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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안 내리는 진짜 속내는?


정부가 13일 내놓은 고유가 대책엔 휘발유와 경유 같은 수송용 유류의 세금 인하 카드가 빠져 있다. 난방용 뿐 아니라 수송용까지 유류세를 일괄 인하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를 끝내 물리친 것이다.

정부는 크게 두가지 이유를 들어 유류세 인하에 반대하고 있다. 첫째는 고유가 시대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일시적일 뿐이라는 것이다. 차라리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이 참에 우리 경제 체질을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로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유류세를 내리더라도 그 혜택이 유류를 많이 소비하는 고소득층에게 더 돌아간다는 것이다. 난방용 유류 세금 인하나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지원 확대 같은 저소득층 대상의 제한적 대책이 현실에 맞다는 얘기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세수 감소 우려 때문에 유류세를 내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부인하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이날 고유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내리더라도 세수는 1조9천억원밖에 줄어들지 않는다. 전체 국세 수입 중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16.9%까지 떨어졌다”며 “세수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유류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 ‘실속’(세수)보다는 ‘명분’(에너지 저소비형 구조)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고민은 또 다른 데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로 경상수지 축소에 대한 걱정이 유류세 인하를 반대하는 정부의 속내라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대략 39억달러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 2004년 281억달러였던 경상수지 흑자는 2005년 150억달러, 지난해엔 69억달러로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춰볼 때 경상수지 흑자가 대외교역(수출+수입) 규모의 5% 범위 안에선 쉽게 변동될 수 있다고 말한다. 올해 우리나라의 대외교역 규모는 7천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의 상황 변화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가 30억달러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은 눈깜짝할 사이의 일이란 얘기다.

재경부의 고위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외환위기 이후 10년만에, 그것도 정권 마지막 해에 처음으로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부담을 피하고 싶은 게 당연한 일 아니냐. 원유 수입액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면 경상수지 흑자를 지켜내기 힘들다는 걱정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원유 수입 억제에 방해가 되는 유류세 인하 카드를 어떻하든 피하고 싶은 카드인 셈이다.


2007년 11월 14일(수) 오후 1:44 [한겨레신문]
[한겨레]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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