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나라는 누구의 것일까? > 달

달에는 미국 국기가 40년 동안 꽂혀 있다. 일본과 인도와 중국 등이 유인 달 탐사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달나라’는 어느 나라의 것일까.

루마니아 우주국에 근무하는 법률가 비르길리우 포프가 “누가 달을 소유하는가?”(Who Owns the Moon?)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해 11일 스페이스닷컴 등 해외 과학 매체의 주목을 받았다.

저자는 지구 밖 천체의 영토 소유권 문제에 관련해 두 가지의 패러다임을 검토한다. 하나는 ‘공동 유산 패러다임’. 어느 나라 영토에도 속하지 않는 해저 자원은 인류의 “공동 유산 Common Heritage”으로 여겨진다. 이 개념이 미래에 체결될 ‘달 영토 협정’의 근간이 될 수 있을까?

공평함을 중시하고 우주 산업 후진국을 배려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이지만, 공동 유산 패러다임은 장점보다 문제점이 더 많다고 비르길리우 포프는 평가한다. 우주 산업에 대한 투자와 그간 쌓은 역량이 국가에 따라 다름에도, 이와 무관하게 달을 인류의 공동 재산으로 여기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말이다.

저자는 우주산업 후발국가들은 기존 우주클럽 국가들이 쌓은 성과에 무임승차하지 말고 우주에 존재하는 부를 얻기 위해 적극 투자해야 한다면서, 인도와 중국과 브라질은 좋은 본보기라고 말했다.

이미 지구에서 가치가 증명된 개척 패러다임(Frontier Paradigm)이 우주에서도 유효할 것이라고 저자는 판단한다. 19세기 미국의 변경 지역을 개척했던 방식대로, 먼저 특정 지역에 정주하는 이들이 소유권을 갖는 방식이 달에서도 적용될 것이라는 것이다.

비르길리우 포프는 소유권 문제가 달 등 우주 개척을 가속화할 조건이 된다고 본다. 소유권을 인정해야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그 결과가 전체 인류에게 이득으로 돌아올 것이라게 그의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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