법들을 철페하는것이다.

조선반도평화보장에 장애로 되고있는 낡은 법은 대표적으로 랭전적인 대결시대에 미국을 《혈맹국가》, 《동맹국가》로, 공화국을 《주적》으로, 《남침세력》으로 규정하였던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과 《행정협정》 그리고 《보안법》이다.

《호상방위조약》과 《행정협정》은 조선반도평화보장의 주되는 장애이며 외국의 침략세력인 미군의 남조선주둔을 합법화하고 그 영구주둔을 허용하는 굴욕적이고 예속적인 조약이다.

《한미호상방위조약》제 6조에는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고 명기되여있는데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영원히 계속되여야 하며 그로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언제가도 실현할수 없게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남조선에 남아있는 《보안법》역시 마찬가지이다.

《보안법》은 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공화국공민을 《반국가단체구성원》으로 규정하고있다. 《보안법》의 독소조항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한 북과 남은 영원히 《적》으로밖에 될수 없으며 자기의 체제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전쟁을 할수밖에 없게 되여있다.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통일을 이루자면 시급히 이러한 대결시대의 낡은 법적체제를 허물어버려야 한다.

더우기 지금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룩해야 하는 6.15자주통일시대이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루자면 남조선에서 《보안법》과 같은 반통일적인 악법들이 철페되여야 하며 남조선미국사이에 체결된 《호상방위조약》과 《행정협정》과 같은 모든 불평등하고 예속적인 조약들을 철페하여야 한다.

조선반도평화보장의 법적담보를 마련하는데서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조미사이의 불가침조약을 시급히 체결하는것이다.

현시기 조선반도에 조성되여있는 군사적긴장상태를 해소하고 평화적분위기를 마련하며 적대적인 조미사이의 관계를 평화적인 국가관계로 만드는데서 조미불가침조약체결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조선반도에 조성된 군사적긴장상태는 전적으로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악의 축》이니, 《폭정의 전초기지》니, 《테로국가》니 하는 딱지를 가져다 붙이며 우리를 힘으로 굴복시켜보려는 어리석은 망상에서 하루빨리 깨여나야 한다.

조미관계악화는 군사적대결만을 낳을것이며 그것이 미국에 가져다주는 대가는 미국이 바라지 않는 결과로 될것이다.

군사적대결과 경제제재가 더 이상 미국의 리익으로 될수 없다는것은 최근 몇가지 사태발전만으로도 충분히 알수 있을것이다.

미국에게 남은 출로는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를 끝장내고 호상신뢰와 믿음에 기초하여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는데 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조미불가침조약체결이다.

조미불가침조약체결은 조선반도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모든 문제의 매듭을 풀고 평화를 보장하며 조미관계개선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갈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로 된다.

조미불가침조약이 체결되면 두 나라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근본적인 론의에 들어가게 될것이며 조선반도의 전쟁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도 취하게 될것이다.

나아가서는 미국이 남조선에서 자기 군대를 《영예롭게 철수》시킬수 있는 명분이 마련됨으로써 조국통일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데 더없이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게 될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조미불가침조약체결문제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고 미군철수의 발판을 마련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라고 할수 있다.

이제는 더는 말로써 평화를 론할 때가 아니다. 실천을 전제로 하는 결단과 철저한 리행만이 있을뿐이다.





[이 게시물은 선장님에 의해 2014-02-02 11:30:29 미스테리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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